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 육박하는 환율, 오히려 좋다?
편향적인 기자,보도진은 기사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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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1400원 육박하는 환율, 오히려 좋다?
- 2024.06.16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바람직…상속세 전면 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 대신 재산세로 일부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계속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예를 들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아울러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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