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개방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beefusa.org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육우목축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NCBA)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단체의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PD수첩에도 보도됐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러 한국에 왔을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2월 29일에는 앤디 그로세타 회장의 한국에서 성과에 대하여 오디오 뉴스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mp3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그로세타 회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미국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특히 두번째 클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국회를 장악한 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 진행되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타결 되었습니다.
클립 1 We are truly honored in privilege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of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He’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전망은 고무적이다. 협상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4월 9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 무역의 성사를 확실히 하고싶어한다.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그의 목표는 대단하다. 세금을 내리고, 정치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해외무역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 도독히 하고 싶어한다.
클립 4 I’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the market called E-Mart. It’s on-e of the large chain stores. I met with the manager of the E-mart, and he said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s. Their customers want it and he’s anxiously waiting, so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 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라는 대형체인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의 관리인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고 싶어한다. 고객들도 원하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In thi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audio clip, NCBA President Andy Groseta (pronounced GROW-SETT-UH) reflects on his trip earlier this week to South Korea. Groseta, a rancher from Cottonwood, Arizona, was selected as part of the official delegatio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at the inauguration of Korea's new president, Le Myung-bak (pronounced LEE MING BOCK).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을 타결 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New Korean President Aims to Resolve Beef Trade Issues: In related news, President Lee Myung-bak is scheduled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April. In media reports, his administration has said it wants to resolve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ver the beef trade issue prior to Lee's scheduled visit.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age range and types of beef eligible for export to Korea.
U.S. beef producers continue to urge both governments to get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to iron out a deal that fully opens the Korean market and paves the way for U.S.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두번째는 미국 아칸소 축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인 2008년 4월 3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새로운 협정이 OIE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고 뼈가 든 쇠고기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미국 축산업자들과 개방 내용을 조율하고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rbeef.org/cattlemenscapitolconcerns04-03-08.aspx
Korean Ambassador Offers Encouragement on Beef Trade: South Korean Ambassador Lee Tae-sik visited a trio of cattle-producing states this week and indicated that a breakthrough with his country may be forthcoming that would lead to the reopening of Koreas market to U.S. beef. In meetings with Nebraska Governor Dave Heineman on March 31st, beef trade was a top item of discussion.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beef produ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our state," Heineman said. "Ambassador Lee indicate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and I am hopeful that ongoing work at the federal level will be successful in opening the door to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the near future."
Lee indicated the new beef agreement would be consistent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would include bone-in beef. Since September 2006, trade protoco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nly allowed for boneles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이와같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미국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 어느나라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우도 "다우너"가 있다고 합니다. "다우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입니다. (미국휴메인 소사이어티측 자료는 이 병에는 광우병도 포함됩니다.)
시사기획 쌈에 보도된 화면을 보면 PD 수첩에 공개됐던 미국의 다우너와 큰 차이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들도 싸게 매입하는 업자가 있고, 수의사의 확인도 정확히 거치지 않으며 도축되는 곳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소들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기자가 취재된 것만 열마리 정도에 이르며 이것은 광우병 파동이 시작된 이후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시사기획 쌈의 국내 쇠고기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쇠고기 관리는 허술하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골육분사료에 대한 관리도 믿을 수 없다. 더불어 한우의 도축 실태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 한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또 우리 한우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을 유발시켰던 육골분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12월이 되어서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돼지-소-돼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차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OIE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보고가 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신동아는 2007년 하반기에 한우데 대해 몇번에 심층 취재를 내보낸바 있습니다.
물론, 한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소는 미국소고 한우는 한우입니다. 분명, 미국소의 수입협상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보도 자체를 물타기 보도로 보고있는 네티즌들의 게시판의 글들이 많습니다.
또, 광우병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한우 소비도 급감하였는데, 이 보도로 한우에 대해 우려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한우 농가에 큰 피해가 갈 파장이 큰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아고라에 해당 화면에 대한 수의사의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의 "다우너"는 절박도살이 대부분이지 병에 걸린 다우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젖소농장에서는 앉은뱅이 소는 흔히 발견되지만, 광우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우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상이나 난산의 경우가 아니면 앉은뱅이 소는 없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지난주에는 인터넷 괴담설, 배후설을 주장하며 광우병 역풍 막기에 급급하던 조중동. 학생이 뭘 아냐부터 북한 배후설까지 황당무계한 괴담을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중앙, 동아에는 광우병에 대한 기사는 최소화하면서 그 파장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가 영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기사는 주요 뉴스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내 광우병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FDA에서 지난 4월 25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분토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해당 고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강화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중동은 헤드라인은 물론 신문 전체에도 해당기사를 주요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헤드라인 -조선일보 < 조선 '풍요 속 빈곤' > -중앙일보 < 물 산업 "더 이상 물로 보지마" '21세기 블루골드' 떠오른다 > -동아일보 < 전 감사원장 이번 주 사의" >
-한겨레 <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 -경향신문 < 사료조치, 미에 백지위임 '제2의 쇠고기 파동' 조짐 >
조선일보는 또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충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국인 흥분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며 수습할 수 없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 "무시"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략을 바꿔 광우병에 대해 주요 기사에서 제외시켜 의도적인 게이트 키핑을 시도하고 있는 조중동. 광우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와 마찬가지일 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시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해결책은 합리적 재협상 뿐입니다.
이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질의하던 광우병 소의 ‘다운(기립불능)’증상에 대해 작년 청문회에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박 국장이 질문 도중 갑자기 비상시국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면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입장이 바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를 말하세요
올 초 광우병 의심소의 비디오를 공개해(PD수첩에 방영) 미국에 소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불렀던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또하나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5월, 메릴랜드,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찍힌 이 비디오는 아파 보이는 소(다우너)가 제대로 일어서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매우 약한 상태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다. 이 소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도살되어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모두 광우병 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정상이 아닌 아픈 소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휴먼소아이어티는 촬영했던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소만 도축된 것이 아니라 아픈 소도 같이 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추가 공개된 영상으로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7년 3월 신해철의 광우병 사태 예언(?) 발언입니다. 꼭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간신히 노무현 정부가 막고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상외교 선물을 주기 위한 조공 외교로 아무 조건없이 퍼주게 되었죠.
아래 발언 입니다.
" 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선 개를 안 먹게 되고 문화적으로 볼 때 ... 개를 사냥에 이용할 거리가 없는 우리 같은 농경민족은 개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는 되게 단순한데... 그런데 이거 말이 길어서 오늘 방송에서 짤리면 하는 수 없는데 하 이거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풀을 길러서 거기서 소고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 부위는 사료로 써서 쇠고기를 또 소에게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 덜 먹으면 많은 굶주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살릴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욕심을 내고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소고기가 더욱 잔인한 거예요 지금은 서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FTA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 광우병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을꺼예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안먹이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깝게 들립니다. 미국내에서는 동물한테도 안먹이는데 그것을 전면 수입개방하겠다는 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의 오늘 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동물과 애완동물에게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수요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FDA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광우병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광우병 전염은 소와같은 반추동물에서 제조과정, 운송과정, 잘못된 먹이 등으로 모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대한민국이 수입 개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적고 있습니다. 뼈 포함 여부 무관, 30개월 연령 제한이 없는 소를 최초로 모두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연 10억 달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PD 수첩의 미국 소들의 영상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우수도축장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업체 책임자도 인정하였고, 모두 리콜(폐기)되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이나 물을 뿌려 일으켜 세우거나 지게차로 밀어서 도축장으로 끌고가는 모습...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자국의 애완동물 포함 모든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어디로 갈까요? 유일하게 수입 개방한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해야합니다. 미국은 한미FTA 합의도 재협상하였고 원하는대로 뒤집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청문회이후 재협상을 관철해야 합니다!
WASHINGTON (Reuters) - U.S. makers of pet food and all other animal
feed 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 at the
greatest risk for spreading mad cow disease under a rule that
regulators finalized on Wednesda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oversees animal feed,
said excluding high-risk material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or
older from all animal feed will prevent any accidental
cross-contamination between ruminant feed (intended for animals such as
cattle) and non-ruminant feed or feed ingredients.
The new rule takes effect in April, 2009.
Contamination could occur during manufacture, transport or through
the accidental misfeeding of non-ruminant feed to ruminant animals.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banned the inclusion of protein from
cows and other ruminant animals such as goats and sheep in cattle feed
in 1997, following a mad cow outbreak in Britain.
The measure issued today finalizes a proposed rule opened for public
comment in October 2005. It goes into effect on April 23, 2009.
The major U.S. safeguards against mad cow disease are the feed ban,
a prohibition against slaughtering most "downer" cattle -- animals too
sick to walk on their own -- for human food, and a requirement for
meatpackers 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
Mad cow disease is a fatal, brain-wasting disease believed to be
spread by contaminated feed. People can contract a human version of the
disease, know 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which
scientists believe can be spread by eating contaminated parts from an
infected animal.
The United States has found three cases of mad cow disease,
including the first one detected in December of 2003. Soon after, U.S.
beef exports were virtually halted. U.S. official have been slowly
working to resume beef shipments.
Last week, Sou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 would gradually open
its market to U.S. beef imports as Washington intensifies safety
standards.
Eventually, if all goes well, a full range of U.S. beef boneless and
bone-in, from animals of any age, would be shipped to a market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 billion a year.
(Reporting by Christopher Doering; Editing by David Gregorio)
일단 인터뷰를 보고 느낀 것은 아직 할머니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내놓은 정부 대책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와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해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시네요. 그리고, 노무현 탓도 들어가 있고...
'대통령 혼자 정치하냐.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고 장관들이 각 부처에 있고 거기에 다 전문가들이 있고. 대통령 하나가 농촌을 모른다고 해서 농촌 외면 당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는 말을 하십니다.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고 견제 세력의 힘이 떨어지니 결국 농촌은 외면당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농촌 대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강기갑의원 같은 1명이 1당백 역할을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의 진정성은 "질좋은 쇠고기 싸게 주겠다는" 대통령보다 더 낫네요. 이 분도 좀 답답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2달밖에 안됐으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어쨌든, 부디 160마리 몰고 청와대 가실 일 없길 빕니다. 어디든 앞으로 잘 되면 좋겠죠.
이번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개방될 것 빨리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키우는 소는 명품소니 상관없다고 하실까요? 소 키우기 어려워서 이명박 지지하러 나왔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안하면 청와대로 키우는 소 160마리 끌고 가겠다고 했는데...
당장 소고기 전면 수입으로 우시장에서 17%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텐데, 지지에 대한 배반이 이렇게 금방 되돌아오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얼마전에는 신지식농업인장도 수상하셨네요)
청년백수도 그렇고, 소할머니도 그렇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였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쪽방촌에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고, 월셋방에 살면서 뉴타운 기대하는 것 같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약간 시도하던 '분배' 정책도 이제 사라져갈 것이고, 무한 경쟁 시대에 세상살기는 더 팍팍해져갈 것 입니다. 종부세는 완화되겠지만 쪽방촌은 철거될 것이고, 뉴타운 지정되도 월세집은 없어지고 서울시내에 집구하기도 힘들어 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더 속아야할 지, 언제쯤이면 그것이 사기였구나 거짓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 답답합니다. 선한 서민들은 '협의'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볼때 '회의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지 뉴타운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신지호 당선자의 말장난같은 해명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가난은 더 굳어지고, 나올 길은 더 멀어져 갈텐데...안타깝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서민들의 부자 정당 지지와 투표 행위에 대한 분석글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협상 막바지 쌀과 소고기를 의제에 올렸다는데 지금까지 쌀은 협상 의제도 아니었고, 관련 논의도 안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이제와서 쌀을 의제로 올리고 노대통령은 쌀만은 지키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2015년이면 쌀은 개방이 되고(WTO) 그전 쌀에 대한 개별국과의 협상은 2003년에 WTO 관련 협상국들과의 합의를 뒤집는 미국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쌀을 내세우고 다른 것을 타결지으려는 미국의 협상전략인지...
쇠고기 문제도, 이미 우리나라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검역의 완화이다.
그러나, 이것도 WTO 규약에 보면 수입국가의 검역은 해당국가의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협상대상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곰탕으로 뼈국물까지 고아먹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광우병은 이런 뼈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는 쇠고기 뼈를 계속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에서 봤을때는 3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후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에 대해 우리의 주력상품들은 이미 낮은 관세나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는데, 왜 FTA가 이렇게 급하게 체결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가 2.5%인데, 현대차가 2.5% 싸진다고 렉서스 살 사람이 그랜저 살건 아니지 않은가?
뉴스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와 상관없이 FTA가 타결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뉴스는 별로 안 보인다...
FTA 협상 초반 KBS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프로그램만 기억이 날 뿐,
그외의 분석적 뉴스나 프로그램, 기획 기사등을 찾질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