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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삽질 알기 쉽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출처 :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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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근데 사건이 좀 복잡해. 그리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을 집어 치우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 일부러 말을 쉽게 대화체로 해봤어. 읽는 분들 쉬우라고. 그러니 오해는 마. ㅋ
 
엠비 정권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모게? 바로 정치 보복이야
정치 보복 어떻게 하느냐구? 간단해. 죄가 있든 없든 무조건 털고, 털어도 안 나오면 지어내서라도 깜방에 보내면 끝이야.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노짱이셨지.그리고 두 번째 희생양을 고른 것이 한명숙 총리야.
먼저 이 사건은 금호타이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야. 금호가 호남계열이거든. 분명 털면 나올 거라고 본 거지.
 
그런데 금호를 털다 대한통운을 발견했네. 대한통운은 금호의 계열사야. 대한통운을 털다 보니 곽영욱이 나타나더라는 거지.
 
곽영욱을 파보니 전주고 출신이야. 그리고 참여정부 실세도 전주고란 말이야. 둘을 맞춰보니 뭔가 나올 것 같아. 당근 탈탈 털어보기로 한 거지.
 
그렇게 털다보니 곽영욱이 한총리에게 100만원을 정치 후원한 영수증을 발견한 거야. 모든 국민은 영수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안 본 거지. 뭔가 있을 수 있다. 당근 검찰은 노인네를 족쳤겠지. 기사를 보니 폭언은 물론이고 잠도 잘 안 재웠대매.
 
'이 늙은이야’ 똑바로 안 대! 다 알고 있어. 70이 다 된 노인네, 게다 심장병까지 앓고 있는 환자를 영하의 날씨에 추운 대기실에서 벌벌 떨게 얼차려 시키고 잠도 안 재우니 ‘검사실 살려주십시오.’ 얘기 안 나오겠어.
 
정말 곽노인네 이러다 죽겠다 싶었을 거야. 곽영욱이 재판에서 그랬지? ‘죄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수 없이 거짓말 했지 ‘ 10만 불 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 곽영욱이 그 말을 번복해 버리네
 
그렇다면 한 번 슬쩍 흘려볼까? 그래서 한국일보 J, K, H 기사가 나온 거야. 물론 검찰이 흘렸겠지. 검찰이 안 흘리면 어떻게 기자가 알겠어? 귀신이 흘렸겠어?
근데 간을 보니 이거 반응이 시원치 않아.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별로 없고 여론이 신통치 않단 말이야. 게다가 곽영욱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단 말씀이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지. 그래서 그냥 덮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음에 써 먹으려고 캐비닛에 넣어 두기로 했어.
 
검찰이 곽영욱을 구속하면서 기자들의 J, K, H 질문을 했지.
J,K,H 사건은 모냐? 검찰이 뭐랬는줄 알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렸거든. 거짓말 아니야. 기사에 있어. 궁금하면 찾아보도록.
 
근데 말이야.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단 말이야. 정국이 어지러워. 엠비가카의 심기가 불편해. 묻혀 있던 도곡동 땅이 나오고 공성진 수뢰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지.
공성진은 실세 이재오의 오른팔이야. 사건이 확대되면 어디로 튈지도 몰라. 게다가 국민 여론이 4대강 사업에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했어. 연일 반대 여론이 끓고 있었지. 미디어법 불법 날치기로 한나라당도 몰리고 있었단 말이야.
 
뭔가 큰 거 한방으로 정국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날거란 불안 들겠어? 안 들겟어?뭐가 좋을까 이리 저리 찾아 봤겠지.
 
그러다 캐비닛에 넣으려고 했던 한명숙이 떠 오른 거야. 옳다! 이거다 싶었던 게지. 명령을 내렸겠지. 당장 한명숙을 하옥하라!!!
 
근데 말이야. 하옥을 하려면 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곽영욱의 진술만으로는 하옥을 시킬 수가 없어.
 
검찰 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덮은 사건이란 말이야. 뭐, 방법이 있겠어. 안되면 되게 하라. 까라면 깐다. 일단 터트리고 보는 거야.
 
조선이 냉큼 받아 먹었네. 그게 12월 4일자 조선 1면이야.
정국은 한 순간에 한명숙 정국으로 돌아섰어.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이 쑥 들어 가버렸어.근데 너무 서두른 거야.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거든.
아무튼 작전명 ‘살해 한명숙’ 칼을 빼어 든거지. 자, 그럼 일단 없는 죄부터 만들어야 하겠지. 시작해 보자고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뭔지 알아?대가성이야. 대가가 확실해야 하는 거거든. 대가 없이 돈 준 건 뇌물이 안 된단 말이야. 뭐 ‘포괄적 뇌물’ 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이미 노대통령 사건 때 써 먹으려다 된통 당했잖아.
 
대가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매관이야. 다시 말해 자리를 파는 거지곽영욱 전 직장이 뭐야? 남동공사 사장이란 말이야. 그래 옳다구나.남동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 돈을 준걸로 하자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 10만 불. 그래 10만 불로 하자.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가 10만 불이야. 재판에도 나왔지만 마침 곽사장 미화 중 10만 불이 딱 비었거든.
 
근데 곽영욱이 첨에 줬다고 얘기하다. 절대 안 줬다로 바뀌는 거야.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겠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3만 불이야.
 
근데 문제는 3만 불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5만 불 즉 5 천 만원부터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 주머니 2만불, 3만 불이 나온 거야. 다시 말해 봉투 한 개를 더 추가한 거지
 
그럼 언제 주는 게 좋을까? 당연히 총리시절이어야 하지. 총리시절이 아니라면 대가성을 성립하기 힘들어지거든 그러니 무조건총리 재임시절에 준 걸로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곽영욱을 을러대 봐도 총리시절 만난 것이 딱 한 번 뿐인 거야.그것도 공관에서. 언제인지는 곽영욱이 기억도 못해. 좀 무리다 싶었지만 하는 수 없지 뭐. 공관에서 준 걸로 하자. 돈 준 사람있고, 돈 준 장소 있고, 대가성 확인되고. 빙고!!
 
당근 한 순간에 그동안 마음을 속이던 4대강, 도곡동 땅, 공성진, 미디어법이 사라져버렸어. 쾌재를 불렀을 거야. 역시 믿을 만한 애들은 검찰 밖에 없어.
근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패닉상태에 들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댈 수밖에 없거든.
죄가 없어도 공황에 빠져. 언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야. 제 스스로 넉 다운 상태에 빠지는 거지. 또한 뇌물 혐의의 결백을 밝히는 데 있어선 아무도 협조를 안 해 줘. 쉽게 말해 피한단 말이야. 괜히 자기랑 엮이는 게 싫단 말이거든.
 
정치인들이란 원래 그런 인간들이야. 폼 나는 일에는 사진 찍히려 쌍판을 들익 박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아예 나서지를 않아
 
잘 아다시피 한명숙 조직도 계파도 없어. 총리는 지냈지만 가오도 안 잡고 맨 날 웃고만 다니는 인상 좋고 무른 아줌마처럼 보였어.
근데 이 아줌마 대차게 나오는 거야. 흥분하지도 않아. 길길이 날 뛰지도 않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단 말이야.
 
그리고 한 마디 툭 던진단 말이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한 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짠 듯이 “맞아” 한명숙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동조를 해버리는 거야. 똥물 튀길까 피하는 게 사람들 인심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명숙을 통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야.
 
6.10 항쟁이후 학계, 종교계를 비롯한 진보세력과 시민단체 야당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친 전례는 없어. 있음 있다고 말해 봐. 광우병 촛불? 생각해 봐. 그 때도 야당은 안 끼워줬어
참 신기하지? 나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 한명숙이 87년 분열 체제를 처음으로 통합한 거야.
그 뿐만 아니라 평소 온화하게만 보였던 이 아줌마
내공이 웬만한 투사 찜 쪄 먹는 단 말씀이야.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40억에 가까운 소를 걸었어. 까불대던 언론이 어머 뜨셔라. 조심해지기 시작한 거지. 검찰 역시 빨대를 통한 언론플레이에 신중해질 수밖에.
 
이 아줌마, 보기 보단 무섭네. 그 온화한 미소 속에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한 내공이 있으니 그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저토록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검찰이 여론의 역풍에 밀리기 시작한 거야.
 
여론 조사를 해봐도 정치 보복이다. 정치사찰이다가 높게나오는 거야.
이것도 예외적이야. 수뢰 혐의 정치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지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야.
 
검찰 다급해 졌겠지.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 일단 기소부터 때리자, 작전을 바꿨겠지. 기소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죽이기로 한 거지. 털어 만들고 조작해내는 데는 프로들이니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한명숙 별거야. 털면 나올 거라고 확신한 거지.
근데 꼬이는 일은 항상 꼬이게 되어 있어. 없는 사실을 조작하려다 보면 꼭 문제가 불거지게 되 있는거야. 검찰은 첫 단추부터 삐걱대기 시작한 거야.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검찰은 수사처음부터 곽영욱과 한명숙을 남동공단 사장으로 엮으려 했지.
근데 시점이 안 맞는 거야. 곽영욱이 기억이 안나 총리 공관에 간 날을파악을 못한거야. 검찰 총리 공관에 조회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얼마나 허둥대고 급조했으면 그 사실도 파악 못하고 터트린 거지. 일단 터트리고 수사를 해보니 총리 공관에 곽영욱이 간 사실이 2006년 12월 20일로 밝혀진 거란 말이지. 이거, 이거 낭패야. 12월 20일 이면 남동공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남동공단 사장 임명은 한총리 퇴임 이후란 말이야.
 
여기서 검찰이 얼마나 일을 급하게 서둘렀나 하는 게 밝혀져.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수사의 기초부터 허둥댔냐 말이지. 아무튼 당황한 검찰이 꺼낸 카드가 바로 남동공단에서 석탄공사로 바뀌는 거야.
결국 전기가 석탄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 곽영욱이 석탄공사 사장에 거론됐다가 미역
국을 먹었거든. 실패한 로비도 로비다. 검찰이 만들어 논리야. 어때? 급한 대로 써 먹을 만하지.
 
일단 여기까지가 1탄이야. 2탄은 공판 중심의 이야기야. 요즘 좀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어. 언제 2탄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면 바로 쓸지도 몰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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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 바쁜데 열화와 같은 성원에 삘 받아 2탄 들어가. 자, 검찰은 이제 재판 날만 기다렸지. 근데 불안해. 지들도 알아. 시험공부 졸라 하나도 안하고 시험 시간 기다려 본 사람들, 그 맘 잘 이해할 거야
 
우선 기소 유지에 점점 자신을 잃고 있어. 재판 둘째 날 밝혀진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소 사실의 조작이야. 조작. 알지? 구라로 지어 낸 거란 말이야.
공소 사실을 어떻게 조작했냐고? 곽영욱은 분명하게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검찰이 ‘건네 줬다’로 조작질 했단 말이야.
 
검찰은 왜 곽영욱의 진술을 조작했을까? 정답은 기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아무 증거도 증인도 없어. 오로지 피의자의 진술 밖에 없어. 그런데 그 피의자가 ‘돈을 직접 건네 준 게 아니라 준 사람 모르게 의자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하면 이게 기소할 꺼리가 되냔 말이야.
법전 있단 거 필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지. 이게 기소가 된다고 쳐봐. 안 걸릴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까? 당근 알았지. 그러니 조작질을 한 거야.
 
즉,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 첫날 판사가 검찰에게 곽영욱 진술 조서를 모두 변호인에게 제출하라고 했지. 검찰이 이를 강하게 거부한 것은 조작 사실이 뽀록나는 게 두려웠던 거야.
오케이? 지들 조작질이 들통 나는 게 겁나서 진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서에는 분명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 기소를 유지할 자신 있으면 검찰 니들 안내놔도 돼. 이런 거거든. 판사가 보기에는 기소 유지가 힘들다고 본거지. 검찰이 어머 뜨셔라 하고 진술서를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거지.
 
이미 이 사건은 곽영욱의 진술번복과 검찰 지들이 세운 경호원의 증언으로 쫑난 거야. 검찰이 세운 경호원이 당당하게 말해 버렸지. 8년 동안 경호원 하면서 총리가 늦게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 게임 아웃이야.
 
그러니 판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 거야. 이 대로 가면 기소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판사가 미리 경고한 거라고. ‘어이. 검찰 니들 이대로 가면 기소 유지가 안 돼. 그 때가서 법원에 항의하지 말고 공소장을 변경해‘ 판사 눈에도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이겠어. 다 아는 선수들끼리 말이야. 눈앞에
서 쌩쇼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검찰이 경호원을 재소환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경호원은 경찰이야. 공무원이라고 검찰이 부르면 안 가고 못 배겨, 바로 직속상관이란 말이야. 검찰이 경호원에게 뭘 했을까? 보나마나 뻔하지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야. 그것이 안 되면 진술한 경호원을 위증죄로 몰아가기 위해서지. 아마 그렇게 할 걸.
 
왜냐구? 검찰은 이미 본 사건보다는 지엽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작전을 구사중이거든.본 사건은 이미 결판이 났으니까.
 
한 총리 쪽을 위증교사로 엮어 보려는 심산인 게지. 할 걸 다하겠다는 거야. 수구언론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자세란 말이야. 법정에서 당당히 흘리고 수구언론이 대서특필을 위한 전술이라고.
 
검찰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다시 소환하고 조사하는 건 스스로 얼마나 수사가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공판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거지. 불법이야.
공판중심주의가 뭐냐고? 철저하게 재판에 의한 판결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결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판사가 검찰이 곱게 보이겠어. 판사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ㅋ
 
그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검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으며 왜 이렇게 무도한 짓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을까? 지들도 알아.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소 유지 자체가 불안한 거야. 기소가 취하되면 검찰은 그날로 옷 벋어야 해.
 
그런데도 끝까지 기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뭘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이유. 언론 플레이를통해서 한명숙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주겠다는 거지. 공판을 통해 눈치 안 보고 그 짓을 당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뭘까? 명품시계, 골프채 이 따위의 이미지 조작이야. 조중동문연합의 기사를 찬찬히 살펴 봐. ‘진술번복’, 이런 기사 보다는 ‘골프채’ 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이 노리는 건 골프채 등을 이용해서 한명숙의 이미지에 똥칠 하자는 거란 말이지.
골프채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10년 전 사건이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이라고.
 
곽영욱이가 뭐라 그랬어? 검찰이 골프채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기억도 못했대. 검찰이 ‘노인네 다 알고 있어. 노인네 불어’ 하고 윽박지르니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같고.....’ 대답한 거야.
 
한총리도 곽노인네가 우겨서 골프샵을 간 것까지는 동의했단 말이야. 불과 2년 전 기억도 횡설수설하는 70이 넘은 노인네가 10년 전, 어느 하루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뉴스 보니 이귀남 장관이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했네. 봐봐. 그렇다면 10년 전의 일을 검찰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도 곽영욱이가 기억도 못하는 10년 전의 일을.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샅샅이 뒤져서 탈탈 털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야?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야, 소야, 돼지야?
그러니 이귀남 말은 백 퍼센트 구라가 되는 거야.
검찰은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샅샅이 뒤진 다음곽영욱을 윽박질러 기억을 조작하고 이미지를 재생산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피의자가 진술하지도 않은 사실을 들이대며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벌일 수 있겠어? 안 그래? 한명숙 이란 목표를 정해 놓고 아주 샅샅이 뒤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뒤졌는데 겨우 건진 게 10년 전의 있지도 않은 사건 하나를 조작해 낸 거야.
이쯤 되면 한명숙이라는 사람의 청렴성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 아냐? 그래 놓고 둘러 댈 말이 없으니 곽영욱과 친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여기서 욕 좀 하고 가자. 이런 10할 이자 먼저 받아 처먹을 사채업자 같은 넘들! 아니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경우도 있어? 친하니까 결혼식에 축의금 보내고 합법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는 거 아냐? 이 사실을 검찰이 몰랐단 말이야? 차라리 지 딸 이름을 모른다고 해라.
곽영욱과 한명숙 총리가 친 했나 안 친했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따로 기소하란 말이야.
 
이 사건은 돈을 줬나 안 줬나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야. 조작된 이미지를 덧씌우고 또 다른 똥물을 조작해서 한명숙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죽이는 게 검찰의 목적이란 말이거든.
벌써 청와대와 나경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아해들이 혐의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자발없이 자발거리고 있지? 이게 다 검찰과 찰떡궁합 속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말이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졸라 흔들어서 떨어지니까 왜 나무 위에 올라갔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했냐고 도둑 취급하는 거란 말이야.
 
어제는 현장 검증이 있었대매. 검찰은 10초면 충분히 봉투를 수랍장 서랍 속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 시범을 보였대누만
그런데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곽영욱이가 뭐라 그랬어? 돈을 의자에 놨는데 한 총리가 봤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지. 그럼 총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자,그럼 검찰의 말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곽영욱이 돈을 의자에 놨어. 그리고 한명숙 총리가 그 봉투를 봤어.
 
한명숙 총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아, 저 안에는 분명히 한 쪽에는 2만 달러와 또 한쪽에는 3만 달러가 든 봉투구나라고 알아차렸어.
 
그리고 아 저 5만 달러는 나한테 몰래 주는 돈이구나. 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확신했어. 대게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지.
 
‘봉투 흘렸어요.’ 아무튼 좋다고 계속 가보자고.
나에게 준 돈이라고 확신을 한 총리는 주위를 살펴봤을 거야. 앞에는 이미 세 사람이 나가고 있어. 그리고 문까지 열려 있어.경호원과 수행과장이 문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총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투명인간처럼 봉투를 집어 손살 같이 수랍장으로 달려가 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스르륵 연 뒤 봉투를 집어넣고 후다닥 앞서 나간 사람들을 따라갔어. 검찰은 이 모든 동작이 10 초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 총리가 투명인간이나 소머즈면 가능할 지도 몰라. 아무튼 그렇다 치자고 근데 검찰이 실수한 게 있어. 중요한 지점이야. 잘 들어. 그게 뭐냐 하면 돈을 후다닥 소머즈처럼 서랍장에 넣는 것은 10초면 충분하지만 앞서 나간 사람들이 문까지 가는 거리는 5~6 m 도 안 돼.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5 초면 떡을 쳐서 먹고도 남을 시간이야.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앞서 나간 사람들이 5 ~ 6m 의 거리를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처럼 일부러 존니 늦게 걸어야 하는 거라구.
5~6 m 의 거리가 10초 동안 걸려서 가기에는 너무 가깝다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 테이블에서 문까지는 채 5~6 m 도 안 돼. 검찰 말대로라면 총리가 후다닥 10초 동안 돈을 넣는 동안 앞서간 세 사람이 5 ~ 6 m의 거리를 무려 10 초씩이나 걸려서 걸어야 한다는 거야.
곽영욱은 법정 진술에서 네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앞서 나간 사람들은 10초 동안 총리가 그 짓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5 ~·6 m 도 안되는 거리를 슬로우 모션으로 10 초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느려 터지게 걸어간 게 되는 거라고.
 
상상해 봐, 총리는 소머즈 처럼 움직이고 앞서 가는 사람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웃기지. 이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10 초의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야? 오케이
 
그리고 의전을 생각해 보자고. 총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가장 먼저 일어서겠어?총리와 복도를 걸으면 나란히 걷는 것도 의전에 벗어나는 행위야. 총리가 머 하숙집 아줌만 줄 알어?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자리야. 대통령 유고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총리를 쌩까고 제일 뒤에 놔둔 채 지들끼리만 성큼성큼 앞서 걸어간다는 게 말이 돼
검찰 애들은 그렇게 배워먹었대? 참 검찰 애들 수준 딸린다. 한명숙 변호인단 자존심 상하겠다. ㅋ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한명숙에 이어 오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대표에게 의혹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언론과 검찰.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도 애당초 남동발전 로비 청탁으로 혐의를 흘리더니 사실 관계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검찰은 별안간 석탄공사 사장 청탁으로 바꾸었지요.

그사이… 5만불(약 6천만원) 수수로 알려진 한명숙 전 총리와 달리 5억원 수수로 알려진 공성진 한나라당 현 최고위원은 출두를 거부하고 검찰은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했다고 하네요.

또,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공경식 스테이트 월셔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직 공성진 의원은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빨대로부터 1면 특종으로 한총리의 수수 사실을 보도했다가 한총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질 수 없는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까지 동원하며 “이상한 오찬”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도 조선일보도 소설만 쓰고 있지 아무런 증거도 못 찾고 있습니다.

공성진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모르쇠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들은 이미 계좌추적까지 끝냈다고 알려지는데 아직도 미적미적입니다. 소설도 안 써줍니다. 어찌보면 공성진의 굴욕인가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이래도 한나라당 지지율 40% 찍습니다.

아! 이제야 검찰이 4월 30일로 노무현 대통령 소환일자를 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선거일 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미루더니 다음날로 정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래 각종 신문 사이트 캡춰 사진입니다.

이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선거 5-0 참패를 예상하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였군요.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오늘은 전 대통령의 소환을 헤드라인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선거 결과는 마지막에 잠깐 사실 보도 수준으로 나오겠죠.

5-0의 결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된 한나라당 지도부와 지금까지 중간 심판 결과로도 말할 수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소환과 더불어 이런 정치적인 분석은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도 그동안 추진하던 각종 부자 정책과 4대강을 빙자한 대운하 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하게죠.

5-0의 결과는 단순히 5-0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정당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례

[속보]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나마 법원이 정신줄 안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당연한 결과인데... 무죄선고가 너무 새롭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사람의 재판 간섭이 없었겠죠...
다만,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리한 수사와 구속은 검찰의 개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제 죄없는 사람 4개월간이나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은?
좀 있으면, 조중동이 또 해당 판사 경력운운하며 촛불판사라고 사설과 컬럼 동원할까요?

PS 신영철 대법관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참 자리에 연연하네요.

조선일보의 장자연 문건 유장호씨 배후 수사 왜 안하나라는 기사입니다.

참 웃긴 기사입니다.

"재력가 등에 업은 유씨 장씨 이용했을 가능성" 작성·유통 경위 못밝혀 애꿎은 피해자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장자연 리스트에 자꾸 거론되는 사주의 이름이 피해자일까요?

탤런트 장자연(29)씨의 자살사건 수사에서 장씨에게 성(性) 상납을 강요했다고 알려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와 '장씨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전 매니저 유장호(29)씨 등 2명은 진상을 규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핵심인물 맞지요.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 머지 한 명인 유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9일 유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유씨가 문건 작성에 개입한 목적과 경위, 주변의 배후 인물 등 어느 하나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장자연 리스트'만 확대 재생산돼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애초에 근거없는 장자연 리스트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상납에 대한 수사는 없이 그 목적과 경위 배후인물을 조사하라고 다그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본말이 전도됐고,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작성과 유출 경위가 왜 필요하고, 배후 세력이 왜 필요합니까?
해당 리스트에 대한 진실 여부를 일단 조사해야합니다. 리스트의 인물들을 모두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모두 거짓이라면 그 이후 리스트의 허위 작성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물타기 기사를 내보내는군요.

요즘 구설에 오르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바꾸어서 얘기해볼까요?

박연차 리스트에 작성과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 조사에 대한 배후 세력을 규명해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조선일보와 같이 각 언론사들에게 고소를 협박하고 기사를 못 나가게 했다면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말 한마디에 즉각 수사 진행하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할까요?

박연차 리스트나, 장자연 리스트 모두 철저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일에 대한 조사도 말입니다. 죄있으면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면 이런 개풀뜯어먹는 기사 좀 그만 쓰시길...

어제 오늘 검찰의 구속사건과 무혐의 사건들….

노종면 YTN지부장 끝내 구속

YTN 기자 체포 논란, 한나라당만 ‘쉬쉬’

언론인 구속 파문 확산…검찰, ‘PD수첩’ 제작진도 체포영장 시사

檢, PD수첩 이춘근PD 체포

 

그리고…

검찰, 대통령 사위 조현범 씨 '무혐의 처분'

조현범 부사장의 株테크 행적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코스닥 유증참여 동반자들은 모두 구속 또는 검찰 조사.....

이를 두고.....

훌륭하신 MB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나라도 아니다”

 

당신이 만든 나라입니다.

PD 수첩 용산 참사 관련 보도 요약 캡춰입니다.
용역이 동원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어제 칼라TV 등을 압수수색해서 해당 동영상의 원본등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미네르바가 주가도 대폭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퍼뜨린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7월말, 12월말 달러매수 금지를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의 두 개의 글이 10월 24일 IMF 지원설 때문에 증시 폭락을 유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글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
지난해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 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시론] 한 경제학자의 '미네르바' 체험
예를 들어 10월 하순 미네르바가 한국이 IMF 지원을 받는다는 언급을 한 날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했다. 극대화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 날 폭락은 누가 유발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천782억원을 순매도해서 폭락을 유발했고 개인도 795억원을 매도했지만, 대량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월에만 4조원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아, IMF 지원받는구나, 한국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때 우리나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급상승하여 국가 부도설이 외국 언론에 많이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날 한국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도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두 미네르바때문입니까? 일본 증시는 순익감소를 발표한 소니 쇼크로 인해 폭락이 시작되었고, 유럽은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와 실적 우려로 폭락하였습니다.

아래,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디에도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 IMF 지원설때문에 폭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CDS가 6.43%로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과 실적등의 말만 있습니다.

코스피 1,000 붕괴…3년만에 세자리지수
세계 증시 대혼란..亞.유럽 증시 10%대 폭락
[주가 1000 붕괴] 투자자들 패닉
[주가 1000 붕괴] 금융시장 `아노미'
[주가 1000 붕괴] 다시 쓰는 증시 폭락史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미네르바가 세계 증시도 폭락시켰다는 소리와 다름아닙니다.

세계증시 악몽의 금요일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공포의 악순환
미국 증시 불안지수 사상최고치로 치솟아

조중동에는 계속 미네르바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머물던 그의 영향력을 키워졌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우스개가 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오해와 핑계 대기에 허투로 들리지 않습니다.

봄 : 참여정부 때문이다

여름 : 촛불집회 때문이다

가을 : 미국 때문이다

겨울 : 미네르바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50대 증권맨이라던 정보당국은 30대 백수를 잡은 검찰에 굴욕.

당선만으로 주가 3000넘어 5000간다던 대통령은 주가 1000으로 가는 것보면 대통령의 굴욕.

강만수 재경부 장관보다 더 시장의 신뢰를 얻었으니 만수의 굴욕

한미 통화스와핑 해야 살 수 있다던 말 그대로 10월말 체결된, 재경부/한은의 굴욕

경제전문가보다 더 신뢰를 얻어 시장을 얻었으니 경제전문가, 애널리스트들의 굴욕

해외유학파 보다 전문대 출신 더 잘 맞추니 잘난 학벌들의 굴욕

화려한 경력보다 백수 독학파가 더 정확하니 화려한 경력자들의 굴욕

가짜 인터뷰했다고 하니 신동아의 굴욕

여기저기 추측기사와 열심히 미네르바 기사를 신뢰성있게 써놓고는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조중동의 굴욕

아무 말도 않더니 잡히고 나서야 아마추어인줄 알았다는 전여옥의 굴욕

로이터 통신은 황당 뉴스로 관련 뉴스를 올려 대한민국의 굴욕

중국 유튜브/구글 통제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굴욕

 

결국, 매트릭스의 파란 약을 알려주는 인물들은 모조리 잡아들여야 속이 시원해질 정부. 비관론은 절대 전파하면 안되고, 정보는 자신들만 알아야 하나 봅니다.

굴욕의 정부입니다.

그리고, 미네르바의 말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차이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기자와 검찰이 알아서 보호막을 쳐주고 있군요. 선거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인 채무였으면 무죄인가요? 그러면, 주경복씨는 개인적 채무가 무조건 아니라고 결론짓고 전교조 간부까지 구속?

학원원장, 교장, 기업인, 급식업체 등에 돈받아도 대가성이 전혀 없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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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17일 오전 9시50분께 공 교육감을 검찰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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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주 씨와 관련된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공범. 오늘 무척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찰 “노건평씨 직접 돈 안받았어도 포괄적 공범”

바로 노건평씨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측에서 혐의 적용에 대해 나온말입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공범'으로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뿐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노건평 씨 영장 청구…구속 여부 내일 결정

물론, 노건평씨는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동업자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받겠지만, 세종증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건평씨가 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검사입니다. 바로 BBK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BBK 수사 때도 한나라당 현역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의 친척이면서 담당 검사를 맡아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BBK 동영상이 공개 됐을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

상식적으로 'BBK 동영상'은 당시 이 후보의 진술 번복과도 같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뷰와 동영상 내용과 다를 것이 없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5천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건평씨에 대해 포괄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지만, 포괄적 공범은 또 뭡니까. 직접 증언한 동영상은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찾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형님에게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혐의를 내세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게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0일에 뜬 대통령 셋째사위 소환 초읽기 기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검찰이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12월이 된 아직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타이어에는 대통령 아들이 입사합니다. 인턴도 없었던 한국타이어에 갑자기 인턴으로 입사하더니 3개월만에 정식 사원이 됐습니다.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층이 눈 낮춰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은 바로 대기업에 낙하산으로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11월말 김영집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가 대통령 사위와 같이 연루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로 소환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때도 곧 소환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혐의는  김영집씨와 공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과 동일한 혐의입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사위는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도 미진해보이는데 반해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그 속도가 신속하게 느껴집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그 파워가 훨씬 더 커서 검찰이 혐의를 최대한 입증하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를 보았을때 액면 그대로 믿기지만은 않습니다.

MB 사위 소환조사는 도대체 언제할까요?

도대체 김민석과 공정택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수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눈물"흘렸다는 것을 찌라시들은 제목으로 크게 뽑으며 비꼬았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작년 대선과 올 총선을 앞두고 박모씨와 문모씨로부터 총 4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은 2억원은 대학동기 박모씨에게 빌린 돈이고, 2억 7천만원은 후원자 문모씨에게 주택마련자금 등으로 쓰려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며 차용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후배라고 하지만 학원 원장인 학원자금, 교장으로부터 격려금, 자사고 설립 추진 중인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급식업체, 사학재단으로부터 3억원 등 수십억원의 선거 자금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사실 공정택 교육감 관련 의혹은 너무 방대합니다. 정리 차원에서 아래 포스팅에 뉴스를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공정택, 국감 불출석까지 논란 정리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정택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검찰의 발표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촉구하러 간 야당 국회의원을 검찰은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공 교육감에 대한 교육위의 확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이나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석은 후배와 또 한명의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최근에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고, 얼마전까지는 현직 의원도 아니었고, 공천 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원장, 교장, 자사고 설립 예정 기업인, 급식업체, 사학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선전에도 현직 교육감이었고, 선거에도 유력한 후보였으며 결국 서울시 교육감이 됐습니다.

누가 더 대가성이 높아 보입니까? 당장 3억원을 건낸 사학재단은 건설비로 교육청으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학원가가 그렇게 바라던 국제중이 설립 예정됐습니다. 심야 학원 수업시간 연장 조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학교장 중에는 바로 승진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대가성이 높은지.
대한민국 검찰은 야당 최고위원은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너무나도 많은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이동관, 박미석 수석이 농지법 위반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대변인, 농지법위반 "죄송..땅팔겠다"
박미석·이동관, 농지법 위반 사실상 시인

범죄사실을 시인했다고 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고 처벌받지 않고, 죄송하다하고 땅 팔면 죄가 용서됩니까?

이것은 물건을 훔치고 사용하다 들키자 미안하다고 돌려주면서 처벌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도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까?

"농지법"제57조는

①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를 사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5년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과연 검찰이 청와대 수석을 조사할지 안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17대 대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BBK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어는 없는) "BBK를 설립했다"는 직접 연설이 있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터는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 쪽에서 특검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특검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술 더떠 “특검(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특검을 받아서 (검찰 수사발표처럼) 다시 무혐의로 나타나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특검 수용의 대국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약속이었습니까?

특검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검을 하지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임기내내 BBK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1년차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측근 특검법"을 제출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특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론 분열 삽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검 뒤 대통령 흔들기 탄핵사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금 다시 주장하시렵니까? 그리고, 그때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오일게이트를 주장하며 특검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때 철도 공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셨습니까?

변협에서는 특검 위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독선에 의해 통과시킨 것보다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효력이 더 크다"는 말도 하는 군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원로 헌법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 제기하는 동아일보는 참 속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나 재판기간을 특정한 것은 이전 특검법에도 명시됐던 조항이고, 지금까지는 위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 참여정부 들어 했던 많은 특검들. 검찰 수사가 없었습니까? 물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 검사를 주장해왔던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로 만약 당선자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다면, 당선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는 재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바른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정치 논리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검사에게 맡겨두고 이제 얼마 안남은 국회의원들 일이나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대타협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만 발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 5년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에게 당당한 권력을 주는 일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BBK 수사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손을 완벽히 들어주었습니다. BBK가 무죄로 발표된 다음날. 잊혀진 정치인 김종필씨는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이고, 진대제 전 장관도 지지성 발언을 하고, 연예인 수십명도 단체로 지지선언을 하는등 이명박 후보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12월 19일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12월 19일은 이명박 후보가 반드시 미역국을 먹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후보의 생일이더군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미역국을 먹는 날이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좀 낚였나요?
어쨌든 꼭 미역국 먹기 바랍니다.

12월 19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기쁨에 겨운 잔치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미끄러지면서 대통령에 미역국을 마시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정의와 윤리가 바로 서 있다면, 미역국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픕니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파렴치범 수준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액을 받고 있을 때는 언제고 이제야 양심고백이냐, 부인이 삼성을 협박했다, 돈을 노리고 하는 것이다 등 다양한 끌어내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 욕하는 글들이 대다수 이지만 아닌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들의 주 논조는 객관화를 이유로 삼성 측의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김용철 변호사 마음껏 욕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도 자신은 공범이라고 했고,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범죄를 저질렀기에 욕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 개인만 욕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계에 계속되고 있었던 다양한 대기업의 로비들. 비단 삼성만 있었을까요? 아마 삼성이 보다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했겠지요. 대표적인 기업 삼성의 관행을 끊음으로써 기업의 부도덕한 로비는 끊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관행처럼 받아왔다던 국세청장의 금품수수도 뇌물로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의 돈도 관행처럼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액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끊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떡값"이 아니라 "뇌물"이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성장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도 수많은 성장통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성장통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도 그동안의 악습을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견제는 건전한 감시의 역할이지 삼성을 잡아먹기 위한 호랑이는 아닙니다. 건전한 감시를 호랑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씨 부동산 로비 의혹이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가 의심되는 뇌물 비리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이(당시는 비서관이 아니었고, 지금은 비서관 자진사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김상진씨가 뇌물을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주었고, 이것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은 세금 부과를 막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지자 김상진씨 형제는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국세청장은 구속되었지만, 김상진씨는 구속되지 않은 탓입니다.

당장 드러나고 있는 비리 의혹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지역 재개발 공사 싹쓸이
- 시공사 보증도 없이 685억원 추가 대출 (유력인사 보증 의혹)
- 금감원 제출 회사 감사보고서에 700억원 누락
- 기업규모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 적용
- 주택사업이 없는 김씨 기업에 대형 건설 업체(포스코건설)의 참여
- 군 관련 단체의 자금지원
- 부산 지역 정치인 전방위 로비 의혹
- 비자금 최대 900억 조성 의혹
- 폭력조직과 연계 의혹

보여지는 의혹의 제목들만 열거해도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김상진씨 개인의 비리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상진씨 의혹이 지금까지 큰 권력형 비리없이 이어온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발목을 잡게될지, 단순 의혹에 그치고 말지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시 "특검"을 불러오는 굴욕을 당하지 말고, 한점 숨김없이 수사하여 모든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계좌  보유 의혹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이상은씨 소유의 땅이 차명 계좌일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모든 것 걸고"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내 땅 아니다. 검찰의 정치공작"
이명박 "모든 것 걸고 도곡동땅 내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한 수사 발표는 결국 해석마다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이명박, 도곡동땅을 '내 땅'이라고 말해"
朴측 “도곡동 땅 이명박 소유 맞다…사퇴하라” 막판 초강경 공세

이명박 후보측은 오늘 도곡동 땅에 대해 DNA 검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명박 “도곡동땅도 DNA검사 했으면…”

정말 그렇게 자신의 땅이 아닌데, 억울하다면 이명박 후보측은 검찰에 자세한 수사를 의뢰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데, 왜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들로 계속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경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이겨봤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한 대선에세 이기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에 철저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황상 제기되고 있는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모든 관련 증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 몇명의 출석, 증언과 계좌추적 몇 건이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검찰과 선관위가 이명박 산악회에 대해 불법 사조직 혐의를 잡고 수사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왜 하필 지금이냐", "이명박 죽이기다"는 반응입니다.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이례적"이라는 말도 붙이고, 마치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양 몰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계속 "선거법 위반"이란 판정을 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의 미니홈피 이벤트에도 무상기부라고 돈을 받게 하고 있는등,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 캠프로 가면 "왜 하필 지금이나"는 반응뿐이다.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정권 내내 했던 말...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럼 언제????

그리고, 이 수사에서 검찰은 산악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정한 잣대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명박 캠프는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 "정치 탄압", "청와대 음모"론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