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

한국- 줄어들고 있는 표현의 공간 (표현의 자유)

서울 -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은 한국은 새롭고 공격적인 방법들로 인터넷을 통제(policing)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그들의 지도자와 사회, 몇몇 경우에는 적대적 이웃국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위협에 항상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훈련된 정부의 모습을 반영한다.

관계자들은 한국을 이념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특히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 더 취약해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들을 필요로 하는 영속적인 방어 모드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 기구 (Internet Watchdog Commission)의 임원인 한명호는 “우리는 사회 질서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체의 80%가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인터넷 서핑에서 정부의 간섭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평양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하면, 해당 웹사이트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법적으로 폐쇄되었다는 경고 메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몇몇 경우에는 비평가들은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등 과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주에 한국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 commentator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봉주씨(51세)는 주가조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정봉주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정봉주씨는 최근 대법 선고 전에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번역인 첨가)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경우 규제가 쉽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의 보수당은 현존하는 법 (이전 정권이 사실상 별로 필요를 못 느낀)을 이용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기관인 방통위는 2008년에 만들어져서 인터넷 상의 음란물 명예훼손과 국가 안전을 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강화되었다. 방통위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나 이기관의 9명의 멤버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관리는 방통위는 “본질적으로 감시 통제 기구”라고 이야기했다.

방통위는 직접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막지는 않으나 여기서 제안한 것들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해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과중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메세지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3년 전에 한국은 국가 보안을 해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약 2000개 웹사이트를 폐쇄(block)했다;현재는 8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몇주전에 방통위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제하기 위한 팀을 신설했다. 김정일의 사망 후 몇몇 한국 네티즌들은 조의를 표명할 경우 처벌받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메세지를 트위터에 포스팅헀다. 법무부는 단순한 조의 표명 메세지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풍자가 허용되지 않음

한국은 특별히 그들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매우 민감해졌다. 서울의 금융 종사자인 송진명(41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2010년 6월 송진명씨는 한국 대통령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트위터 계쩡을 만들었다. 그 계정 자체가 일종의 공격이었다. 그 계정은 이대통령의 별명(2MB)을 사용했는데 그 계정은 한국의 욕과 비슷한 발음이다.

올해 방통위는 송씨의 트위터 계정이 “공인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경찰은 이를 문제삼아, 송씨는 850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송씨는 오랫동안 본인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한국에서 아주 많이 회자된 문제들 (증가하는 소득 격차, 가계부채 증가, 정부 부패) 에 대해 절망하였다. ......송씨는 방통위에 계정 이름은 욕설과 비슷한 “창의적인” 이름이었지, 그 자체가 욕설은 아니라고 소명했다.

방통위의 부대표인 권혁부씨는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송씨는 ‘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송씨의 소명을 기각했다. 그 중 한 명 만이 그들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타지표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언론의 자유

한국은 25년간의 군부독재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변화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한국의 구세대들은 여전히 그들의 젋은 시절 행동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의사 결정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들어본 경험이 미미하다.

정부는 몇몇 방송사 임원의 채용에 관여한다. 결과는 한국의 주요 언론은 국가에 대해 동일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류 언론사보다 보수적인 온라인을 수용하고 있다

2011년 UN 이 발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리포트에서 한국은 인터넷 사용이 매우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나 최근 애매모호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는 케이스가 생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Popular South Korean podcast host sentenced to a year in jail

인기있는 한국의 팟캐스트 진행자가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member of a popular South Korean free-speech performance group on Thursday was sentenced to a year in jail in a move activists call a government crackdown on the Internet.

사회운동가들이 정부의 인터넷 단속이 과한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와중에, 나는꼼수다 맴버중 한명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Jung Bong-ju, 51, one of the four hosts of the popular South Korean podcast “I’m a Weasel,” or "Naneun Ggomsuda,” was found guilty of spreading false rumors. The one-time legislator will also lose his eligibility for reelection for 10 years.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네명의 사회자중 한명인 정봉주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했던 그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Many here call the judge’s decision a political death sentence.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재판의 판결을 정치적 사형 선고 라고 부른다.

 
Jung, a memb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y Party, reportedly accused then-presidential candidate Lee Myung-bak in 2007 of being affiliated with BBK, a company that forged stock prices.

통합민주당의 일원인 정봉주는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을 행한 BBK라는 회사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I’m a Weasel,” a free weekly audio podcast, which can be downloaded from Apple's iTunes store and Korea’s “Daily Tackle” website, ranks as the world's most popular political podcast, with 2 million weekly downloads and 6 million hits in average.

애플의 아이튠즈와 한국의 딴지일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주간 오디오 팟케스트인 나는 꼼수다는 평균 200만 다운로드와 6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분야 팟케스트로 자리 잡았다

 The unscripted program features host Kim Ou-joon, a radio personality, and a supporting cast — former legislator Jung, an investigative reporter and a radio producer — in a format that is equal parts talk show, rant session and comedy skits.

대본이 없는 프로그램인 나꼼수는 라디오에서 유명한 진행자 김어준과, 보조진행자 - 전 국회의원 정봉주, 탐사 기자, 그리고 라디오 PD 로 구성되는데, 토크쇼, 소리치며 깔깔깔 웃는 부분, 그리고 웃긴 풍자 부분의 분량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다.

 In November, the podcast was awarded the Democratic Media Award, a top honor in the South Korean media.

11월에는, 이 팟캐스트 방송이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민주언론상을 수상하였다.

 
Many ar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timing of the trial and Jung’s arrest. Postponed for three years after he was indicted, the verdict is seen as a push to stop the popular podcast.

많은 사람들은 재판과 정봉주의 구속의 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가 기소된 이후 3년간의 유예가 되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인기있는 팟케스트를 중단하기 위한 압력으로 보여진다.

 
“I’ve been involved in both politics and law, so I knew that the Supreme Court is a very political place,” Choi Jae-cheon, a lawyer and former legislator who belongs to the same party as Jung, said in an interview with a news blogger after the verdict. “To be honest, internally we didn’t have much hope.”

"저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양쪽 모두 몸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판결 이후에 정봉주와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재천 변호사는 뉴스블로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심 우리는 그리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The Democratic Unity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Thursday.

통합민주당은 목요일날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Finding Jung guilty is a political verdict and a political revenge where the judicial justice has been torn  down,” a statement read.

"정봉주의 유죄판결은 사법부의 정의가 갈갈이 찢겨진, 정치적 보복이다." 라고 대변인이 말했다.

 
Jung Bong-ju, relatively unknown before the podcast rose to fame, played a character with endless self-bragging comments. He was given the nickname of "funnel,” because everything he says boils down to self-praise. But his barbs of South Korean politics, and often President Lee, were often seen as straight on.

팟캐스트가 뜨기전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정봉주는, 끝없는 자기자랑 발언을 하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그는 "깔대기" 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가 말하는 모든건 결국 자기자랑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의 폐해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때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했다.
 
His online fan club “Jung Bong-ju and the future powers,” has nearly 150,000 members. His book on current issues, "Run, Jung Bong-joo," came out a month ago and is still ranked among the top-selling books.

그의 인터넷 팬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은 거의 15만명의 회원수를 가졌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의 책 "달려라 정봉주"는 한달전에 출판되었고, 여전히 베스트셀러 탑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On Thursday morning, in front of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where the trial was held, hundreds of citizens gathered to rally for Jung. After the verdict that found Jung guilty was made, the former legislator came out to make a short speech.

목요일 아침, 그의 재판이 열렸던 대법원 앞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정봉주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정봉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것이 알려진 후 이 전직 국회의원은 짧은 연설을 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I had my hopes up, but now it looks like the rest of three hosts will have to carry on with the podcast,” Jung said. “I believe the three hosts will keep on doing the job of informing you on what you all must know.”

"조금 기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세명이 팟캐스트를 끌고 가야만 하는것으로 보이는군요" 라고 정봉주는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일을 이 세명이 여전히 잘 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Many broke into sobs as Jung added, “Maybe today or tomorrow I will be going to jail.” After he finished the speech, Jung took a deep bow on the ground, with his forehead resting on the gray asphalt.

많은 이들이 흐느끼고 있을때 정봉주는 말을 이었다. "아마 오늘 혹은 내일 저는 감옥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에, 차가운 아스팔트에 이마가 닿도록, 그는 큰 절을 올렸다.

 
Through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the South Korean netizens voiced their anger over the verdict.

여러 소셜미디어들을 통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판결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토해내었다.

 
“Where is justice in this country?” one blogger ranted. “I can’t believe that the government thinks its citizens are blind. If they can’t read that, they’ve done something that would ignite the built-up public discontent on them, they are in a big trouble.”

"이 나리의 정의는 어디있는가" 라고 한 블로거가 외쳤다. "난 이 정부가 국민이 다들 봉사취급하는걸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많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부는 큰 문제에 처하게 될것이다.

 
The main host, Kim Ou-joon, said “the podcast will continue until President Lee’s term of office ends.”

진행자인 김어준은, "우리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But now, with Jung’s arrest, the podcast faces uncertainty.

그러나, 정봉주의 구속으로 인해, 팟캐스트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inquiring about what's to happen to the podcast," Kim told a South Korean newspaper. "But we will announce our position only through the podcast."

"팟캐스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한국의 신문에 김어준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팟캐스트에서만 밝히겠습니다."
 
Right after the verdict, the team reportedly recorded the last episode that will feature Jung Bong-ju --  at least for now.

판결 바로 직후에, 나꼼수팀은 정봉주가 참여하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했다.. -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 대통령 이명박을 풍자함으로써 국가적 명성을 얻은 인기 온라인 비평가가 이대통령의 주가조작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 월요일 감옥에 수감됐다.
 
웹 인기스타 정봉주(51세)는 “나는 꼼수다”의 네 명의 출연자 중 한 명이었다. 그것이 4월에 시작된 이래 그 주간 온라인 토크쇼는 전 국가적인 청취자를 갖게 되었고 애플 아이튠 스토어에서 세계 최다 다운로드 정치 팟캐스트가 되었다.
 
한국에서 유래가 없는 형태의 이 프로그램은 이대통령 목소리 풍자에서 인기있는 별명에서 제목을 따왔다. 정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이 대통령 및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식으로 폭로해 왔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은 하위 법원의 정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판사는 정씨가 2007년 12월 대선 전에 “이씨가 주식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렸을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발언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었다.
 
판결이 팟캐스트보다 먼저 있기는 했지만, 정씨의 지지자들은 판결의 시점이 나꼼수를 질식사시키기 위한 기획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씨는 월요일에, 검찰이 이대통령의 무죄라며 종결한 주가 조작 사건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레임덕에 접어들어 감에따라 수개월 내에 다시 시작될거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중앙 지검 앞에 등장했을 때 그 말을 했다.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치 검찰”이나 팟캐스트의 모토인 “쫄지마!”를 외치며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시간 후, 검찰은 그를 수감했다.
 
한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이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의 해가 시작됨에 따라 “나는 꼼수다”는 반정부 시각의 영향력있는 채널로 부각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코메디라고 생각하고 웃거나 혹은 저널리즘과 루머 팔기의 경계를 허문다며 적대시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정도로 추종하고 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그들이 친정부 보수라고 여기는 주류 언론의 대안이라고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시장 선거를 위한 10.26 재보선의 웹사이트 해킹 어택과 관련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들 중 하나였다. 뒤이은 수사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당 관계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피해을 줄 목적으로 한 공격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
 
군사 독재 시절의 학생 운동가였던 정씨는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신의 서울 지역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무명에 가까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전직 정치인이 한국 정치의 뒷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는게 속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집요함과 깔때기만이 그의 명성에 더해졌다.
 
“이것은 나꼼수에 대한 파괴 시도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씨는 월요일에 그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있었던 전화 인터뷰에서 짧게 밝혔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은, 의혹 제기가 범법 행위이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의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종종 부여되는 한국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대통령의 치하에서 한국의 권력은 정치적 이견을 탄압할 목적으로 명예 훼손 소송을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남용하는 고소를 해왔다.
 
지난 5월,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Frank La Rue는 한국의 선거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가 금지된 곳에서 무엇이 허락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많은 명예 훼손 범죄는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을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로 기소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개개인은 체포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재판 전에 구금되며, 비싼 재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고, 수감되며,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정봉주의원 유죄 판결 및 수감 관련 기사를 번역해 봤습니다.

밖에서 아이폰으로 급히 작성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s President Is Ja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