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에 해당되는 글 37건

  1. 2010.01.26 광우병 선동했던 조중동의 기록들
  2. 2009.04.29 조선일보 만평, 광우병 왜곡 보도 (3)
  3. 2008.10.09 미국산쇠고기 수입 대폭 줄고 업체는 도산 위기 (5)
  4. 2008.07.22 美쇠고기, 노무현은 거부, MB는 OK 재확인 (2)
  5. 2008.06.26 6.25 경찰의 폭력진압, 2명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 (2)
  6. 2008.06.23 추가협상이후 답답했던 오늘 뉴스 (1)
  7. 2008.06.23 눈가리고 아웅
  8. 2008.06.12 촛불집회, 뉴욕 타임즈의 일면 장식
  9. 2008.06.08 쇠파이프? 뭔가 냄새가 난다. (4)
  10. 2008.06.05 대통령만난후 시청으로 행사 장소 변경한 보훈 단체 (17)
  11. 2008.06.01 촛불집회 사진 몇 장
  12. 2008.06.01 5월 31일 촛불문화제, 경찰 폭력 진압 동영상 모음 (2)
  13. 2008.05.31 닭장차에 시민 깔린 사고 발생
  14. 2008.05.30 끝났다는 기사, 끝나지 않은 시위.
  15. 2008.05.29 결국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6. 2008.05.28 5월 28일 시사투나잇 만평 동영상
  17. 2008.05.27 농식품부 공무원 쇠고기 재협상 촉구 선언 (1)
  18. 2008.05.27 동아일보의 정반대 촛불집회 보도
  19. 2008.05.26 [펌]폭력경찰에게 잡혀서 끌려갈 경우 대처방법 (2)
  20. 2008.05.26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21. 2008.05.25 청계천에 와있습니다
  22. 2008.05.22 MB 대국민 담화, 그래서? (1)
  23. 2008.05.17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를 앞에 두고 (3)
  24. 2008.05.15 속속 드러나는 미국 쇠고기 개방 사전 약속 (8)
  25. 2008.05.14 충격, 한우도 "다우너"가 있다! (13)
  26. 2008.05.12 조중동 전략을 바꿨다. (2)
  27. 2008.05.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했던 이계진 의원 (20)
  28. 2008.05.08 광우병 의심, 추가 비디오 공개
  29. 2008.05.06 신해철의 2007년 광우병 예언
  30. 2008.05.05 강기갑의원 폭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 문건 (4)

조선,중앙,동아일보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01 년~2007년 까지 7년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국민공포 조장 선동 행위를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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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후 & 다음아고라

기록차원에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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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PD수첩이 오역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신경무 화백이 광우병에 대해 심각한 왜곡 사실을 만평에 그렸습니다.

바로 광우병이 익혀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린 것입니다. 광우병은 단백질(변형 프리온)이 원인이기때문에 조류 독감이나 돼지 인플루엔자 처럼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익혀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곡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또 돼지 인플루엔자는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호흡기로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근거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을 비웃고 있네요. 사실은 자신의 몰이해가 그 바탕인데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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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서 예상외로 잘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큰 마트같은 곳에서는 아직 구경하기 어려운데...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몇번씩 보도되곤 했지요.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불티' - 아시아 경제

정말 잘 팔리나 의심스럽기도 했지요.

행복을 찾아서 :: 진짜 미국산 쇠고기잘 팔리는 걸까?

그래도 잘팔린다는데 어쩌겠습니까...그저 씁쓸할 뿐이죠. 검역 주권, 광우병위험, 30개월 이상 쇠고기 나중에 수입되더라도 상관 안 하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소비 부진과 환차손으로 수입물량이 대폭 줄고, 업체들이 줄도산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한 업체는 물량 중 20%만 수입하려고 하고, 다른 업체는 30% 줄여 수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donga.com[뉴스]-美 쇠고기 판매 ‘에이미트’ “성업 중”

한국수입육협회 회장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박창규 회장이 있는 에이미트도 이 달 수입물량을 20% 축소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11월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환차익 손해만으로도 20%는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소업자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된다고 보도하던 미국 소고기.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 부진과 고환율때문에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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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타이틀

누가봐도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월령제한없이 수입하겠다고 결론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 나온 홍정욱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미 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다

이 문건의 결론 항목에는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문제는 이미 공개되었고...

단계별 개방 조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애초 미국 육류협회도 단계별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완전개방을 주장한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협상 결과를 다시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일보의 1차 기사 타이틀과 결론이고 민주당측 반박  의견을 보면 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노무현은 거부했던 쇠고기 완전 개방을 이명박은 OK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타이틀

도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해결은 없이 노무현 잡고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내쫓는 꼴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反盧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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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촛불시위 참가자 손가락 절단
50대 남성은 물려서, 20대 여성은 방패에 찍혀서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아직 조중동에는 기사도 없음. 이러고도 폭력진압이 아니라니.

촛불보며 반성했다던 2MB. 이렇게 추가 폭력 행사. 아마도 반성은 이런 반성이었을듯.

"반성한다고 XX놈아. 죽을래? 반성한다고!" 대국민협박 반성.

손가락 잘린 조 아무개씨 “의도적으로 깨문 것 같다”
최악의 폭력진압, 50대 손가락 잘려
시민 둘 손가락 절단…경찰 재차 무력진압

'고시저지' 밤샘시위대 해산..134명 연행

초등생·국회의원도 한때 연행
경찰의 무차별 연행이 재현. 닭장투어 이후 최대 인원 연행돼.

경찰이 물대포 맞고 기절 
안전하다던 물대포 맞고, 헬맷까지 쓴 경찰도 기절

장관 고시 오늘 발효..미국산 쇠고기 다음주 시중 유통

시위대, 조선일보 기자 억류·폭행
베스트 댓글: 역시 조선은 조선스럽다!.. 수많은 시민이 의심스러운 행동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신분확인을 요청했는데..계속해서 거만하게 팔장을 끼고 응하지 않았고..이에 흥분한 시민이 팔장을 풀라고 했고, 끝까지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고, 시민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변화사의 중재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가라고 했고 그가 가는 중에 흥분한 시민들이 조선일보 거짓신문이라며 그의 머리에 생수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들의 거짓기사의 폭력에 비교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를 스스로 보호했고 신사적으로 보낸것입니다. 아주 자기들 몸은 어디 손가락 하나만 만지면 금쪽인가 보네. 국민들의 몸은 쓰레기고~~. 에이

조선 간부 "차량 탈취" 발언에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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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프레시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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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봤던 몇가지 뉴스 링크해봅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언론사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 1위 KBS 2위MBC 3위YTN, 가장 불신 하는언론 1위조선일보 2위동아일보 3위 MBC  4위중앙일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장 못 믿을 언론은 ‘조선일보’

이 와중에 동아일보는 다음에 조중동 광고리스트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고, 다음은 삭제조치하였습니다. 단속에 대해 검찰의 합동회의가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내에서도 단속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광고 압박' 게시물 삭제…네티즌들 반발

추가 협상에 대해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종훈 "쇠고기협상 이면합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항은 절대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고시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네요. 뭐가 무서워서 공개 못할까요? 잘된 협상이라면 자발적으로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요.김종훈 "추가협정문, 고시 게재 전까지 비공개"

미국 정부 보증때도 뼈가 섞인 쇠고기가 수입됐는데, 민간 자율에 맡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쇠고기협상' 강제성 없어..위반해도 수출 가능 

아마도, 어느 순간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모르게 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협상후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 결과 2MB 지지율 - 31%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첫 30%대 회복"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사인 조사결과 지지율 - 19% 에 불과하고 조중동 절독 국민 절반 공감한다고 하는 군요. 촛불 시위에도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산하 중앙선데이 조사는 중앙선데이, 촛불집회 중단 여론 더 높다 보도라고 합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착수 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등은 곧 잘못 발표됐다고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PD수첩 비난하던 진성호, 김용태...하루만에 "실수"

촛불 집회가 규모가 약간 줄어들자 촛불 집회에 대해 폭력 으로 왜곡하고,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보수언론, 폭력·시위꾼·반미로 ‘촛불 왜곡’ , 검·경 촛불집회 강경대응..촛불 정국 고비

그러나, 48시간내내 촛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48시간… 격렬했지만 ‘비폭력’ 끝까지 지켰다

이번주 고시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고시가 된다면, 촛불 집회는 더 확대될 것 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수인지 수구꼴통들인지는 폭력으로 사람들 패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앞에서 구경만하고 말리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는 조중동에 절대 안납니다.

보수단체 남성들, 시위 여성 각목 폭행 파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신은 강부자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평소 하는 모습을 봐서는 진담일 것 같습니다.

정몽준 “강남에 아파트ㆍ땅 없기 때문에 ‘강부자’ 아니다”

다시한번 "나 바보요"하고 이야기하네요.--;

공기업 민영화 안하겠다더니 오해였나봅니다. 그놈의 오해는 언제쯤 안하게 될지...

"공기업민영화 반드시 추진, 당정청 지난주 합의"


마지막으로 2MB의 최대 공약 사항인 경제 성장은 6%도 5%도 아닌 4%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MB 지지율이 4%갈뻔 했는데, 최고 7%에서 멈췄네요.

배국환 차관 "올 경제성장률 4% 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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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

2008.06.23 00:33 from 분류없음

눈가리고 아웅...

강제성없는 인증...(경향신문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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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욕 타임즈의 일면입니다. 6.10 촛불 집회 사진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촛불집회에 대해 새로운 민주주의 소통 방식과 평화적 시위 문화, 그리고 온라인 저널리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 판입니다.

Shaken Korean Leader Promises New Beginning

미국의 정부 관료들은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CNN을 비롯한 자국 언론들도 자국산 쇠고기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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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광화문에 있었다. 나도 뒤에서 사람들 모습도 보고 여기저기 행진도 하고 그랬지만, 여느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쇠파이프와 닭장차 유리 깨기....
사다리로 올라간 시민과 휘두르는 쇠파이프.
전경이 방패로 찍었지만, 그 전과 다른 조심스러운 공격.
전경이 소화기를 뿌리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등장한 시민들의 소화기 공격...
이전과 확실히 양상이 다르다.
작정하고 준비해오지 않은 이상 일관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던 사람들은 연행되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계속 남아있어야할텐데.. 그 사람들은 곧 사라지고 만다...
결국 남은 사람만 동조자로 진압대상이 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일요일 긴급 담화...(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생각해보자.)
마치 6월 5일부터 시작된 보훈단체의 시청광장 점거에 이은 마침표를 찍는듯한 모습이다.
72시간 집회는 예고되어 있었고, 시작과 끝이 작전에 의해 진행되듯 사건들은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음 아고라에도 관련 사진들이 돌고 있지만, 어느것이 사실인지는 직접 증언이 있지 않은 이상 알기 쉽지 않다.
어쨌든 뭔가 냄새가 난다...구린 냄새가 난다....
다만, 알아야할 것은 정부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이 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 http://hammer.egloos.com/44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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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청에는 현충일 위령제를 이유로 한 단체(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ㆍ보훈단체-촛불집회 `충돌 우려'>

이 단체는 당초 판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위령제 행사를 갑자기 서울시청앞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냄새가 납니다. 서울시청에서 촛불집회는 계속 있었고, 72시간 연속집회가 예고된 지금, 굳이 행사를 변경하고 진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는 6월 4일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만나고 장소가 바뀌었다......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로 막지 못한 촛불집회를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막으려 하나요? 아니면 해당 단체를 이용하여 폭력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수를 써도 아주 70년대 철거현장에서 써먹던 수법 써먹고 있군요. 머리 용량은 2MB가 아니라 2Bytes도 넘치겠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광고하게됐습니다.

- 오늘 시청으로 가려고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이유로 촛불대행진 행사 장소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긴급공지] 5일 촛불대행진 장소 긴급변경합니다!!!! 
장소 변경합니다.
오후 다섯시 현재,
북파공작원(HID)들이 시청앞 광장에 진을 치고서
우리가 자극받아 돌출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앞 광장은 북파공작(HID)원들이 비석을 꽂아놓고
우리의 촛불 문화제와 대행진을 방해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국민대책회의는 긴급하게 덕수궁 앞 대한문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들과 충돌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덕수궁 앞 대한문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집결되면 바로 태평로(이순신장군 동상 앞)로 이동할 예정입니.
이것을 퍼날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가유공자 초청 대통령님 접견 
기사 작성일 : 08-06-05 09:33 

본회 임원진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감사님, 이사님,이하(15명)께서

6월4일 청와대 국가 유공자 초청에 참가하셨습니다.

청와대를 다녀온 후 본회 회의실에서 재차 임원진께서 회의를 하셨으며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  단체로써 힘든점이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단함된 힘을 보여 줄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단체는 2008년 1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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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찍었던 촛불집회 사진 몇 장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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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으로 올라온 동영상들 정리해봅니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울부짖는 시민들 방패로 정타를 날리는 경찰들 몸으로 막는 예비군들... 내가 맞아본 물대포..시민들에게 쏘아대는거 장난아냐 여중생 연행경찰차 안에서의 외침 촛불집회와 매트릭(촛불집회패러디) 중앙 시위대에 다시 ^경찰 물대포^ 발사 폭력경찰 물러가라^ 물대포로 응수^ 경찰이 조준해 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시민 실신 시위대에게 첫 ^경찰 물대포^ 발사^부상자 속출^[스팟TV] 2008.06.01 04시 시민들을 때리고 찍고 조롱하는 경찰들 진중권 교수 연행, 경찰 주먹질, 방패가격, 촛불시위 6월 .. 경찰이 시민을 구타, 폭행하는 장면 촛불문화제 참여시민들을 폭력진압하는 경찰,,, 촛불집회 시위대에 물대포 첫 분사… 200여명 연행 피흘리며 연행되는 시민들 의경의 귀환 내가 맞아본 물대포..시민들에게 쏘아대는거 장난아냐 시민들이 불이냐!! 6월1일 새벽 경찰 유리병투척 영상 2008.06.01 10:55 주소복사 찜하기 분노폭발 어르신!! 출처 : SLR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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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위중 닭장차가 시민을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상황과 동영상 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나오지도 않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이 시민을 향해 욕설
2. 시민들이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들에게 사과를 요구
3. 시민 한 분이 닭장차 앞에 누워서 항의4. 닭장차가 시민이 알고 있음에도 전진
5.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닭장차에 도착해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
6. 닭장차 운전자 및 경찰들은 안 나옴
7. 다행히 사고 당하신분은 병원에 가셨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듯 합니다.

시민들은 사과를 요구하나, 가해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시50분 경부터 강제로 버스를 뺐습니다.
이 과정에 부상자도 발생하였고, 버스를 막으려 버스앞에 매달렸던 시민 1명을 끌어내리고 경찰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현장 5신] 전경버스에 시민 깔려 : 경향신문 기사 입니다.

YTN은 이 사고에 대해 시민이 발을 넣어서 그렇다는 식의 보도를 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YTN사장을 대통령 측근으로 내정했나봅니다. 곧 KBS도 그렇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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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시위.

강제진압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미 자진해산했다고 보도하네요. 기자 소설인가요?

시민들은 계속 비폭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찰들은 다시 얼마남지 않은 시민들을 포위하고 전원 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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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북경대에서 V질하고 싸이용 사진 찍는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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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건 마치 대국민 선전포고와 마찬가지같네요.

아래 발표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탄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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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시사투나잇 만평 동영상
이명박과 후진타오 정상회담 관련한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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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으로서,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 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여학생과 아주머니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절절한 우려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앞에 나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기관측의 지속적인 부탁, 협상담당 주무부처 당사자이자 제 동료이기도 한 우리부 직원들의 사기, 본인이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협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재, 나아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우리 지부에 닥칠 탄압과 어려움 등을 고민해야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 러나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문, 23일 국회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 그리고 24일과 25일에 벌어진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발사와 대규모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리고 농식품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 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인지, 왜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인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 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4.17.까지는 협상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양국간 이견이 컸고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의 우리측 안(案)이 이전의 내용보다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국민 건강권의 최대한 보장”을 우리측 입장으로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다 만,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청와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 식품부 장관이 그토록 되풀이 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과 과학적 기준, 안전성이라는 말에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 금도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협상결과에 미국도축장 승인권한을 90일까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이후부터는 미국이 갖게 되어있는데, 이는 OIE규정은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는 SPS(동식물위생협정)상 동등성-상대국이 인정한 도축장 인정 등-을 내 세울 것이나, 이는 그간의 협정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95년 WTO 가입이후에도 승인 권한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고(미국의 작업장 지정 통보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 이러한 조항은 우리정부가 작업장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소당한 전례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된 지난해 5월 이후 협상을 한 멕시코는 살아있는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금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새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면서 척추뼈 전체를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척추뼈 일부를 SRM에서 제외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추가협의를 통해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 러면 최근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는 OIE 규정도 모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OIE에서 정하는 통제국가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관은 알기나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지난 몇 개월간 바뀐 것은 과학적기준이 아니고 정권뿐이라는 것에 저절로 동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하고, 중․고생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촛불문화제의 개최를 적극 보장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 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자괴감이 많이 든 시기는 처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부 동료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부 대다수 공무원들을 오해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아 울러 저의 이번 입장발표는 협상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수입되는 쇠고기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지나친 비약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부의 직원들 중에는 안전성 부분에 관한한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는 분들도 있음을 밝힙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 근 공무원사회는 머슴론, 전봇대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심한 혼란과 사기저하에 빠져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던 지난 정권도 공무원을 이렇게까지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국민과 어려운 민중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추어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반세기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하게 국민과 민중을 위해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노동자, 공무원노동조합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  이 진

출처 : http://agri.kgwu.org/ibbs/viewbody.php?code=agri_001&number=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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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정반대 보도.

정확히 보도한다면 아래와 같은 타이틀이 될 것입니다.

'촛불'앞에 단호한 공권력

경찰 촛불에 방패로 성공적 진압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 오늘까지 참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에는 계속 경찰의 진압장면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권 교수님의 현장 중계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수의 시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촛불만 있는 시민들은 그대로 당하기만 하네요. 일사분란한 전경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 시위를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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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 자신이 폭력경찰에게 잡혀서 끌려갈 경우 대처방법

혹시라도 시위 중 경찰 등 공권력에 연행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입니다.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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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http://www.ireport.com/docs/DOC-2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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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낮인데도 많은 사람이 (수백여명)모여있습니다 지금은 십대 학생들 자유발언 중이네요 지금은 마로니에쪽에서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 발언과 개사된 노래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밤 경찰의 진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샐 각오로 오긴분도 계기다고하고 어제부터 쭉 참석하신분도 있습니다 십대부터 이삼십대 그 이상도 많은분들 계십니다 유모차를 가져오신분도 돗자리깔고 아이와 같이 계신분도 있네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잇고 날은 덥지만 바람이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지나가던 많은 분들도 많이 발길을 멈추고 듣다가 가시네요 추가 집회인원 추가되었고 촛불집회로 할지 어제처럼 행진할지 정리가 안되고 마이크로 다 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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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군요.

그런데, 대국민 담화를 다 읽어보고 드는 생각이 "그래서?"입니다. 담화를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결국 재협상은 없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경제 문제는 지나간 10년 탓을 하는 군요. 자기 잘못은 없고 10년간 못했다는 남의 탓.

그래서, 한줄 결론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그냥 간다". 이뭐병.

이제 촛불집회 나가면 퇴학시키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좀 있으면 삼청교육대 부활에 간첩사건 줄줄이 나오겠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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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사상 최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단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가학생 신원 조사, 수업중 학생 연행, 교감 동원 집회 막기, 집회 금지 문자, 광우병 계도 만화등...과천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스티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예정인 김장훈, 윤도현등은 경찰로부터 처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EBS는 자발적 검열로 몇분짜리 프로그램도 삭제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나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뿐입니다.
미국의 CNN은 자국산 쇠고기 검역이 붕괴됐다는 보도를 하였고, 하버드대에서 권고한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 금지도 무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우너 동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리콜해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회장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주부 단체들은 문제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소는 24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한인회장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협상중 드러난 치명적인 협상 오류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IE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더니 OIE의 교역 금지 품목도 수입하게 됩니다. 사료 금지 조치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조중동은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있지만, 방송마저 다루지 않는다면 곧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반대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식의 권고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실 폐쇄는 치명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하더니, PD수첩에 대한 고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방통위원장은 KBS 사장 교체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있고, 연예인 출신 문화부 장관은 연예인들의 글을 대필일 것이라는 자기 수준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연예인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1년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과 언론들.
또다른 계파인 박근혜 계열은 복당외에는 어떤 문제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대통령은 별 말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고, 1년전 정반대 입장이었던 협상 실무자들만 변명하느라 죽을 맛 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협상에 대한 변명이라고는 오로지 5년동안 부르짖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참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나라를 바로잡는 사람들은 이름없는 민초들.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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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개방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beefusa.org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육우목축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NCBA)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단체의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PD수첩에도 보도됐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러 한국에 왔을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2월 29일에는 앤디 그로세타 회장의 한국에서 성과에 대하여 오디오 뉴스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mp3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그로세타 회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미국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특히 두번째 클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국회를 장악한 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 진행되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타결 되었습니다.

클립 1
We are truly honored in privilege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of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He’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전망은 고무적이다. 협상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4월 9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 무역의 성사를 확실히 하고싶어한다.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그의 목표는 대단하다. 세금을 내리고, 정치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해외무역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 도독히 하고 싶어한다.

클립 4
I’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the market called E-Mart. It’s on-e of the large chain stores. I met with the manager of the E-mart, and he said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s. Their customers want it and he’s anxiously waiting, so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 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라는 대형체인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의 관리인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고 싶어한다. 고객들도 원하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번역출처 : 아고라

기사출처 : beefusa.org

Feb. 29, 2008

NCBA President Returns from Korea: GROSETA

In thi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audio clip, NCBA President Andy Groseta (pronounced GROW-SETT-UH) reflects on his trip earlier this week to South Korea. Groseta, a rancher from Cottonwood, Arizona, was selected as part of the official delegatio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at the inauguration of Korea's new president, Le Myung-bak (pronounced LEE MING BOCK).

Clip #1:   :11        Out cue: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Groseta expects South Korea to resume imports of U.S. beef fairly soon, but urges patience with Korea's political process.

Clip #2:   :19        Out cue: "…can open up trade."

Groseta expressed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can expect to hav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Clip #3:   :14        Out cue: "…with the United States."

He is also confident that once trade is resumed, Korean consumers will respond in a big way.

Clip #4:   :23        Out cue: "…prospects are very good."


해당 홈페이지의 다른 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해 협의할 것임을 적고 있습니다.

번역 (출처)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을 타결 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New Korean President Aims to Resolve Beef Trade Issues:  In related news, President Lee Myung-bak is scheduled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April.  In media reports, his administration has said it wants to resolve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ver the beef trade issue prior to Lee's scheduled visit.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age range and types of beef eligible for export to Korea.

U.S. beef producers continue to urge both governments to get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to iron out a deal that fully opens the Korean market and paves the way for U.S.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두번째는 미국 아칸소 축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인 2008년 4월 3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새로운 협정이 OIE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고 뼈가 든 쇠고기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미국 축산업자들과 개방 내용을 조율하고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rbeef.org/cattlemenscapitolconcerns04-03-08.aspx

Korean Ambassador Offers Encouragement on Beef Trade:
South Korean Ambassador Lee Tae-sik visited a trio of cattle-producing states this week and indicated that a breakthrough with his country may be forthcoming that would lead to the reopening of Koreas market to U.S. beef. In meetings with Nebraska Governor Dave Heineman on March 31st, beef trade was a top item of discussion.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beef produ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our state," Heineman said. "Ambassador Lee indicate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and I am hopeful that ongoing work at the federal level will be successful in opening the door to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the near future."

Lee indicated the new beef agreement would be consistent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would include bone-in beef. Since September 2006, trade protoco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nly allowed for boneles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이와같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미국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 어느나라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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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우도 "다우너"가 있다고 합니다. "다우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입니다. (미국휴메인 소사이어티측 자료는 이 병에는 광우병도 포함됩니다.)

시사기획 쌈에 보도된 화면을 보면 PD 수첩에 공개됐던 미국의 다우너와 큰 차이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들도 싸게 매입하는 업자가 있고, 수의사의 확인도 정확히 거치지 않으며 도축되는 곳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소들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기자가 취재된 것만 열마리 정도에 이르며 이것은 광우병 파동이 시작된 이후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시사기획 쌈의 국내 쇠고기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쇠고기 관리는 허술하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골육분사료에 대한 관리도 믿을 수 없다. 더불어 한우의 도축 실태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 한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또 우리 한우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을 유발시켰던 육골분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12월이 되어서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돼지-소-돼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차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OIE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보고가 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신동아는 2007년 하반기에 한우데 대해 몇번에 심층 취재를 내보낸바 있습니다.

신동아 충격리포트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물론, 한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소는 미국소고 한우는 한우입니다. 분명, 미국소의 수입협상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보도 자체를 물타기 보도로 보고있는 네티즌들의 게시판의 글들이 많습니다.

또, 광우병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한우 소비도 급감하였는데, 이 보도로 한우에 대해 우려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한우 농가에 큰 피해가 갈 파장이 큰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아고라에 해당 화면에 대한 수의사의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의 "다우너"는 절박도살이 대부분이지 병에 걸린 다우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젖소농장에서는 앉은뱅이 소는 흔히 발견되지만, 광우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우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상이나 난산의 경우가 아니면 앉은뱅이 소는 없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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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인터넷 괴담설, 배후설을 주장하며 광우병 역풍 막기에 급급하던 조중동. 학생이 뭘 아냐부터 북한 배후설까지 황당무계한 괴담을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중앙, 동아에는 광우병에 대한 기사는 최소화하면서 그 파장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가 영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기사는 주요 뉴스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내 광우병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FDA에서 지난 4월 25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분토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해당 고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강화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중동은 헤드라인은 물론 신문 전체에도 해당기사를 주요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헤드라인
-조선일보 < 조선 '풍요 속 빈곤' >
-중앙일보 < 물 산업 "더 이상 물로 보지마" '21세기 블루골드' 떠오른다 >
-동아일보 < 전 감사원장 이번 주 사의" >

-한겨레 <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
-경향신문 < 사료조치, 미에 백지위임 '제2의 쇠고기 파동' 조짐 >

조선일보는 또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충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국인 흥분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며 수습할 수 없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 "무시"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략을 바꿔 광우병에 대해 주요 기사에서 제외시켜 의도적인 게이트 키핑을 시도하고 있는 조중동. 광우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와 마찬가지일 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시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해결책은 합리적 재협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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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중 증인과 울컥했던 이계진의원님.

작년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말 맞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

이 때만 해도 강기갑의원과 뜻을 같이하셨었군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반대입장에 서셨네요.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하셔서 그런지 작년과 달리 찬성 논리에 보탬을 서시네요.

이계진 의원의 지역구 구민들은 똑똑히 기억하셔서 19대때는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시 국내 한우농 1.1%만 생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7050200075&s=101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70308102015464&cp=viewsn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계진 "정치인 거짓말하는 시대 마감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84877


추가 : 돌발영상 내가 언제?

이계진 의원측 해명

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질의하던 광우병 소의 ‘다운(기립불능)’증상에 대해 작년 청문회에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박 국장이 질문 도중 갑자기 비상시국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면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입장이 바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를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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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광우병 의심소의 비디오를 공개해(PD수첩에 방영) 미국에 소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불렀던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또하나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5월, 메릴랜드,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찍힌 이 비디오는 아파 보이는 소(다우너)가 제대로 일어서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매우 약한 상태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다. 이 소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도살되어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모두 광우병 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정상이 아닌 아픈 소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휴먼소아이어티는 촬영했던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소만 도축된 것이 아니라 아픈 소도 같이 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추가 공개된 영상으로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디오 : http://video.hsus.org/

기사 : http://news.yahoo.com/s/ap/20080508/ap_on_he_me/livestock_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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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신해철의 광우병 사태 예언(?) 발언입니다. 꼭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간신히 노무현 정부가 막고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상외교 선물을 주기 위한 조공 외교로 아무 조건없이 퍼주게 되었죠.

아래 발언 입니다.

" 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선 개를 안 먹게 되고 문화적으로 볼 때 ...
개를 사냥에 이용할 거리가 없는 우리 같은 농경민족은 개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는 되게 단순한데...
그런데 이거 말이 길어서 오늘 방송에서 짤리면 하는 수 없는데 하
이거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풀을 길러서 거기서 소고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 부위는 사료로 써서
쇠고기를 또 소에게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 덜 먹으면 많은 굶주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살릴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욕심을 내고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소고기가 더욱 잔인한 거예요
지금은 서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FTA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 광우병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을꺼예요."

2007년 3월 18일 미녀들의 수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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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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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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