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무렵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워터게이트 빌딩에 세들고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역사에 한 줄의 획을 그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닉슨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반대세력-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대한 비밀 감시를 명령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은 물론, 행정부내의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정치인 감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바로 야당후보 예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빼려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닉슨측은 모든 것을 부인(첫번째거짓말)했고, 선거 열기 속에 사건은 잊혀졌다. 
그 와중에 닉슨은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에 사건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기에 분주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몇몇 언론이 사건의 진실을 알렸지만, 선거에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닉슨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를 추적하며 발표해나갔고 법원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건 전모를 판단해갔다. 
점점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닉슨은 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은 이 일은 자기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이 '자신 모르게 한 개인적인 일' 이리고 변명했다
(두번째거짓말)

그러나, 점차 사건은 커지면서 양심 고백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여기에 입막음용으로 백악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딘 보좌관의 폭로에 여론이 급악화되고 말았다. 
닉슨은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다"(세번째거짓말)

United States v. Nixon  Case 

진실공방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되는 것 이었다. 
이에 법원은 백악관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United States v. Nixon  Case 이다. 

그러나, 닉슨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대화는 '대통령의 특권(executive privilege)' 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입법부-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다. 

이 와중에 닉슨은 또 다시 만행을 저지른다.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장차관-검사 등을 압력을 넣으면서 모조리 해임 내지 사표를 받게 만든다. 
이와 같은 모습에 여론은 급악화되고, 연방하원에서도 닉슨의 탄핵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닉슨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조사, 국세청을 이용한 야당 정치인 조사 등 총체적인 권력남용의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에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테이프에는 약 18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백악관은 우연히 실수로 지워졌다고 말했지만, 더욱 의혹은 높아져 가고 있었다. (네번째거짓말)

닉슨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임명한 연방대법관들을 믿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법원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든 것을 보여준,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

싱크로율 98% 정도? 


p.s

아이러니하게, 닉슨의 대통령 사임의 직접적 이유는, '사찰'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짓말', '증거인멸', '사건은폐시도'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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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49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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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쪼잔한 모습
어학원에 만든 컨텐츠이긴 하지만...ㅋㅋ 참 웃깁니다.

http://www.donga.com/news/daily/dview.php?id=20090528&gubun=1

특히 마지막이 압권.
그는 모든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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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 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실망과 배신감의 크기도 다르고, 역사적 사실로서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사실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자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차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다니 말이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 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계속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구차스러울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실히 방어하고 해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당당해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사실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2일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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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님인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위에게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10월 20일에 뜬 대통령 셋째사위 소환 초읽기 기사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검찰이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12월이 된 아직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타이어에는 대통령 아들이 입사합니다. 인턴도 없었던 한국타이어에 갑자기 인턴으로 입사하더니 3개월만에 정식 사원이 됐습니다.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층이 눈 낮춰서 중소기업을 가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은 바로 대기업에 낙하산으로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11월말 김영집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가 대통령 사위와 같이 연루되어 있는 회사의 주가조작 혐의로 소환되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때도 곧 소환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혐의는  김영집씨와 공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는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과 동일한 혐의입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사위는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도 미진해보이는데 반해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는 그 속도가 신속하게 느껴집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그 파워가 훨씬 더 커서 검찰이 혐의를 최대한 입증하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를 보았을때 액면 그대로 믿기지만은 않습니다.

MB 사위 소환조사는 도대체 언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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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말한다. 우리나라의 딱 하나 문제점.

오늘의 씁쓸한 유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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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중앙일보의 노무현 대통령 주례에 대한 한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한 글을 썼지만, 중앙일보는 정말 악질적으로 썼네요.

[김진 시시각각] 노무현 정권의 초원 결혼식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서민형 대통령"
"같은 고졸이라는 정서도 우정의 접착제였을 것이다."

이런 초딩수준의 글이 어디있습니까? 이 논설위원은 고졸 출신은 대통령이 되는데, 자신은 이런 쓰레기 글을 쓰고 있다는 자괴감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일까요?

이 수준과 똑같이 이야기해보면 서울대 출신 대통령은 IMF를 불렀고, 고려대 출신 대통령은 국정혼란과 경제파탄을 6개월만에 이뤘습니다. 최저 지지율은 덤이죠.

노 대통령이 말로만 서민을 외치고, 서민이미지만 팔아먹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좌파 정책 다 걷어내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산 삭감은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관이 걸레질하면 서민 장관이 됩니까? 고소영 내각이 대걸레질 순간에 서민 내각으로 바뀝니까? 요즘 들어 부쩍 잦은 이런 모습들이 더 역겨울 따름입니다. 노 대통령이 언제 이런 쇼 했던가요?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부터 쇼하고 있더군요.

 
MB, 직접 이불 빨래하고 김윤옥 여사는 설거지 하고

마지막으로 "자유경쟁 사회에서 균형발전은 무엇이며 평준화 교육은 무슨 소리인가. " 이렇게 쓰셨죠? 진짜 완전 자유경쟁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는지,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역사/철학 공부부터 다시하시고 논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 까면 인기얻던 시절 지났습니다. 자꾸 말도안되는 논리로 지면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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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가 본 이명박 정권 감상기입니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월간지 신동아에 실린 기사입니다. 출입기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소속된 매체에서는 보도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것과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를 보아서 조중동 기자나 친MB 측 언론 기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기자들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라면 이명박 정권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약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로 가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클릭하기 싫으시다면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동아 청와대 출입기자의 MB 정권 감상기

이 기자가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것은 먼저 외교입니다.

외교에서는 확실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먼저 순방 순서가 이제까지는 항상 미-중-일-러 순이었는데,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최대교역국이고 북한과 긴밀한 중국을 서운하게 했지요.

일본에서는 일왕에게 고개숙이며 인사한 것도 기자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전송했다고 합니다. 또, 권철현 주일대사의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 문제였습니다.신(新)한일시대를 선언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어떤지 확실하지도 않아서 결국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촛불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적절치 못한 대통령의 발언은 말을 할 수록 촛불 집회 참여 시민을 늘렸었죠.

그런데, 쇠고기 파동이후 한미관계에 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열린 G8 회담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려 20분이나 일찍 회담을 끝냈다는 것은 외교상 큰 의미라고 하네요. 당시 언론과 청와대는 난리가 났지만, 막상 언론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북한과 대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직후에도 국회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다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것은 기자도 마찬가지인가봅니다.

외교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했는데, 지지율을 까먹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력 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실력의 요체는 인사인데 인사의 실패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형님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나, 장관의 부적절한 인사와 조급한 인사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또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과 달리 국장급 인사도 청와대와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대운하를 포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합니다.

지지하는 40%는 무조건 지지이기때문에 11%만 더 가져와야지 60%가 반대하는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와 비교합니다. 사실 행정수도의 취지와 대운하의 취지를 생각하면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데, 대운하에 우호적인 이 기자는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나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료유출 사건도 노무현 대통력 측의 방어 수단으로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명박 정권의 대응이 순수하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전 정권과 큰 차이가 없어서 불만이라고 하네요.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어준 언론을 홀대한데 실망이 크다고 합니다. 소통부족은 국민뿐만아니라 언론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MB에게 우호적이던 기자 상당수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네요. 너무나도 친언론적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 기자는 언론을 통해 정권을 방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론이라는 ‘인격을 가진 프레임’을 통해 국정을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 프레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글을 맺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이 정권이 KBS를 먹으려고 안달일 것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가 보는 것도 소시민인 우리가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와 외교의 난맥상을 보이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 다만, 대운하에 대한 관점은 역시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인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중동 기자 중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기자들 사이 국정운여의 긍정적 평가가 2.7%라고 합니다. 또, 84%의 방송기자들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기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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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어제 평소 4개월은 걸리던 감사기간을 이례적으로(!) 2개월만에 KBS 감사를 마치며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 했습니다. 해임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2004~2007년간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감 사원은 또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자격미달자의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 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 사장의 구체적인 개인 비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휘 책임’을 물어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아마 개인비리 찾으려고 이잡듯이 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성과를 못 얻고 지휘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네요.

그런데, 위의 해임 요구 이유를 자세히 봅시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1. 흑자 재정을 적자 재정으로

2. 방만 경영

3. 인사문제

위의 세가지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보기도하고 언급된 문제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는 11년만에 최고, 물가지수는 10년만에 최고, 늘어나던 외환은 한달만에 100억불 감소, 정부 출범이후 필요없다고 폐기했던 부서의 복귀, 청와대 비서관도 줄였다가 다시 늘리고, 언론 압박을 서슴치 않던 청와대 대변인, 그 대변인은 공문서 위조에 땅투기, 강부자 고소영 내각 파문,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을 내팽개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국민요구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대응, 독도 문제를 야기시킨 과거사 포기 발언, 임기보장 임명직 기관장들의 강제 사표 종용, 언론 장악을 위한 서슴치 않는 권력 남용, 낙하산 인사들, 경쟁으로만 내몰고 있는 교육, 의료보험, 공기업 민영화, 꺼지지않은 대운한 문제, PD 수첩에 전화까지 걸었던 청와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말만 사과하고 진실한 사과와 행동은 보이지않는 대통령....등등

KBS 사장 해임 요구보다 훨씬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휘 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인은 국민들이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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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평가가 외국에서는 좋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다고 기사 좀 크게 써달라고 했다는 군요.
이 대통령 "외국에선 내 평가 좋은데 우리는…"
″사실 외국은 평가가 좋은데 우리는 정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미안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 합니다. 아래의 칼럼이 포브스지가 이명박 대통령을 극찬했다는 칼럼입니다.
Forbes.com: Digital Rules By Rich Karlgaard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래의 기사들은 읽어보지 못했나봅니다.
칭찬했다는 기사 하나에 저렇게 좋아한다면, 아래의 칼럼들은 읽어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읽어보셨쎄여?


블룸버그, "이명박 공약, 거품억제 노력 무력화" "거품성장은 끔찍한 결과"

파이낸셜타임스, “한국, 낡은 대통령 뽑아 정치시계 되돌릴 준비”

영국가디언, "이명박 당선, 한국 앞날에 구름 드러워져" "한나라당, 개가 나와도 당선"

뉴스위크, "케냐와 한국 유권자들은 왜 부패혐의를 눈감아 주는가"

일본 언론, “이명박-다나카 닮은꼴”…땅값폭등·엄청난인플레→불명예퇴진→체포

대만언론, "이명박 따라하지 마라"…이명박 신년사, "불법·편법 시도도 용인도 말자"

파이낸셜 타임지 "뇌수술이 필요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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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강부자 라인업을 만들었으면서, 어색하게 서민적이고 격의없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이상하게 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자주 보입니다.

사진들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비감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친근하고 서민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면서 "재벌 프렌들리"와 " 프레스 프렌들리"를 하고 서민들의 삶을 점점 팍팍하게 만들 것 같은 모습을 감추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서민적인 모습을 강조하면서 밤에는 연예인 불러다 술판을 벌이던 모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쑈는 그만두고 제대로된 정책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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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ss 트랙백 1 : 댓글 28
파이낸셜타임즈에 나온 우리나라 관련 기사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 특히 외국 언론을 자주 인용하는 조중동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군요. 참고로, 조선일보는 하루에 한건 이상의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서울은 정치 선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입니다.
기사에 써있는 많은 내용들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많은 걱정의 글들에서 보아왔던 글들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747 공약은 이루기 힘든 정책이다
친기업 정책은 사실 친재벌 정책이다.
대운하도 쓸데없는 집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게 할것이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다면, 견제와 지적은 없어질것이다.
올해 5% 미만 성장을 한다면 이른 레임덕을 맞을수도.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인상 깊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수사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청년 실업자 문제와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맞설 성장 모델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등이다. 그것은 서비스 부문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불러올 것이다. 노무현은 이것을 내다봤다.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한국의 과거를 상기시킨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ft.com/cms/s/0/e217bef8-dd74-11dc-ad7e-0000779fd2ac.html


그리고, 아래 블로그에 번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gulfbiz/15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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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ss 트랙백 4 : 댓글 22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75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이라고 합니다. 명단 분포에서 보았듯이 경제인과 정치인 위주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IMF로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우중씨를 비롯한 대우 그룹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에도 노대통령은 실망을 안겨주시네요. 어차피 김우중씨는 형집행정지로 나와있는 상태였으니, 그냥 사면 시켜서 풀어주신 건가요?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분식 회계 사기 대출 걸려도 2년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씨 17조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외에도 정치인들 사면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잡아넣었다가 풀어주는 일의 반복이네요. 그럴거면 잡지도 마세요. 제대로된 처벌없이 자꾸 사면을 시켜주니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뇌물 받아봤자 운없이 걸려도,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니.. 그리고 어느새 다시 정치생활이 재개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이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할 것입니다. 경제 사범, 정치 사범의 처벌이 이처럼 미약해서는 고위층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한 길입니다.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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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응했던 그간 사례들.
조사해봤습니다.
더 있을 수 있고, 아래 거론된 명단이 착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저도 당연히 반대하고, 아래의 검증에 대해 한나라당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급이라면 제대로 검증하고, 도덕성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깨끗해야할 것입니다.
같은 잣대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죠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낙마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위장전입 관련 집중 공격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택순 현 경찰총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문수 경제보좌관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
김원웅 의원
최순영 의원

동아일보 위장전입 비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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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게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31대 대통령(1929~1933) 후버입니다.
후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현재의 모 대통령 후보와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버는 성공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광산엔지니어 출신으로 광산업과 토목, 정부 조달사업으로 무일푼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우상으로 꼽혔고,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후버는 미국 대공황을 막지 못 하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온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선 당시 미국의 경제는 불황이 시작되고 있었고,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후버가 당선되었습니다.
후버가 행한 정책 중 큰 하나는 "후버댐"과 같은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뉴딜 정책으로 불황타개를 시도하게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올린 것인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부터 보복관세를 물게되어 국내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대공황으로 미국인의 30%가 빈민층에 내몰리고, 1300만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과 같은 취임 연설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공약과 유사해 보입니다.

경제인 출신 대통령인 후버에 대한 비판은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루즈벨트나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경제인 출신도 아니고, 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소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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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그는...말이여..
그냥 몸으로 웃기는 개그여...
우리 개그를 아주 분석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만 우리 개그를 왜 분석을 하냐.
우리 개그는 말이여. 아무 의미가 없어!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빡이

내 정치는....말이여...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말이여...
내 정치를 아주 분석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만 내 말을 왜 분석을 하냐...
내 정치는 말이여...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안혀...있는 그대로가 내 의미여...

내 생각에 나는 잘못없어서 없다고 말만 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기들이 탄핵하고서는
그 뒤에야 내가 유도를 했느니 어쨌드니...
내가 설마 탄핵시킬 줄 알았겠어... 속으로 똥줄탔어...

자꾸 중립내각 구성하자, 연정하자 얘기해서...
그래 대연정 해보자 하고 했더니...
왜 또 난리여...내 노림수라느니 어쩌라느니...
하자해서 하자 했더니...또 난리네...

17대 국회전부터 개헌하자 어쩌자 여당도 야당도 신문도 말은 계속 하고...
거 모당 전 대표도 자꾸 하자고 하고 그러더니...
그래 이제 개헌 합시다...하니까..
왜 또 난리여...정치적 노림수라느니 어쩌느니...
나도 그때 알았어...아 이런 노림수가 있구나...

난 말이여...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말이여...
별의별 분석을 다 하고 자빠졌더만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내 지지율이 요모양 요꼴이겄냐...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을 해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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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반헌법적 인사권 남용이 남긴 흉터 - 조선닷컴
대통령의 반헌법적 인사권 남용이 남긴 흉터라고?

대한민국 헌정체계의 기둥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반헌법적 딴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치적 불구가 돼버렸다.
결국 전씨역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정략적 딴지 때문에 인격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고 헌법재판관 자리까지 잃게 된 피해자다.
한나라당의 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인사권 딴지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최고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한 개인이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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