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헤깔린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중요한지...
유시민 까기가 중요한지...
공무원 연금개혁 해야된다고 얘기하고서는....
선두주자인 유시민 장관은 깐다...
조선일보도 정체성에 혼란일 거다...
정책은 지지해야겠고...
사람은 까야겠고...
사실 알고 보면, 노무현 정권 정책은
대부분 조선일보의 방향과 일치하는데...
다만 서로 싫어할뿐....
그리고, 정형근이 보건복지위원인지는 처음 알았다...
정형근은 언제 보건복지위 신경 썼나?
나오는 기사는 항상 국정원 관련 뉴스나 북한 관련 뉴스...
묵주 사건 이후로는 조금 조용한 듯 싶더만...
그래도 북핵때도 꼭 몇마디해서 자기 이름은 기사 나오게하더라...
유시민 장관이 행자부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신경 많이 쓰고 있나보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개혁도 또 하나의 큰 중요한 일이니...당연한 것...
정형근 "유시민 엉뚱한데 신경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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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 대해 "본래 자기 임무에 소홀하고, 엉뚱한데 신경쓰고 있다"며 "부디 생동성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1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첫째가 국민의 생명, 안전인데 본래 임무에 소홀히 한 채 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무원 연금개혁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논쟁을 벌인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정 의원은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박명재 행자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항의 면박을 받았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에 5개 품목의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해서 생동성 인정 재시험을 한 결과를 언급하며, 의약품 생동성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정 의원은 "의협 조사결과,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의 발단이 된 S약대 연구소에서 생동성 인정을 받은 D제약의 의약품은 약효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20~30%에 불과한, 그야말로 밀가루 수준의 의약품으로 드러났고 국내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또 다른 제약 회사에서 생산한 의약품 역시 비생동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조작을 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생동성 재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저질 불량의약품이 국민의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관련 투자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9일 유시민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경우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정 의원은 "지금 국민연금이 190조 정도 되는데, 이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 과연 가입자 이익만을 극대화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지적인 셈이다.
덧붙여 정부가 기금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전문 책임경영이 실현되는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 안정적 수익성,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원칙하에 보험료 징수, 급여 지급 등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 자산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투자전문회사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 이 독해 좀 해석해 주세요...
정 의원은 "지금 국민연금이 190조 정도 되는데, 이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경제사회주의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측면에서 과연 가입자 이익만을 극대화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지적인 셈이다.
정형근 왈 "가입자 이익만을 극대화해야 하는지는 의문"
조선일보 기사 해석 :
국민들에게 돌려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것은 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지적
가입자 이익 극대화가 국민들에게 돌려줄 투자수익 극대화 아닌가요??????
제가 독해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글이 이상한가요...--;
요즘 너무 헛갈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