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나서 예상외로 잘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큰 마트같은 곳에서는 아직 구경하기 어려운데...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가 몇번씩 보도되곤 했지요.

미국산 쇠고기 판매 '불티' - 아시아 경제

정말 잘 팔리나 의심스럽기도 했지요.

행복을 찾아서 :: 진짜 미국산 쇠고기잘 팔리는 걸까?

그래도 잘팔린다는데 어쩌겠습니까...그저 씁쓸할 뿐이죠. 검역 주권, 광우병위험, 30개월 이상 쇠고기 나중에 수입되더라도 상관 안 하고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소비 부진과 환차손으로 수입물량이 대폭 줄고, 업체들이 줄도산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한 업체는 물량 중 20%만 수입하려고 하고, 다른 업체는 30% 줄여 수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donga.com[뉴스]-美 쇠고기 판매 ‘에이미트’ “성업 중”

한국수입육협회 회장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박창규 회장이 있는 에이미트도 이 달 수입물량을 20% 축소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11월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율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환차익 손해만으로도 20%는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소업자들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된다고 보도하던 미국 소고기.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 부진과 고환율때문에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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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지원 서버에 그렇게 집착하고 뺏고자 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무너지는 경제, 외교 정책을 노무현 정권의 실책으로 떠넘기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노무현 외에는 특별한 정책도 대안도 없이 지난 정권의 반사이익에만 기댔던 한나라당의 밑천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이 노무현 정권의 쇠고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슈화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

홍정욱 ´쇠고기 문건´ 폭로에 설거지론 재점화
[조선일보] [사설] 미(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중앙과 조선은 대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러나, 아래의 정부 문건도 노무현 정부에 만들어졌던 문건임을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무시하고 싶은 많은 의견들이 아래의 정부 문건에 있습니다.

강기갑의원 폭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 문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문서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필요한 문서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고 외치겠죠.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만약 봉하마을에 해당 서버가 존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금방 반박 자료를 찾아내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성남까지 와서 찾아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봉하마을의 문서들을 가져와야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노무현 잘못을 찾아낸다고 해도, 지금의 잘못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정부의 안을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올해 협상의 지침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은 정부가 전문가 검토의견에 근거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등 주요 협상 쟁점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vs2008년, 확 달라진 쇠고기 검역주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야 이 정권의 졸속협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묻지않겠다는 과거를 노무현에게는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하나하나를 찾아 과거의 사소한 틈이라도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야당들이 정책 질의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이지 현 정권의 정책 추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만 벗고 싶다는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 정권의 수준입니다.

하버드대 나온 홍정욱의원은 바로 그런 쇼에 동원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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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타이틀

누가봐도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월령제한없이 수입하겠다고 결론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 나온 홍정욱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미 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다

이 문건의 결론 항목에는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문제는 이미 공개되었고...

단계별 개방 조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애초 미국 육류협회도 단계별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완전개방을 주장한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협상 결과를 다시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일보의 1차 기사 타이틀과 결론이고 민주당측 반박  의견을 보면 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노무현은 거부했던 쇠고기 완전 개방을 이명박은 OK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타이틀

도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해결은 없이 노무현 잡고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내쫓는 꼴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反盧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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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처에 시민들의 분노가 자칫 촛불집회를 더욱 격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촛불집회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평화시위 원칙은 잘 지켜졌고, 국민들에게도 또 한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고나서 첫 주말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아직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통관되어 유통되었고, 이번 고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예정입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시켰고, 한시적 QSA라는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광우병 대책위의 간부들에게는 구속 방침으로 검거에 나서고, 이미 2명의 활동가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공화국 문건"을 언급하며 80년대식 간첩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남산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폭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은 공안 권력과 조중동과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없었고, discussion이라는 협의에 가까운 추가협상으로 다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7월 5일입니다.

6월 10일에 이어 또한번의 감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7월 5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5일 국민 승리의 날에 모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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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과 업적이 실렸다고 합니다.

정말 발빠른 편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과 카트를 타고 있는 사진이 눈에 띕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끝난데에는 부시 대통령과의 카트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트한번 타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빠트렸는데, 자랑스럽게 사진이 올라갔네요.

해당사진은 6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31페이지와 사회과탐구에도 33쪽에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까페, 다음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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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봤던 몇가지 뉴스 링크해봅니다.

미디어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언론사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 1위 KBS 2위MBC 3위YTN, 가장 불신 하는언론 1위조선일보 2위동아일보 3위 MBC  4위중앙일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장 못 믿을 언론은 ‘조선일보’

이 와중에 동아일보는 다음에 조중동 광고리스트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고, 다음은 삭제조치하였습니다. 단속에 대해 검찰의 합동회의가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내에서도 단속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 '광고 압박' 게시물 삭제…네티즌들 반발

추가 협상에 대해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종훈 "쇠고기협상 이면합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항은 절대 공개 못한다고 합니다. 고시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네요. 뭐가 무서워서 공개 못할까요? 잘된 협상이라면 자발적으로 공개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요.김종훈 "추가협정문, 고시 게재 전까지 비공개"

미국 정부 보증때도 뼈가 섞인 쇠고기가 수입됐는데, 민간 자율에 맡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쇠고기협상' 강제성 없어..위반해도 수출 가능 

아마도, 어느 순간 우리는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모르게 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추가협상후 지지율 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조사 결과 2MB 지지율 - 31%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첫 30%대 회복"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사인 조사결과 지지율 - 19% 에 불과하고 조중동 절독 국민 절반 공감한다고 하는 군요. 촛불 시위에도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 산하 중앙선데이 조사는 중앙선데이, 촛불집회 중단 여론 더 높다 보도라고 합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착수 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등은 곧 잘못 발표됐다고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PD수첩 비난하던 진성호, 김용태...하루만에 "실수"

촛불 집회가 규모가 약간 줄어들자 촛불 집회에 대해 폭력 으로 왜곡하고,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보수언론, 폭력·시위꾼·반미로 ‘촛불 왜곡’ , 검·경 촛불집회 강경대응..촛불 정국 고비

그러나, 48시간내내 촛불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48시간… 격렬했지만 ‘비폭력’ 끝까지 지켰다

이번주 고시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고시가 된다면, 촛불 집회는 더 확대될 것 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수인지 수구꼴통들인지는 폭력으로 사람들 패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앞에서 구경만하고 말리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기사는 조중동에 절대 안납니다.

보수단체 남성들, 시위 여성 각목 폭행 파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자신은 강부자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평소 하는 모습을 봐서는 진담일 것 같습니다.

정몽준 “강남에 아파트ㆍ땅 없기 때문에 ‘강부자’ 아니다”

다시한번 "나 바보요"하고 이야기하네요.--;

공기업 민영화 안하겠다더니 오해였나봅니다. 그놈의 오해는 언제쯤 안하게 될지...

"공기업민영화 반드시 추진, 당정청 지난주 합의"


마지막으로 2MB의 최대 공약 사항인 경제 성장은 6%도 5%도 아닌 4%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MB 지지율이 4%갈뻔 했는데, 최고 7%에서 멈췄네요.

배국환 차관 "올 경제성장률 4% 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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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있으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잘되어야 30개월 이상은 유통금지나 자율적 규제수준의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애초 30개월 이상은 수출할 마음이 없었다는데, 통큰 협상으로 열어준 대한민국 협상팀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시키는 방법입니다.

1. 호주산이라고 속이기.

오늘 MBC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 홈에버 한 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되기전 처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홈에버는 최근 연이어 유통업체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호주산 뼈에 미국산 쇠고기를 붙여서 팔기

이것은 한겨레21에 보도된 것입니다.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6/021164000200806160715041.html

이 방법은 예전 이동갈비가 갈비대에 살만 가져다 붙인 본드갈비가 진짜갈비가 맞냐는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갈비 맞고 이동갈비는 죄없다는 것입니다. 1번의 대놓고 속이기와 달리 이 방법은 호주산이라고 판매 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전자 식별법만 가능하지만, 모든 갈비를 이럴 수는 없겠죠.

3. 양념갈비로 둔갑하여 팔기

도매 단계에서부터 양념으로 버무려진 쇠고기는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구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 한겨레21에 보도된 방법입니다.

장부정리만 완벽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마트의 양념 고기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 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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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백만명 촛불집회가 예고된 날입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3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청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6월 10일 새벽.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6월 5일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서는 난데없는 보훈단체의 시청 점거 전략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는 컨테이너 봉쇄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컨테이너를 쌓고 용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결국 MB와 정부는 컨테이너로 시민과 봉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컨테이너 봉쇄는 MB 정부의 소통 외면의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또, 시민의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컨테이너 봉쇄를 통해 세종로를 아침부터 봉쇄한 경찰의 선택은 정부의 무원칙과 탈법, 위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자신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탈법, 위법 사례는 언급하지 않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시민과 소통을 언급하고 쇄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진심은 시민과 소통은 외면하고 있기에, 아직도 MB 정부의 상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임명때부터 제기된 인사 문제를 100일이 지나서야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대통령.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만난 종교계 인사들과는 한총련에 대한 언급을 하고 MB 아부에 여념이 없는 목사들에게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추기경과는 비공개 면담이라는 선택을 하지요. 무엇을 소통하고 무엇을 듣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면 적절한 시민 대표를 부를 수는 없을까요?

주변 인물들도 암울하기는 여전합니다. 대통령보다 더하지요.
'사탄의 무리'를 언급하는 청와대 홍보 수석. 그 사람은 지난 폭력 진압때 거리에서 시민들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실세 의원과 실세 비서관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인적 쇄신을 언급하면서 또다른 자기 영역 쌓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장관 그만두면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 누구누구 그만둔다고 흘리면서 누가 인선될 것이라는 것에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시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내버려둔채 "2MB OUT"을 외치는 시민들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2MB OUT"이 되고 싶지 않다면, 선택해야할 원인을 여전히 짧은 꽁수로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한 달이 지나서야,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자율 규제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SRM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재협상만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귀가 닫힌 MB는 모르고 있나봅니다. 그리고, 대운하/대책없는 민영화/의료보험 등 기존의 정책들 모두 근본부터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6월 10일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6월 항쟁이 재현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치우고 진심으로 소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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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이건 마치 대국민 선전포고와 마찬가지같네요.

아래 발표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수입위생조건을 입안 예고한 이후 337건에 달하는 의견이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시를 14일간 연기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자존심과 연결된 검역주권 즉, 광우병 발생 후 대응방안과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외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과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은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에 검역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보내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식탄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을 세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선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수출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모든 일반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를 뒷받침하는 '농산물풀질관리법'이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로 개정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배합사료를 대체하는 조사료 생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쇠고기 문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산업본부장과 미국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점검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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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사상 최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단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가학생 신원 조사, 수업중 학생 연행, 교감 동원 집회 막기, 집회 금지 문자, 광우병 계도 만화등...과천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스티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예정인 김장훈, 윤도현등은 경찰로부터 처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EBS는 자발적 검열로 몇분짜리 프로그램도 삭제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나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뿐입니다.
미국의 CNN은 자국산 쇠고기 검역이 붕괴됐다는 보도를 하였고, 하버드대에서 권고한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 금지도 무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우너 동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리콜해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회장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주부 단체들은 문제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소는 24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한인회장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협상중 드러난 치명적인 협상 오류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IE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더니 OIE의 교역 금지 품목도 수입하게 됩니다. 사료 금지 조치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조중동은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있지만, 방송마저 다루지 않는다면 곧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반대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식의 권고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실 폐쇄는 치명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하더니, PD수첩에 대한 고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방통위원장은 KBS 사장 교체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있고, 연예인 출신 문화부 장관은 연예인들의 글을 대필일 것이라는 자기 수준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연예인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1년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과 언론들.
또다른 계파인 박근혜 계열은 복당외에는 어떤 문제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대통령은 별 말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고, 1년전 정반대 입장이었던 협상 실무자들만 변명하느라 죽을 맛 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협상에 대한 변명이라고는 오로지 5년동안 부르짖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참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나라를 바로잡는 사람들은 이름없는 민초들.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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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개방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beefusa.org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육우목축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NCBA)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단체의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PD수첩에도 보도됐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러 한국에 왔을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2월 29일에는 앤디 그로세타 회장의 한국에서 성과에 대하여 오디오 뉴스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mp3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그로세타 회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미국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특히 두번째 클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국회를 장악한 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 진행되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타결 되었습니다.

클립 1
We are truly honored in privilege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of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He’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전망은 고무적이다. 협상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4월 9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 무역의 성사를 확실히 하고싶어한다.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그의 목표는 대단하다. 세금을 내리고, 정치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해외무역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 도독히 하고 싶어한다.

클립 4
I’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the market called E-Mart. It’s on-e of the large chain stores. I met with the manager of the E-mart, and he said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s. Their customers want it and he’s anxiously waiting, so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 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라는 대형체인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의 관리인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고 싶어한다. 고객들도 원하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번역출처 : 아고라

기사출처 : beefusa.org

Feb. 29, 2008

NCBA President Returns from Korea: GROSETA

In thi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audio clip, NCBA President Andy Groseta (pronounced GROW-SETT-UH) reflects on his trip earlier this week to South Korea. Groseta, a rancher from Cottonwood, Arizona, was selected as part of the official delegatio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at the inauguration of Korea's new president, Le Myung-bak (pronounced LEE MING BOCK).

Clip #1:   :11        Out cue: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Groseta expects South Korea to resume imports of U.S. beef fairly soon, but urges patience with Korea's political process.

Clip #2:   :19        Out cue: "…can open up trade."

Groseta expressed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can expect to hav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Clip #3:   :14        Out cue: "…with the United States."

He is also confident that once trade is resumed, Korean consumers will respond in a big way.

Clip #4:   :23        Out cue: "…prospects are very good."


해당 홈페이지의 다른 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해 협의할 것임을 적고 있습니다.

번역 (출처)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을 타결 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New Korean President Aims to Resolve Beef Trade Issues:  In related news, President Lee Myung-bak is scheduled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April.  In media reports, his administration has said it wants to resolve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ver the beef trade issue prior to Lee's scheduled visit.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age range and types of beef eligible for export to Korea.

U.S. beef producers continue to urge both governments to get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to iron out a deal that fully opens the Korean market and paves the way for U.S.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두번째는 미국 아칸소 축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인 2008년 4월 3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새로운 협정이 OIE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고 뼈가 든 쇠고기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미국 축산업자들과 개방 내용을 조율하고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rbeef.org/cattlemenscapitolconcerns04-03-08.aspx

Korean Ambassador Offers Encouragement on Beef Trade:
South Korean Ambassador Lee Tae-sik visited a trio of cattle-producing states this week and indicated that a breakthrough with his country may be forthcoming that would lead to the reopening of Koreas market to U.S. beef. In meetings with Nebraska Governor Dave Heineman on March 31st, beef trade was a top item of discussion.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beef produ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our state," Heineman said. "Ambassador Lee indicate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and I am hopeful that ongoing work at the federal level will be successful in opening the door to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the near future."

Lee indicated the new beef agreement would be consistent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would include bone-in beef. Since September 2006, trade protoco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nly allowed for boneles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이와같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미국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 어느나라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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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우도 "다우너"가 있다고 합니다. "다우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입니다. (미국휴메인 소사이어티측 자료는 이 병에는 광우병도 포함됩니다.)

시사기획 쌈에 보도된 화면을 보면 PD 수첩에 공개됐던 미국의 다우너와 큰 차이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들도 싸게 매입하는 업자가 있고, 수의사의 확인도 정확히 거치지 않으며 도축되는 곳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소들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기자가 취재된 것만 열마리 정도에 이르며 이것은 광우병 파동이 시작된 이후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시사기획 쌈의 국내 쇠고기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쇠고기 관리는 허술하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골육분사료에 대한 관리도 믿을 수 없다. 더불어 한우의 도축 실태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 한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또 우리 한우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을 유발시켰던 육골분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12월이 되어서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돼지-소-돼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차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OIE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보고가 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신동아는 2007년 하반기에 한우데 대해 몇번에 심층 취재를 내보낸바 있습니다.

신동아 충격리포트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물론, 한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소는 미국소고 한우는 한우입니다. 분명, 미국소의 수입협상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보도 자체를 물타기 보도로 보고있는 네티즌들의 게시판의 글들이 많습니다.

또, 광우병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한우 소비도 급감하였는데, 이 보도로 한우에 대해 우려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한우 농가에 큰 피해가 갈 파장이 큰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아고라에 해당 화면에 대한 수의사의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의 "다우너"는 절박도살이 대부분이지 병에 걸린 다우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젖소농장에서는 앉은뱅이 소는 흔히 발견되지만, 광우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우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상이나 난산의 경우가 아니면 앉은뱅이 소는 없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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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인터넷 괴담설, 배후설을 주장하며 광우병 역풍 막기에 급급하던 조중동. 학생이 뭘 아냐부터 북한 배후설까지 황당무계한 괴담을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중앙, 동아에는 광우병에 대한 기사는 최소화하면서 그 파장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가 영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기사는 주요 뉴스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내 광우병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FDA에서 지난 4월 25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분토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해당 고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강화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중동은 헤드라인은 물론 신문 전체에도 해당기사를 주요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헤드라인
-조선일보 < 조선 '풍요 속 빈곤' >
-중앙일보 < 물 산업 "더 이상 물로 보지마" '21세기 블루골드' 떠오른다 >
-동아일보 < 전 감사원장 이번 주 사의" >

-한겨레 <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
-경향신문 < 사료조치, 미에 백지위임 '제2의 쇠고기 파동' 조짐 >

조선일보는 또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충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국인 흥분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며 수습할 수 없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 "무시"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략을 바꿔 광우병에 대해 주요 기사에서 제외시켜 의도적인 게이트 키핑을 시도하고 있는 조중동. 광우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와 마찬가지일 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시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해결책은 합리적 재협상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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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중 증인과 울컥했던 이계진의원님.

작년 한미 FTA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정말 맞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

이 때만 해도 강기갑의원과 뜻을 같이하셨었군요.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반대입장에 서셨네요.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하셔서 그런지 작년과 달리 찬성 논리에 보탬을 서시네요.

이계진 의원의 지역구 구민들은 똑똑히 기억하셔서 19대때는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시 국내 한우농 1.1%만 생존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http://www.kwnews.co.kr/view.asp?aid=207050200075&s=101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70308102015464&cp=viewsn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계진 "정치인 거짓말하는 시대 마감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84877


추가 : 돌발영상 내가 언제?

이계진 의원측 해명

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질의하던 광우병 소의 ‘다운(기립불능)’증상에 대해 작년 청문회에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박 국장이 질문 도중 갑자기 비상시국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면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입장이 바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를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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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광우병 의심소의 비디오를 공개해(PD수첩에 방영) 미국에 소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불렀던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또하나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5월, 메릴랜드,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찍힌 이 비디오는 아파 보이는 소(다우너)가 제대로 일어서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매우 약한 상태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다. 이 소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도살되어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모두 광우병 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정상이 아닌 아픈 소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휴먼소아이어티는 촬영했던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소만 도축된 것이 아니라 아픈 소도 같이 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추가 공개된 영상으로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디오 : http://video.hsus.org/

기사 : http://news.yahoo.com/s/ap/20080508/ap_on_he_me/livestock_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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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신해철의 광우병 사태 예언(?) 발언입니다. 꼭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간신히 노무현 정부가 막고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상외교 선물을 주기 위한 조공 외교로 아무 조건없이 퍼주게 되었죠.

아래 발언 입니다.

" 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선 개를 안 먹게 되고 문화적으로 볼 때 ...
개를 사냥에 이용할 거리가 없는 우리 같은 농경민족은 개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는 되게 단순한데...
그런데 이거 말이 길어서 오늘 방송에서 짤리면 하는 수 없는데 하
이거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풀을 길러서 거기서 소고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 부위는 사료로 써서
쇠고기를 또 소에게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 덜 먹으면 많은 굶주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살릴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욕심을 내고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소고기가 더욱 잔인한 거예요
지금은 서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FTA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 광우병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을꺼예요."

2007년 3월 18일 미녀들의 수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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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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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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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메이저리그를 주제로 재미있는 만화를 많이 그려주신 최훈님.
이번에 대박 만화 그리셨네요.
메이저리그를 주제로 FA계약의 삽질코드를 적었지만, 아래 제목만 보시면 무슨 얘기인줄 아실듯 싶어요.

1.기대감만으로 일단 퍼주고 본다.
2.다른 이들이 꺼리는 계약을 받아들인다.
3.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끌려가는 계약을 한다.

4.이미 30개월 아니 30살을 훌쩍 넘은 선수와 계약한다.
5.당장 보이는 것만 보는 일차원적인 계약을 한다.
6.분명히 보이는 불안 요소를 그 발생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한다.
7.정치를 위한 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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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안먹이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깝게 들립니다. 미국내에서는 동물한테도 안먹이는데 그것을 전면 수입개방하겠다는 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의 오늘 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동물과 애완동물에게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수요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FDA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광우병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광우병 전염은 소와같은 반추동물에서 제조과정, 운송과정, 잘못된 먹이 등으로 모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대한민국이 수입 개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적고 있습니다.  뼈 포함 여부 무관, 30개월 연령 제한이 없는 소를 최초로 모두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연 10억 달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PD 수첩의 미국 소들의 영상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우수도축장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업체 책임자도 인정하였고, 모두 리콜(폐기)되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이나 물을 뿌려 일으켜 세우거나 지게차로 밀어서 도축장으로 끌고가는 모습...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자국의 애완동물 포함 모든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어디로 갈까요? 유일하게 수입 개방한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해야합니다. 미국은 한미FTA 합의도 재협상하였고 원하는대로 뒤집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청문회이후 재협상을 관철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 원문

아래 로이터 통신 전문 보기(more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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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된  PD수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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