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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생가 일대에 세금 330억 쏟아붓는다. (생가 사진 보기)

이명박 대통령 고향 - 인근 야구장도 단장.

200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도 없던 포항 철도와 야구장 개보수에 330억을 쓰기로 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1640억, 교육 1461억원, 농림해양수산 1108억원등 서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은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뻥튀기 기사와 같은 시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ㅋㅋ

총 460억원으로 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저 12억 6천만원(대지 1297평, 지상 1층 지하 1층, 연건평 137평으로 부지매입비 1억9455만 원, 설계비 6500만 원, 공사비 9억5000만 원 등)이고 이중 6억1천만원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과정으로 뻥튀기 됩니다.

1. 봉하마을 일대 10개 사업 개발 75억원 포함

2. 봉하산 웰빙숲 조성사업 30억원 포함(원래 지자체 사업)

3. 1Km떨어진 화포천 생태환경 복원 사업비 60억원 포함(세계 람사르회의에 따른 추진) :

4. 3Km떨어진 진영시민문화센터건립예산 255억원 포함

5. 최종 4Km떨어진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예산 40억원 포함

PS. KBS 제작 봉하마을의 진실 추천합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쓰려다 인사파동을 불렀다고 쓰고 있습니다. 코드인사와 아는사람.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는 사람이 뭔가 친근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코드인사라는 말은 최초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뒤로 인사가 있을때마다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누구든 코드인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정책에 맞는 사람, 정책방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장관들은 그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맞게 정책을 실행하기에 가장 맞는 사람들을 고른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문제는 그러기에 도덕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은 장관들 낙마의 단골 사유입니다. 코드가 맞는 어윤대 총장의 낙마 사유도 부동산 투기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위의 문제들에 고르고 검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달간 밤새우며 5천명을 검증한 결과로 고른 인물들입니다. 낙마한 3명을 제외하고도 의혹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인재풀의 한계로 귀결됩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인재풀이 너무 좁다고 항상 비판해왔습니다. 돌려먹기라고 하더니, 이제는 좌파 10년 동안 대부분 인재들이 "가담"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택범위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인재풀의 한계를 자인하는 말일 뿐입니다. 이명박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은 이정도 도덕성 추락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전반적에 걸쳐 냉소적으로 평가한다면, 소위 "능력"있으신 분들 중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각종 문제 안 일으킨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청백리를 볼 수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의 흠은 끝이 없습니다. 강부자라는 별칭 그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일보의 보도가 돋보입니다. 비록 어제 청와대 박미석 수석 내정자의 논문표절에 대해 기사를 누락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럭셔리 오피스텔 보유를 특종보도 했습니다. 최고급 오피스텔의 64평형이라고 합니다. 평당 2900만원이라고 하네요.

35만원짜리 비누갑, 3000만원짜리 수제 가구, 1000만원짜리 샤워실 천장 부스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국산은 김치 냉장고 뿐이라고 하네요. W호텔과 동일한 샤워실 천장 부스도 사용하고 건설사는 철저히 귀족마케팅을 벌였다고 합니다. 안내 책자도 최상위 VIP에만 발송했다고 하네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미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제출하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주노총 출신 이영희랍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전경련 출신이죠. 정반대의 성향인데, 이것이 착오로 가능할까요? 그래도 착오랍니다. 2달내내 오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착오와 실수라고만 합니다.

이외에도 만평도 돋보입니다. 국민일보의 분발이 의외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747 공약은 이루기 힘든 정책이다
친기업 정책은 사실 친재벌 정책이다.
대운하도 쓸데없는 집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할것이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다면, 견제와 지적은 없어질것이다.
올해 5% 미만 성장을 한다면 이른 레임덕을 맞을수도.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중앙일보의 오늘 기사 내용 중 하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에 정치공방, 혈세 낭비...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처벌받지도 사퇴하지도 않을 당선자가 특검을 기회로 BBK를 떨쳐냈다는 것으로도 그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으로의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까요? 이전에 쓴 아래의 글입니다.

이명박 특검에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의 기사는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입니다.

이전 특검을 보면 옷로비 특검이 9억 28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19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9억 6천만원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로 특검이 진행됐던 측근 비리 특검은 모두 16억 1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특검 기소 부분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특검의 한 예입니다.

또, 유전게이트 특검도 11억 8천만원을 썼습니다만, 밝혀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철도공사의 판단이 옳았고, 30조원이 넘는 오일 머니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사들은 특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은 왜곡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한술 더떠 "특검 비용을 부담하라, 특검제기 인사는 정치 은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낭비했던 특검에 대한 반성과 소요 비용부터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 안상수 의원의 말과 결과를 덧붙입니다.

 안상수 "최악의 경우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등원 거부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다른 당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퇴서 내고 국회를 떠나자."

2003. 3.31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사실무근 결론

오늘 조선일보 만평이 갑자기 교체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내사랑 노무현이 안나와서 입니다

최초 저녁 10시 45분에 만평을 올렸지만, 갑자기 00시 14분에 바뀐 만평은 난데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는 군요.

완전히 지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엠파스 오늘의 만평에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기사는 매체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노무현 없이 깡패가 나와서 삥뜯는 두 사람보고 "저긴 무슨 파냐"고 했지만, 다음 만평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나도 같이 다녀봐"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아래 수정 전 만평과 수정 후 만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관된 노무현 사랑(?)으로 갑자기 수정된 만평을...

수정前

수정後

PS 이에 대해 최초 글은 http://mogibul.egloos.com/3617542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금 납부를 비꼰 다른 신문사 만평도 덧붙입니다. 한겨례 경향 서울 신문입니다.

어제는 육아일기 내더니...

아이 낳고 제2의 인생사는 김은혜 기자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오늘은 청와대 입성발표...

김은혜 MBC 前앵커, 청와대 부대변인..오늘 사표

"1993년 MBC 기자로 입사한 김은혜 기자는 최초의 방송사 정치부 기자, 최초의 여기자 출신 앵커 등 각종 기록을 내놓았으며, 이날까지 MBC 보도국 뉴스편집2부 차장으로 재직중이었다"

열심히 사는 모습 좋게봤는데, 젊은 나이에 벌써 정치계로 입문하시네요.
청와대 부대변인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마설 이라....권력이 좋긴 하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제가 본 김은혜 기자의 모습과 비추어보았을때 실망입니다.

여기서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는 경부운하 이야기.

경부운하 사업을 진행하게되면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경부운하 축에 있는 문화재도 파괴됩니다.

지난 1월 3일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한반도운하 예정지' 주변의 지정문화재(국가·시도 지정)는 72곳(한강·낙동강 주변 반경 500㎞ 이내 지역), 매장 문화재는 177여 곳(한강·낙동강 유역 반경 100m 이내지역)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청계천 개발때는 어땠나요? 많은 비판을 들어아시다시피, 수표교 광통교를 제대로 복원하자는 논리에 "돌덩어리"는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원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불법,편법 판치는 청계복원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사태도 있었네요. 당시 이명박 시장은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싸그리 무시하고 원안대로 밀어부쳤습니다.

숭례문 개방도 문화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셨죠. 그 후 관리 감독 책임은 분명 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있으나, 제대로된 대책없이 개방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경부운하로 돌아가서, 경부운하 추진도 제발 "반대" 의견도 들어주시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설득은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숭례문이 불에타 목조 부분이 전소되었다는 뉴스를 아침에 보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분노하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가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전소되었다는 뉴스 다음으로 많이 보이네요.
불이 난 이후에는 소방서도 최선을 다할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운에 맡겨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이 나기전 문화재 관리입니다. 전시행정과 효율성 추구가 문제입니다.

'숭례문'은 서울시 중구가 관리.감독을 맡아 평일의 경우 일반직 1명과 상용직 2명 등 3명을, 휴일에는 1명만을 투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오후 8시까지만 근무하고 사설무인경비업체가 관리.감독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만 추구하면 어떤 모습을 보게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관리 감독 방침은 모든 사람이 선하다는 입장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누가 불지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방침의 한계는 누가 밤에 들어가 불 지른다는 가정을 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비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KT 텔레캅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일반 시민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이미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숭례문 방화와 거의 동일합니다.그때도 접근이 쉬워서 누군가 들어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고, 숭례문의 방화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이 난 후 아쉬워하기만 하지 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숭례문은 2006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의해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만에 불특정인에 의해 전소되었습니다. 소위 기업 CEO마인드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히 손해 처리를 하면되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징성있는 숭례문의 복원은 완벽히 됐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그것과 다릅니다.

국보1호 앞에서 북치는 2MB의 모습이 참 보기 싫네요.

정부 조직은 때로는 비대해보이고, 필요없어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효율성만 추구하는 CEO형 마인드의 결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구조조정하고 필요할 때 다시 사람을 부리면 되지만, 정부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 모습은 기업이라면 비효율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효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이명박 당선자는 제발 이번 사태로 얻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숭례문 하나로 끝나지만, 5년내에 대한민국 국토가 절단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사진출처 : 낮은표현

마지막으로 이명박 당시 시장의 개방 의도입니다. 문화재청은 훼손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특유의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상징물은 2008년 대통령 취임 직전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전 숭례문에 대해 방화를 염려하는 한 청년의 글입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공무원을 1%씩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참여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무원 7만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모두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의 문제가 공무원 인원이 많아서 문제였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무원을 맹목적으로 비난하셨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때,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나요?  많이 보셨듯이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입니다.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산과 인력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문제. 어떤 사람은 고급승용차에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생계비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굶어죽기 직전에도 못 받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아래에 융통성있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 실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청에 이 담당 공무원이 달랑 1명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실사를 나가기는 커녕 관내에 1달에 한번씩 지원금 챙겨주기나 서류심사 만으로도 벅찰 것입니다. 항상 문제라고만 이야기하지, 이 업무에 대한 인력 지원은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 쉽지 않을 것입니다.(예전 뉴스를 보고, 가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공무원의 수가 적을까요?

OECD 평균 공무원의 수는 1000명당 51명이고, 우리나라는 1000명당 19명 수준입니다. 공기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00명당 24명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대국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정책은 최소한 평균 수치는 넘어야 그 말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71명, 프랑스 77명, 영국 74명등(2005년기준) 이미 우리나라로 생각할 때, 3배에 이릅니다. 그나마 가까운 일본이 33명 수준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도 GDP의 24.9%로 OECD 평균 40.8%에 한참 아래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건, 교육, 사회 복지등 국민 생활에 연관된 공무원 수는 한참 떨어집니다.

군인을 포함시켜 수치를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얼마나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하느냐를 고민해보고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은 부족합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처음 부도를 맞으면서, 3월 19일에는 삼미, 4월 28일에는 진로, 5월 28일에는 대농, 6월 2일에는 한신공영, 7월 15일에는 기아그룹에까지 오게 됩니다. 

출처 : IMF10년, 알기쉽게 풀어쓴 IMF 사태 시나리오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는 책을 낸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

한나라당 유력인사들을 비롯, 동아일보 사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나란히 참석해 조중동이 한나라당 기관지였음을 다시한번 친근하게 증명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전두환 국민학살자가 참여하여 과거 5공 정권에 충실히 협조했던 조선일보의 면모를 다시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동아일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축사를 남겨 웃음을 자아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두 신문은 일제 강점기 때 민족혼 고취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건국을 위해 모든 걸 바쳐 투쟁했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는데 노력했다. 또 6·25 남침으로 나라의 명운이 위기였을 때 구국의 깃발을 들었다.

또 두 신문은 경쟁과 협조를 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출판된 책을 통해 평생 권력에 맞선 한 신문인의 고뇌를 읽었다. 방 명예회장은 민족통일을 위해 큰일을 해낼 것이다"<오마이뉴스>

민족혼 고취, 구국의 깃발, 권련에 맞선, 민족통일을 위해...
모두 조선일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군요.

영욕의 조선일보. 이 자리에서 방회장은 "그동안 권력의 바람을 막고,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왜곡을 서슴치 않아 조선일보의 평소 편집 방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는 방 명예회장. 밤의 대통령으로 불렸기에 아침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영원하군요.

조선일보여, 제발 제대로된 언론으로 환골탈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인수위의 언론 정책이 경향신문의 특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정부부처에 언론사 간부 및 산하 기관 단체장등에 대해 대규모 성향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 언론사에 대해 언론 통제를 하기전 사전 조사단계로 생각되어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경향신문 특종보도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위 요청자료’로 명기된 공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성향 조사 대상으로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의 명부’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 ‘약력과 성향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언론사의 논조와 지면제작 방향을 관장하는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파악이 목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아직 경향 이외에 다른 언론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사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했던 정치인 사찰, 민간인 사찰과 다르지 않은 언론인 사찰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와 언론 자유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의 언론 정책도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고 이름 붙였던, 조중동문 신문의 반응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던대로, 그냥 묻혀버리고 말지, 언론 탄압이라고 이름 붙일지 말입니다.

1990년 지방공무원 응시 47% 대졸;취업난 여파 5천7백명 몰려;7급행정직 백64대1;
1991년 학년 30%가 희망한 학교도;학교신설 부족 수용 한계;합격선 인문계 크게 웃돌아;임금격차 줄고 대졸 취업난 반영;
1992년 "구직자 많아도 쓸만한 사람 드물다"(대졸취업난 1);정원늘려 공급과잉 현장 몰라;
1993년 대졸취업난 하반기도 지속;30대그룹 만2천명 채용;경기침체 장기화 "긴축경영";
1994년 고학력 고실업;대졸이상 8명중 1명꼴(20~24세);남자,5명중 1명 "20% 돌파";기술직 인력난 인문사회계 취업난;작년;
1995년 여대생 취업전망---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바늘구멍 

1996년 [96취업가이드] 대졸 27만명…일자리 9만여명…
1997년 올 들어 취업난 급속히 악화 
1998년 [사법연수생도 취업난] 28기 496명중 100명 "발 동동" 
1999년 대학졸업생 80% 갈 곳없다

2000년 [대졸 취업난] 대기업 모집 줄고...中企는 자취감춰
2001년 2001 경제..'.취업대란' 20代 실업률 7%
2002년 고급인력 구인업체 감소...취업난 심화
2003년 기업 인턴경쟁률도 수백대1 달해
2004년 취업난… 불경기… 이사도 못할지경 

2005년 대학생 최대희망뉴스 `취업률 100%'
2006년 신규 취업난 가중..재취업시장도 '꽁꽁'
2007년 심각한 청년실업…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새해를 맞아 각 언론사에서는 많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나 요청 사항등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대운하 관련 여론 조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운하에 대한 생각은 절대 반대입니다.
주위에도 물어보면, 이명박 후보는 찍었어도 대운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여론 조사는 대운하 건설의 찬성이 48.7%이고 반대가 39.8%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헉! 소리날 결과입니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해도 반대의견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재검토나 폐지가 65%로 찬성 의견 24.4%를 두배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 한국일보 12월 31일 여론 조사 결과는 동아일보와 비슷합니다. 찬성 의견 48%와 반대의견 39%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은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운하 건설 반대여론이 대선이후 오히려 늘었다는 소제목까지 붙이면서 찬성 26%, 반대 59%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서울신문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반대 65%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의료보험을 민영보험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미국식으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서도 공공성보다는 시장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에서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Digg.com에서 토픽으로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17세 소녀가 건강 보험 회사의 간이식 거부 결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적습니다.

미국 UCLA 병원에 입원했던 Nataline Sarkisyan은 화요일 저녁 6시 죽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기전 식물 인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보험회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Nataline은 백혈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빠로부터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골수 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겨서 그녀의 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UCLA의 의사들은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그녀의 보험 회사인 CIGNA Healthcare에 12월 11일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간 이식 수술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이식 수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150여명의 학생들과 간호사들이 Glendale에 있는 CIGNA 사무실 밖에서 이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로 이 보험 회사는 결정을 뒤집고 간 이식 수술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식 수술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CIGNA는 이메일에서 Nataline의 경우 그녀가 죽게될 의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그녀의 이식 수술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에 적었듯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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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민영 보험의 문제점은 미국내에서도 큰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에도 본인의 의사보다 보험 회사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으로 많은 보험금을 냈더라도 보험회사가 거부하면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되도 2개를 붙일 돈이 없어 1개만 붙였다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이 오게될까요? 설마, 아니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