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광우병에 대한 의견이 180도 바뀌는 것이 상식적인 정당이고 언론일까요? "광우병 괴담"이라고 떠드는 것들... 이미 2007년에는 "과장"해서 보도했던 신문들 아니던가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자료 검색이 어려웠던 시절은 그냥 입닦고 모른척 하고 있으면 되지요. 이제 이런 창피한 짓 멈출때도 되지 않았나요?
더불어 한나라당의 공식 의견은 뭡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던 아래와 같은 의견은 바뀐 것인가요? 그럼 그때는 정치공세였습니까? 광우병의 상식을 심어준 것은 당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괴담이라니요?
1년전 이야기부터 해명 좀 해주세요. 뇌가 구멍 나지 않았다면...제발
한나라당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데다가 한미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측의 수입확대를 요구해온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는 빗발치는 언론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역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비롯해서 농림부의 담당라인인 축산국장과 가축방역과장은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아예 꺼둔 상태였고, 차관 등 고위급 간부들도 지방출장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한미FTA 비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청와대의 눈밖에 날까 농림부가 몸을 사렸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농림부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안먹이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깝게 들립니다. 미국내에서는 동물한테도 안먹이는데 그것을 전면 수입개방하겠다는 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의 오늘 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동물과 애완동물에게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수요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FDA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광우병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광우병 전염은 소와같은 반추동물에서 제조과정, 운송과정, 잘못된 먹이 등으로 모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대한민국이 수입 개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적고 있습니다. 뼈 포함 여부 무관, 30개월 연령 제한이 없는 소를 최초로 모두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연 10억 달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PD 수첩의 미국 소들의 영상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우수도축장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업체 책임자도 인정하였고, 모두 리콜(폐기)되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이나 물을 뿌려 일으켜 세우거나 지게차로 밀어서 도축장으로 끌고가는 모습...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자국의 애완동물 포함 모든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어디로 갈까요? 유일하게 수입 개방한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해야합니다. 미국은 한미FTA 합의도 재협상하였고 원하는대로 뒤집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청문회이후 재협상을 관철해야 합니다!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Reporting by Christopher Doering; Editing by David Gregorio)
일단 인터뷰를 보고 느낀 것은 아직 할머니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와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해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시네요. 그리고, 노무현 탓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 혼자 정치하냐.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고 장관들이 각 부처에 있고 거기에 다 전문가들이 있고. 대통령 하나가 농촌을 모른다고 해서 농촌 외면 당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는 말을 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견제 세력의 힘이 떨어지니 결국 농촌은 외면당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농촌 대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기갑의원 같은 1명이 1당백 역할을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의 진정성은 "질좋은 쇠고기 싸게 주겠다는" 대통령보다 더 낫네요. 이 분도 좀 답답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2달밖에 안됐으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어쨌든, 부디 160마리 몰고 청와대 가실 일 없길 빕니다. 어디든 앞으로 잘 되면 좋겠죠.
이번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개방될 것 빨리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키우는 소는 명품소니 상관없다고 하실까요? 소 키우기 어려워서 이명박 지지하러 나왔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안하면 청와대로 키우는 소 160마리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당장 소고기 전면 수입으로 우시장에서 17%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텐데, 지지에 대한 배반이 이렇게 금방 되돌아오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얼마전에는 신지식농업인장도 수상하셨네요)
청년백수도 그렇고, 소할머니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쪽방촌에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고, 월셋방에 살면서 뉴타운 기대하는 것 같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 시도하던 '분배' 정책도 이제 사라져갈 것이고, 무한 경쟁 시대에 세상살기는 더 팍팍해져갈 것 입니다. 종부세는 완화되겠지만 쪽방촌은 철거될 것이고, 뉴타운 지정되도 월세집은 없어지고 서울시내에 집구하기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더 속아야할 지, 언제쯤이면 그것이 사기였구나 거짓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 답답합니다. 선한 서민들은 '협의'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볼때 '회의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지 뉴타운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신지호 당선자의 말장난같은 해명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가난은 더 굳어지고, 나올 길은 더 멀어져 갈텐데...안타깝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서민들의 부자 정당 지지와 투표 행위에 대한 분석글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 몇 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중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투자 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세계 유수의 5개 기업과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 내용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별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우선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경기도 부천과 충북 충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잘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야겠는데... 아래 기사 참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이미 협상을 마치고 투자를 확정지은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서명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007년 12월 13일 (목) 이날 투자 MOU 조인식에는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건표 부천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참석, 공동 서명했다.
만약, 프로로지스의 투자를 빼면 2억달러 규모인가요? 그리고, 1억4천만달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코자’는 국내 도시형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부동산쪽으로는 탁월한가 봅니다.
뉴타운의 현실 은평 뉴타운 개발 주민의 3가구 중 1가구는 서울을 떠났다는 통계가 있다. 은평 1지구 같은 경우 전체 1191가구 중 488가구(약 41%)가 서울을 떠났다. 은평뉴타운의 보상을 받아봤자, 서울에 다른 집을 구하기 힘들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말고는 이미 확정된 뉴타운 개발을 거부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내 집, 내 땅이라도 나갈 수 밖에 없다.
자기 집이 재개발 되도 뉴타운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 자기 집 후하게 쳐서 1억이라고 하더라도, 2~3억은 줘야 아파트에 입주 가능하다. 1억은 그나마 다행이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천~이천만원 보상 받았을 뿐이다. 이 돈가지고는 경기도 가서도 전세구하기도 힘들다. 결국 집 주인에서 갈 곳없는 세입자로 전락할뿐. 길음뉴타운 4지구의 경우 원주민의 14%만 입주하고, 나머지 86%는 다른 곳으로 가야했다.
원주민들이 이익볼 수 있는 방법은 원래는 특별분양같은 방법을 통해 저가로 분양한다고 하였으나 모두 약속을 깼다. 그렇다면 "딱지"를 거래해 시세차익을 노려야 하나, 이것도 이제는 전매제한으로 불가능하다. 딱지 거래가 가능했다면 최소 1~2억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니, 보상금만 받고 나올 수 밖에 없다.
세입자들은? 기존 뉴타운 예정지구나 개발지역은 세입자의 비율이 대부분 50%가 넘는다.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 자격요건도 있고 임대 아파트 비율도 얼마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할 것이다. 집값이 싼 곳에 살던 사람들은 주변 시세가 다 올라 갈 곳이 없어 이제 더이상 살던 곳 주변에서 살기 쉽지 않다. 결국 막연한 기대감과 달리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뉴타운 개발은? 합법적으로 서울시내에 살던 서민들을 내쫓고, 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 뿐이다. 이것은 군사정권때 철거후 도시 개발이라는 것에 비해 세련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주민을 쫓아내고 도시 재개발하는 것이다. "재개발"을 "뉴타운"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니 아무도 원래 뜻을 모르는 것이 현실.
한나라당이 과반에 미달될 것 같네요. 현재 예상이 148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반에 도달하더라도 150석대로 애초 예상 160~180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 중에 많은 수가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반이나 최소 170석은 예상되지만, 지금의 한나라당에는 충분히 국민의 경고가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방호 사무총장과 이재오 의원이 낙선했습니다. 모두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자 한나라당의 공천파동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낙선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의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대운하 공약을 무작정 끌고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애초 출구조사처럼 대한민국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박형준 의원도 항상 뻘소리 하더니, 낙선됐군요. 축하드립니다. 148에서 152석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나름대로 시스템과 전국 정당, 진성 당원 정당, 정책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국민들의 외면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계파 정치는 공천에서 피의 복수극을 일으켜, 다른 계파를 모두 떨어뜨리고.
그 계파는 모두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계파 수장은 탈당도 안하고, 자기당 지원도 없고, 목매다 지도부에서 결정한 일은 동생 영입이라는 또 하나의 코미디.
무조건 당선이니 토론회는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듯한 선대위원장은 "공약은 공약일뿐", "대운하 찬성 교수 5천명 양병", "그 정책은 잘 모른다"는 주옥같은 말을 남기고...
핵심 공약은 숨긴 정책. 그나마 다른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방송도 잘 모르고. 발표하는 것은 연일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뿐.
여당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과반을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달라고 엄살이다. 뛰쳐나온 '친박연대'는 찍으면 다시 여당으로 들어갈 사람들.
부활한 정보과 형사들은 야당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후보 불러다 협박도 한다고 하고. 중립이어야할 선관위는 철저히 여당 편인지, 대운하 반대 서명도 불법,
대통령이 최측근의 지역구에 방문했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잣대.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지도부가 지원하는 촌극.
공천 떨어진 전임 대통령 아들 지원위해 80 노모도 지원 유세에 나서고. 종교를 기반으로한 정당은 2개나 생겼고, 1곳은 전국에 후보를 내는 2개 정당가운데 하나. 아마도, 정당 투표로 비례 대표도 나올 분위기. 진보성향의 당은 분리가 됐는데, 실제 분위기는 인물만 살고, 정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아웃오브안중. 지난 선거의 비례 대표는 꿈도 못 꿀 분위기. 몰락만 예견되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자칭 보수 정당은 JP 뒤를 잇는 지역정당으로 자리매김.
나조차도 특별히 관심이 없어져버리는 선거, 그들만의 잔치, 누구를 찍을지 고민도 안되고 사람도 없고, 정책마저 실종되어 버린. 그럼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선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동량 적으면 - 만들면되고 다리공사 다 해야된다니 - 5천톤급에서 천톤급으로 바뀌고 경제성 없으면 - 관광하면 되고 대운하 느려서 안된다면 - 하루 먼저 선적하면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 민자의 자발적 참여니 상관없다고 하고
누가 관광오냐면 - 중국에서 천만명 몰려올것이고 누가 그거보러가냐니 - 배가 산으로 가니 장관이지 않냐 하고 대운하 요트가 말이되냐면 - 나중에는 네집건너 하나씩 요트 살 시대되고 뭘 보냐고 하니 - LG,삼성 창업주 생가나 방문하라고 하고 어이없어 웃으니 - 3시간 세계 최장 터널도 보라고 하고 물고기 걱정하면 - 물고기가 알아서 도망가면 되고 식수 걱정하니 - 지하수 먹으면 되고
터널 2개면 된다니 - 8개로 다시 늘어나고 겨울에는 없는 물 어떡할거냐니 - 준설해서 채우면 된다고 하고 여름에 비오면 홍수난다니 - 홍수 안난다고 하고 겨울에 물 언다니 - 안 언다고 하고 물 오염된다니 - 스크류 돌리면 깨끗해진다고 하고 왜 깨끗해지냐고 물으니 -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고
10년 연구했더더니 - 아직도 계속 검토중이라고 하고 추진안하겠다더니 - 정부내 조직도 이미 있고 교수가 대운하 비판하니 - 정치적이라고 하고 그래도 반대하니 - 경찰이 정치성향 조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해명 듣고 있으니 -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라고 하고 문화재 어떡할거냐니 - 훼손 최소화한다고만 하고 바다로 돌아가면 된다니 - 무조건 대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대로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 - 대운하 반대는 모르는 사람만 반대한다고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니 - 1시간만 생각해보면 알 것이라는 말만 하고
자전거보다 느린 운하, 경제성없는 운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운하. 삼천리 금수강산을 조각낼 대운하. 대구가서 항구도시 대구, 광주가서 항구도시 광주 만들어준다고 하고, 정작 국회의원 공약은 쏙 빼버리고 제대로 돌아간다 대한민국 대운하
국회에 의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귀신이 땅을 샀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바 있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투기,증여, 탈영 의혹 외에도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많은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장 수여로 이미 야당이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인 김성이 장관을 오기 인사로 임명한 바 있는 이 대통령은 다시한번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야당이나 국민 여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명박만의 '오기'를 다시한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삼성 떡값 수수 논란으로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던 김성호 국정원장도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결국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낙오자 없이 이명박 코드에 맞는 '코드 인사'들을 '오기 인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함께 하는 이명박 정부 참 햄볶아요.
대운하? 그냥 밀어붙이면 되요. 국민 동의, 국회 동의 같은거 필요없어요. 토론하면 무시하면되요. ㅎㅎ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은 형제 사이입니다. 이상득 의원이 국회부의장입니다. 이미 동생인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형인 이상득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입니다. 연륜이나 나이로 볼때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한나라당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오-이상득의 대결로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이재오 의원의 완패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내부의 실세는 누가 될까요? 결국 이상득 의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장악을 위한 권력 핵심의 시나리오가 작동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통 지지세력인 영남권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죠.
차례대로 이상득 의원의 국회 장악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마저 이상득 의원이 얻게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의 대한민국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됩니다.
교과서의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권력은 견제세력이 없을 때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3권분립이 나온 것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관계로 묶인 지지 세력간의 관계였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혈연으로 묶인 관계로 대한민국이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출마로 자발적인 백의종군이 될지, 문국현에게 밀려 타의에 의해 될지 이재오 의원 개인 선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재오 의원과 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파워 게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의원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의 다양한 요구에도 이상득 의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오 의원이 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권력 핵심의 의중이 어디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상득 의원과 같이 불출마를 선언하여, 자신이 한나라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이재오 의원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남지 않은 후보등록을 앞두고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경선때부터 온 몸을 바쳤던 이재오 의원. 결국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던 탓에 내부에서도 그리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직접 가깝다면 옆에 사람이 많겠지만, 권력이 버렸다는 생각이 주위에서 인식되면 이재오 의원은 바로 제거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봐서는 권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커버린 이재오 의원이 권력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지요.
자의든 타의든 이재오 의원은 이미 밀려나버린 불과 몇달전 권력의 실세. 권력의 무서움이 다시한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기사는 이미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웃음거리로 돌아다니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아랫 기사로 수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동일한데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수정된 제목과 원제목의 뉘앙스는 너무 차이나죠.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 청와대 관계자 "집무실 컴퓨터 비밀번호 제대로 전달안돼" 李대통령 "靑 컴퓨터 시스템 오류 빨리 고쳐라" (종합)
다음은 본문입니다. '로그인'에 국한된 문제였던 것을 시스템 전체적인 문제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로그인 못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문제여서 그랬다는 것으로 기사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지원'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로그인'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이지원' 문제와 함께 컴퓨터 시스템상의 오류, 일반적인 '로그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이지원'과는 별개의 외부 시스템 문제"라며 "나중에 대통령에게 '패스워드'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수정)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나중에 패스워드가 전달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10일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지원'내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의 문제로
(삭제됨)그런데 평소 컴퓨터를 즐겨쓰는 이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이지원'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화면보호기 암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됨)이처럼 단순한 '오해'로부터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지적이 터져나오자, 청와대내 관련 부서들도 발칵 뒤집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YTN 돌발영상과 같은 청와대의 권고가 아니라 노컷뉴스의 자발적인 수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프레스 프렌들리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CEO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는 기사가 앞에 붙었지만, 대통령의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MB는 세금을 단지 국세청에 귀찮음 당하지 않기 위해 내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한데요. 그리고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 세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세 조사하면 기업 활동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헌법에 있는 납세의 의무는 어디로 까먹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MB는 이미 대선 기간에 많은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때 제기된 문제 몇가지는 소유 건물의 임대조건의 관리비를 부풀려 소득을 줄였다는 논란과 위장 취업한 딸에게 지금된 월급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4천 3백만원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위장 취업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대표적인 탈세와 세금 축소 신고 입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탈세애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처벌 강화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꺼내든 것은 "좌파 적출"이란 섬찍한 말의 카드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사설에서 "좌파"라는 말을 등장시키더니, 저녁 뉴스를 보니 안상수 원내대표가 좌파 적출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좌파 몰아내자고 하네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이 39%대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총선 압승을 생각했던 한나라당은 다급해질만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꺼내든 것이 "좌파"와의 싸움입니다.
좌파와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써먹으면서, 효과를 가장 잘 봤던 카드입니다. 잘만쓰면, 현 정세를 뒤집고, 자신들에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카드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실책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은 철저하게 옹호하고, 떡값받았다는 국정원장, 민정수석 이야기는 들은체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정책은 내어놓은 것도 없고, 대운하 추진 같은 삽질 정책만 내어놓고 있죠.
결국 총선 D-29를 남겨두고 내놓은 것이 "좌파 적출"이라는 카드입니다. 한나라당의 빈약한 국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씨의 임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자 사설은 좌파의 총공세 무대라는 색깔론까지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일부 좌파적(左派的) 신문과 전(前) 정권 내내 좌파 정권의 홍보 역할을 떠맡았던 일부 방송, 그리고 이들의 동조(同調)세력에 장악된 일부 언론단체"의 대대적 검증공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참여 정부의 편향적 방송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측근을 임명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면, 이번에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일이지 그것을 권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독립기구를 굳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 것도 말이 안되는데, 다시한번 공정성에 문제없다며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들의 편인 신문과 함께 그나마 중립적인 보도를 해온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정권 연장에도 훌륭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이미 SBS는 MB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KBS도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를 확실히 자신들의 방송으로 만들고 눈엣가시인 MBC 민영화를 이유로 압박하여 정권 편으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또, 조선일보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숙원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원하고 있기에 최시중씨의 위원장 임명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식적인 언론을 좌파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2003년 조선일보 사설을 되돌려 드리려고 합니다. 방통위원장보다 훨씬 낮은 KBS 사장임명에 서동구씨를 노무현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하여 결국 사퇴하게 만든 때입니다. 그것을 최시중으로 바꿔봅니다.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키로 의결한 최시중씨는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적임자가 아니다. 후보 시절 멘토라 불리며 많은 조언을 했던 최측근 인사를 대통령이 된 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면 방통위는 대통령의 언론관을 홍보하고 시행하는 시범관이 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한국 언론 정책의 최상위 기관으로 방통위원장의 정체성(正體性)은 미디어 차원 이상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막강한 힘이 국민을 위해 쓰이느냐 아니면 정권에 이용되느냐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현 정권 역시 방송을 전리품(戰利品)쯤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방송을 국정의 도구화하려는 의도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방통위는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이끌 방통위원장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식으로 개혁성만 앞세울 게 아니라 전문성과 경륜을 중시해야 한다. 그 사람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공정성은 지키겠다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오늘 삭제된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 동영상입니다. 청와대도 무섭지만, 여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기자들의 마인드도 무섭습니다. 말도 안되는 해명을 아무런 언급없이 엠바고에 따라 충실히 보도해준 기자들. 엠바고에 충실했던 것은 한겨례, 경향도 예외없었죠. 그나마, YTN이 돌발영상으로 보도했는데... 앞으로 돌발영상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정치와 기자들의 침묵의 카르텔. 거기에 갇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어제 각 언론사 별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0% 인하는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ℓ)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함 -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즉 현재의 유류세는 505원입니다. 여기서 10% 감면이라면 454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10% 인하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서 472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줄 밑을 보면 525원으로 내년에 조정한다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즉 10% 인하라는 말은 아직 내지도 않은 525원의 유류세를 적용할 경우 10% 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적용될 세금이 525원이었는데, 472원으로 했으니 10% 인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지도 않았던 525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금 내고있던 505원에 대한 감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실제 혜택은 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5%가 오르게됩니다. 올해 인하분의 두배가 오르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올해 인상분에 대해 10%인하하여 그만큼 걷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 6% 인하가 될 뿐이고 휘발유 소비가 늘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유류세는 항상 초과징수해왔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으로 생색도 내고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손해 없어보이는 세금 장난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비서관회의에서 인선파문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용하는 것일까요?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약간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 설명까지 덧붙여 말하면, 장관 임명 잘했는데 별일 아닌 문제로 정치권과 여론에서 난리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이미 저질렀던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등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정확히 일말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말 [一抹] [명사]｛주로 ‘일말의’ 꼴로 쓰여｝ 한 번 스치는 정도라는 뜻으로, ‘약간’을 이르는 말. 정확히 모르시겠다고요? 영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용영어라 잘 아시겠죠? 일말(一抹) a touch 《of》;a shadow 《of》;a suspicion 《of》;a tinge 《of》
지금과 같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혹시 일말의 뜻을 모르고 썼다면 모를까, 알고 썼다면 대통령의 현 상황인식은 국민 정서와 너무 떨어져있습니다. 청와대들어가니 현장과 격리될 것 같다고 했지만, 이미 이 말 한마디로 격리되어 있음을 밝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불과 4일만에!!!
아래 대통령 발언 붙입니다.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며,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있다
(장관 내정자 낙마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극복하려는 노력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서 국민에게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좋아 무조건 가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