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시하고, 통과시켰던 이번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식 언론을 제외하고 어떤 국민들의 표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언로를 막고 서민의 아픔을 들어주겠다는 것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5공 군사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국민 통제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기사실 폐쇄했다고 언론사 통폐합과 고문, 보도지침을 실시했던 전두환보다 더한 정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들을 써댔지만, 정작 국민들의 말을 가로막는 악법인 선거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올블로그에서만 2명의 블로거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삭제된 글들은 인터넷 전체로는 셀 수 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글은 모조리 막을 수 있다는 선거법. 악법 중에 악법이고, 만약 집권을 할 경우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공안 정국과 생사람 간첩몰기가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 영화의 중흥기는 검열제도의 폐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열 제도와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발표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 한심하고 구시대적인 선거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의 위장 취업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에 이어 부인과 운전기사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당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밝힌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운전기사를 맡았던 신모씨를 대명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동안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이에 따른 탈루 세액은 109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자식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4천여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법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저지른 탈세 수법과 일부 동일합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12월 탈세 혐의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디어 이회창옹께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올초부터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을 게시판에서 보곤했습니다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이 지금보니 사실로 밝혀졌군요. 이미 올 초부터 UCC등을 준비해왔다고 하니, 5년 조용히 있으면서 대통령 할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이제 후보로 지칭합니다)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기본을 경시하거나 원칙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차떼기로 기업에게 돈 거둬들인 것은 다 잊어먹었나요? 기업에 강제로 돈 거두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반을 지키는 것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요? "한나라당"식 사고의 기본에는 충실한 것이겠네요.
잃어버린 10년. IMF가 올 당시 신한국당의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10년간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놓고, 잃어버린 10년이라니요. 5년전 차떼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10년전 IMF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어느새 대통령 선거는 덜 범법자를 고르는 선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수많은 비리가 의심되는 기업인 출신 후보가 1위이고, 차떼기 선거를 했던 후보가 2위입니다. 그리고 2위 후보가 1위 후보보고 비리가 많다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입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대표적인 구호로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을 짜고있는 한나라당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구호는 버리십시오.
"잃어버린 10년"동안 잃어버린 것을 대라고 하니, 경제대란, 집값대란,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황,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반박해도 충분히 반박할 것이 충분한 이야기들이고 어이없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책임을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IMF 직후로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대량 실직사태가 오고, 부동산은 추락하고, 가족의 행복은 망가졌습니다. (참고로 위의 잃어버린 것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우몰락으로 IMF를 가져오게 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바뀌지만, 그 아래 경제관료와 정책입안자들은 그대로이고 기업인들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기업의 총수는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잠시 고생하다 사면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은 파산에 자살에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경제 관료 못 잡으면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 책임으로 한나라당은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수출 3천억불, 외환보유고 2천억불, 주가 2천 포인트, 국민소득 2만불, 국가신용등급 상승, 아시아 국가중 언론자유 1위 (국경없는 기자회
평가), 정치적 자유도 사상 최초 1등급 (프리덤 하우스 평가),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 (2007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신용불량자
감소, 물가안정, 경제성장율 OECD 국가중 최상급" 등등 긍정적인 신호들은 무시하고, 왜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습니까?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계속 외친다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나, 이 오일게이트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특검이 실시됐지만, 특검 결과는 크게 공개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 큰
반문을 제기하는 사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 때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게이트였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 사업 구역에서 기름이 나오고 펑펑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투자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할린의 페트로사흐 보유의 오크루즈느이와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 회사가 사할린 중부지역에 보유한 광구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인수에 나섰지만 석유 공사의 부정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무산됐고 이 문제는 2005년 ‘유전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거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의 2006년 추정 매장량은 7억3300만 배럴(약 39조원)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해, 39조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 취임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당한 국가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정책에 대해 일부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다
국가를 생각해야 할 모당의 국회의원들과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의 눈빛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격 거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국가를 걱정한다면서,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편 이 오일게이트 위원회를 맡아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의 최고위원 조선일보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인 이른바 ‘오일 게이트’ 등에서 대여 공격수로서 인상적인 활동도 펼쳤다.
본고사를 시행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늘어나지만, 공교육의 붕괴와 가난의 대물림은 더 고착화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본고사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학자율성을 존중해줘야하니 대학별로 시험과목에 대해 통일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이과계열에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물리, 화학등을 선택으로 넣고, 연세대는 이과계열에 국어, 영어, 수학만 본다면 서울대를 준비하던 사람은 연세대 시험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야겠죠.
교차지원도 철저히 막히게 됩니다. 준비과목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니 문과계열을 준비하던 학생이 갑자기 이과계열을 가기가 힘들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험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수능 시험문제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로 본고사가 시행됩니다.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만으로도 지금의 사교육 시장은 거대합니다. 거기에 본고사가 시행된다면, 공교육은 완벽히 붕괴될 것입니다. 예전 본고사 시험문제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평범한 학생들은 문제 이해조차 안되는 것들입니다. 일본 동경대 본고사 문제와 1969년 서울대 본고사 문제, 이런 것들로 본고사 준비를 하게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하는지 모르고 답을 맞추기 위해 풀어야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몇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공교육은 더 붕괴됩니다. 지금도 공교육은 붕괴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에 확인 사살을 해서 완벽히 죽여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외면되고 있는 일반 교과과목은 본고사 위주의 교육으로 더 외면될 것이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논 문제들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기조차 힘들것입니다. 사교육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본고사 부활로 가난은 더 고착화됩니다. 공교육만으로 본고사 준비가 힘들어지기때문에 사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게 됩니다.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본고사입니다. 이때문에 1980년 폐지했던 정책이 본고사입니다.
더 볼 것도 없이 입시 경쟁은 훨씬 치열해집니다. 내신, 수능, 논술에 이어 본고사도 준비해야 한다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본고사 부활이라는 카드는 대학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94학년도부터 96학년도에 본고사 부활을 실험했었습니다. 그 결과 본고사 부활의 폐해를 경험한 교육당국은 본고사 폐지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논술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 10년전에 실험 후 폐기된 정책을 이명박 후보는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 1.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위장전입 경력이 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21번 경력에 비하니 새발의 피. 이전 같으면 길길이 날뛸 일이나 어쩐 일인지 조용합니다.
풍경 2. 노무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행정 수도를 적극 반대해온 한나라당. 그리고, 이후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마찬가지로 졸속추진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가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생산기능도 추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님을 애써 강조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일까?
풍경 3. 새만금특별법은 현재 한나라당이 연안개발특별법과 연계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가 이를 지적하자,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이명박 후보와 강재섭 대표는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덫에 걸리는 풍경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모습도 되풀이 될 것 입니다. 이중성을 볼 수 있는 풍경이겠네요. 재밌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 세력과 보수우파 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후보가 범여권을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북"과 그리고 "좌파" 얼마나 알레르기나 있나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세를 결집시키고, 상대 후보를 깍아내리기 위한 명백한 네거티브입니다.
왜 친북이고, 왜 좌파인지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나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봤을때도,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을 좌파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정책들,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 위장전입 의혹, 옥천 땅 의혹, AIG 특혜 의혹, BBK와의 의혹, (주)다스와의 의혹 등등 기억도 정확히 나지 않을 정도의 셀 수도 없는 의혹들은 몇가지 증거제시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은 한마디 뿐입니다. "정치 공작"이다. 그 와중에 위장전입은 사실로 밝혀졌고, 도곡동 땅은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정동영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인 폄하라고 우기면서 국회의원 선거 내내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하루 정도의 파문이면 끝날 것을 선거기간 내내 끌고 가고, 조중동은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지세를 끌어내고 상대편은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선거를 했고, 결국 간신히 선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결정적 낙선 사유중 하나였던 병역 비리 의혹도 병역 면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대업의 정치공작이라는 말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식들의 병역 면제 비율을 생각한다면, 병역 면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증거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상대편을 "친북좌파"라고 규정한다든지 김정일이 돕고있다든지 하는 것은 증거도 없는 명백한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뉴스로 어제 오늘, 방송과 신문은 관련 뉴스로 가득하다. 그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도 있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리뷰도 있고, 핵개발로 인한 경색과 해결과정에 대한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시기상 대선에 연관된 뉴스도 있었고, 각 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반응들도 있었다.
다양한 뉴스들로 가득한데,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살펴봤다. 척보니 부정적인 편집으로 가득하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타이틀의 경우 최대한 부정적인 문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까기가 가득하다.
빨간색을 살펴보자 맨 처음. 집착...해서는 안될일을 스토커처럼 했다는 것인지..궁금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남북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처리해야 할텐데, 집착이라...
그외 쭉 뉴스를 살펴보자. 우선 대선영향에 대한 인터넷투표, 필요 논의사항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 좋지 않나? 답방않는 진짜 이유? 가 3번째에... 우리 민족끼리의 한 문구를 지목해..어디서 봤나 했더니라는 제목. 뻔하지 않나 북한과 연계하려는 뉴스
조순형의원은 역시나 쓴소리 했다고 하고,(요즘은 쓴소리인지, 반노를 위한 반대인지 구분이 안간다) 누가, 왜???? 이런 제목은 르포나 사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같다. 뒷돈과, 선물을 강조해서 마치 뒷돈 주고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뉘앙스의 센스... 마지막으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제목으로 뽑았다.
중앙일보는 아예 "북이 합의해 준것은 아마 돈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전보좌관의 의견이 타이틀이다. 저런 의견은 우리나라 일반인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다. 미국도 당일 통보받았다는데, 현직에도 없는 전 보좌관이 어떻게 사태파악을 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제목을 보면 의제 설정이나, 평화 정착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고, 모두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가득하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인데, 정상회담 자체의 비판으로만 뉴스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많이 써왔던 국군포로 송환문제나 북한 내 인권문제, 중국 탈북자 문제등 이런 저런 의제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제목을 채울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오늘 나왔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의 이명박 후보 청문회의 발언들 정리입니다. 주로 신문기사를 참조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전문도 참고로 넣었습니다. 이후보의 답변은 지금까지의 입장이나 해명과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동일합니다. 의혹들만 재확인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병역의혹 의혹 -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 면제 질문 - 기관지 확장증은 완치가 안된다는데? 해명 - 기적적으로 나았다.
도곡동땅 차명 계좌의혹 해명 - 1985년에 개인 재산을 사는데 내가 남의 이름으로 살 이유가 없다. 해명 - 매각대금이 내게 한푼도 안 왔다
질문 - 자금출처 부족액이 32억1800만원에 달하는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명 - 지금 22년전 자금출처를 대 달라고 하면 보통사람은 자신이 없을 것
질문 -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이 했다는 발언을 서청원전의원외 2명이 들었다는 것 해명 - 아무리 정치지만 그렇게 근거가 없는 말을 하냐
질문 - 도곡동 땅이 이 후보 본인의 땅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명 - 그 땅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큰 재산인데…
1977년 구입한 서울 서초동 꽃마을 소재 4필지 투기성 매입 의혹 해명 - 토지매입대금은
4000만~5000만원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현대건설에서 중동 대형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준 특별상여금으로 그 땅을 산
것같다
충북 옥천의 임야 50여만평 매매의혹 해명 - 그 산은 쓸모없는 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었다 투기가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
뉴타운지역 균형촉진지구 지정 해명 - 시장일 때는 서울시 경험과 기업경험을 갖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친인척이 하는 회사에 정보를 줬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위장전입 해명 -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만은 공부를 잘 시켜보자’는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질문 - 김재정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도 회사의 배당도 못 받고 경영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해명 - 그 회사의 공장을 내가 지어줬다. 회사가 국세청이나 검찰청 못지않은 감사 시스템을 지녔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BBK 관련성 과거 (장신대) 장학재단의 감사로 있을 때 장학금 4억원을 활용하는 담당자가 와서 부탁을 하기에 (BBK 투자를) 소개했다. 그러나 BBK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그럴 일 없다.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니다 많은 정치인이 (에리카김을) 찾아가서 ’(관계가) 있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BBK에 투자했다 돈을 떼인 ’심텍’ 사장이 김씨와 함께 고소한 것 내가 ’(김씨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깐 나까지 집어넣어 고발한 것 같다 검찰에서 해결됐다고 하니까 굳이 (맞고소할) 필요가 없었고 나중에 사과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했던 미국 연방검사의 수사보고서에 이 전 시장이 BBK 직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고 협박해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돼 있다는 설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것
LK-e뱅크 설립 경위 김경준씨와 가족을 소개받은 뒤 (김씨의) 아버지도 나에게 부탁했다. 사이버 금융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다
이상은, 김재정씨의 금융계좌가 이들의 거주지와는 먼 이 전 시장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지점에 개설돼 있다는 점 서초동에 그 회사(다스) 서울지점이 있다
사회환원 시사? "제 작은 성취(재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제 성취라는 선물을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며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전문(more 클릭)
이명박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청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저희 한나라당은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 많은 의혹과 검증을 통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오래 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검증청문회를
기다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40여 년간 제 삶은 졸졸 흐흐는 냇물 같은 즐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태풍 부는 노도와 같은 파도 속에서 저는
헤쳐 나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좌판을 놓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거쳐서 서울시장 지금 이 자리에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신 우리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든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국민 앞에 매우 솔직하게 기억나는 것은 기억나는 데로 진실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청문회의 과제 중에는 40~20년 전에 일이 많이 논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온 검증의원들에게 격려와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 오전에 살살 다뤘다는 평가가 있어 세게 다루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병역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한나라당에 있어 지난 대선에 대통령 후보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병역문제 때문에 대선에 패배를 한 악몽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라도 갔을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재래시장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환경미화하면서 다녔고 어머니는 그 시장에 일하셨습니다. 2년간 그 일을 하니깐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군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에 기관지 확장증 등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당했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군대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은 논산 훈련소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 그 때 판정 받은 기관지 확장증은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주로 아침에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오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폐기능 저하나 호흡곤란 증세가 잇는데 실제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네, 일하는 2년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기가 심해졌습니다. 감기가 조금 덜하구나 생각하고 감기약 정도를 먹었고 저는 병원에 갈 솔직한 형편에 못되었습니다."
- 지금도 그 증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 증상이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고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군면제가 되셨는데 징집면제 판정을 받으신 후 바로 그 다음 달에
대구에 섬유회사에 취직했고 바로 그 다음 달에 현대건설로 자리로 옮기셨는데 이 때 두 회사에 취직을 하실 때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1963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 논산 훈련소 자원입대 했는데, 그 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신체검사 받는 과정에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논산훈련소 때 받은 것과 똑같은 병명으로…."
- 제 질문은 그 다음 취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입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 때는 65년도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조그만 가내업 같은 섬유회사에 갔다가
거기서 한두 달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 현대건설에 7월달에 입사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은 종업원이 90명 정도였고
신체검사 절차도 없었습니다."
- 군대도 갈 수 없는 질병인데 회사에는 생활 지장이 없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고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일정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생운동을 하면서 중정이 저의 일자리를 막았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비록 적었지만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 후보의 자서전에 의하면 입사한 후에 정주영 회장, 신입사원들과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가 떨어졌으면서 혼자 후보만 남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세도 있고 몸이 아파 군대도 갈 수 없었던 분이
그런 분이 술을 밤새 마셔도 되는지?
"그렇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사주, 회사 대표가 오늘 저녁 신입사원을 모아 놓고 술을 먹자 여기서 낙후된 사람은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시작된 모임에서 저는 아마 내일 당장 Tm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마 저
같은 환경에 처하면 누구든지 그럴 것입니다."
- 기관지 확장증은 잘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격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갖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 병을 제자신이 노력했습니다. 입사해서는 3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병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5년전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재래시장 청소원으로 돌아왔고 그런 어머님께서 저를 껴안고 아들이 몸아 앞서서 군대를 못 보낸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어머니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의심을 받을 때 우리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너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라고….
정치권에서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전 미안한 마음으로 전방으로 보냈고 지금도 종합 진단을 받을 때는 그 흔적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신체검사를 받을 때 마다 꼭 한군데 더 찍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저는 이 병이 완쾌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 후보께서는 77년 옥천군 임야 50만평을 매입하셨다가 5년 후 82년 처남 김재정씨에게
매각하셨습니다. 개발정보를 통해 투기를 하고 처남 명의신탁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옥천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하는 개발정보를 알고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명세기 대한민국 제일 큰 건설회사의 CEO 대표입니다. 옥천 그렇게 못 쓰는 험산을 제가 투기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을 사게 된 경위는 제가 매입하기 1년 전일 겁니다. 주민들께서 마을 회관을 짓기로 해서
그 땅을 험한 산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고향을 둔 이사가 회사에서 살수 없는 비업무용 토지니깐 고향사람들 마음회관 짓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근 6개월 이상 끌었을
겁니다. 그분들께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을회관을 다 지었다고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투기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사주었다고 한 표현이 옳습니다. 지금도 쓸모없고 팔리지도 않는 땅을 제가 샀겠습니까?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 후보님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이 땅에 인접해 있는 옥천군 동의면이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대에 대단한 부동산 바람이 불었는데 혹시 이러한 사실은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산은 400명이 넘는 공동소유였습니다. 이 당시 행정수도라는 소문이 있었으면, 마을에 사람들이 총회를 열어서
저희한테 팔았겠습니다. 팔리지 않으니깐 총회를 열어 현대에다 사달라고 하자. 험한 산을 떼 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원하는
마을회관을 짓자고 총회에서 결의해서 한 것입니다."
- 부탁을 했던 분이 현대건설의 관제담당으로 있던 정택규 이사가 맞으시죠?
“그것을 중간에 주선 분은 옥천에 고향을 둔 정택규 이사이고 이일을 주관하신 분은 이장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려가서
촌장을 만났더니 그 당시 팔리지도 않는 땅 현대가 사주어서 고맙게 마을회관 지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마을회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 후보님 답변에 대해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당시 민원성 부탁이었으면 회사가 매입하면 되지 왜 굳이 후보님 개인이 매입했는지 그리고 직장상사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회사가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비업무용 토지는 기업이 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로 부탁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께 깍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과 나이가
비슷했지만 비록 이사지만 웬만한 중역에게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 정택규이사께서는 옥천 땅을 매입하는 그날 서초동 법조타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한사람이 그것도 같은 날 옥천 땅과 서초동 땅을 매입했는데 옥천땅은 행정수도 후보지로 관련이 있구요, 서초동 땅은
법원단지 조성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마을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후보님측에서 매수를 한 게 한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산은 쓸모없는 산입니다. 오지이며 차도 들어갈 수 없고 경사가 심한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투기를 한다면 값나가는 다른데도 많은데요. 저는 없습니다. 회사는 비업무용 토지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짜도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서초동 땅은 제가 산 게 아니고 회사가 사서 관리한 것이고, 옥천
땅은 아마 비슷한 날짜일지 모르지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 마을사람들 진술 들어보니까 그 당시 이 땅 초본 둘러싸고 마을의 주민투표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부결이 되자 정택규 이사와 이분 마을주민이 다른 주민들에게 현대건설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동의서까지
받아가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실이 맞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총회를 했지만 물론 그 산을 팔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느냐 걱정했답니다. 우리 마을
회관 지으면 이용할 수 있고 산도 누가 사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깐 이 총회에서 결의된 것이구요. 제가 이 땅을 투기목적으로
했다면 그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회를 열어서 투기하려는 사람에게 팔려고 했겠습니까.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총회에 올려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82년 이 땅을 김재정씨 앞으로 등기 이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땅은 못 쓰는 땅이었기 때문에 실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팔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 마을주민 진술에 의하면 80년도 후보께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마을주민 15명과 10여일에 걸쳐서 이산에 잣나무 오십만 그루를 심고자 했는데요 이 사실이 맞는지요?
"제가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중동사업이 한창이었을 때이기에 그 산에 제가 가보지 않고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한두 번 간 것은 울산조선소에 드나들 때입니다. 10일씩이면 있으면서 식수한다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산이 상당히 오지에 있지요. 가봤는데 마을에서 산을 두 번이나 넘어야하는 오지에 있는데 후보님께서도 쓸모없는 땅이라는 했는데 김재정씨는 왜 취득했습니까?
"본인이 할 수없으니깐 자기이름으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 당시 후보님 재산도 많았는데 왜 처분했는지?
"가지고 있어도 아무소용도 없고 파는 게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복덕방 내놓을 시간도 없으니깐…."
- 이 땅을 3000만원에 취득하셨다가 2500만원에 취득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3000만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500만에 팔렸습니다.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제 처남이니깐 싸게 팔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농협에서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더더욱 팔릴 수도 없게 되어있습니다."
- 후보님이 심지 않았지만 잣나무 50만 그루가 심어져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
"이번에 잣나무 근저당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저당한 것이 차명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내
이름으로 샀다가 차명이라고 한 것 보니까 말입니다. 농협에서 잣나무를 심고 잣나무를 산주가 근저당을 설립했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지금 차명을 했다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기준시가가 3배정도가 올랐습니다. 3000만원 정도에 취득하셨다면 그 당시 시세가 9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2500만원에 헐값에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진 않구요. 지금 판다고 내놓더라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알아봤는데 그 값도 전국에서 그렇게 값이 안 오른 산도 처음 일 것입니다."
- 끝으로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옥천군 동의면이 행정수도 후보지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는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았구요, 그 소문에 대해서 땅 값이 오른 것 같으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아>에 따르면 1필지당 4~5천만원이다고 했다. 대략 얼마인지 기억 안나나.
"이 땅 갖게 된 경위가 76년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역사적 대형공사 수주해서 정주영 회장이 간부들한테 특별보너스를 줬다. 물론
제가 제일 많이 받았다. 받아서 통장을 받았는데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출국했다. 정택규 이사께서 찾아와서 정 회장 지시를
받았는데 '이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인플레이션으로 소용이 없고 이명박 사장은 온 세계 돌아다니느라 살 시간이 없으니까 이 통장을
니가 대신 하라'고 해서, 가족에게 통장을 주라고 해서 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사서 관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을
얼마에 사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고 있었다. 내 땅이 아니라 회사 관리하다가 나중에 값이 오르면 팔아서 통장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땅 자체는 나한테 알릴 필요 없었다. 정택규 이사께서 사실은 정주영 회장 명을 받아서 통장관리 하다가
퇴직할 때 통장을 돌려주지 못하고 이 땅을 돌려준 것이다. 그 확인서를 써 놓은 것도 있다. 검증위에 제출됐다."
- 결론적으로 토지 취득대금은 얼마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내가 안 샀기 때문에 모른다."
- 정택규씨가 현대건설 퇴직한 때는 언제인가.
"1980년, 정택규 이사가 갑자기 건강문제 있어서 퇴직했다. 그래서 퇴직할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사실은 이 땅을 관리
하려고 샀는데 이를 팔아서 통장을 줘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했다. 이 통장을 총무과에 맡길 테니까 이 사장이 나중에 이를
처분해서 가져가면 된다고 해서 그 때 알았다."
-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취득할 때부터 회수가 지났는데 상식적으로 이 후보 말대로 그 당시 2억원인데 아무리 통장관리를 안 해도 그 큰 금액이 들었는데 귀띔이라도 안 해줬나.
"당시 회사 상황 잘 이해되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 이 후보 명의로 됐다면 지방세 등 재산세 이 후보 집으로 배달 안됐나.
"물어봤더니 그 당시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돼서 정택규 이사가 자산을 관리를 하니까 이 토지는 회사가 관리하고 나중에 통장을 주는 거니까 회사가 관리를 했을 것이다."
- 그 당시 이 외에 부동산이 많았나.
"제가 가진 것은 집과 이 토지, 서울시 채권, 옥천땅이 있었다."
- 이 후보 말씀이 사실이겠지만 일반적 상식기준으론 자긴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모르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니까 1필지는 89년에 매수가 됐다. 정택규 이사 퇴직 이후 아닌가.
"89년도에 이를 알게 된 구체적 경위가 있다. 당시 현대가 세무사찰을 받으면서 국세청이 전 재산을 조사했다. 그 때 이 땅이 회사 땅이냐, 개인땅이냐 하면서 개인땅이라고 해 알게됐다."
- 현대 그룹에선 대표이사의 자산을 관리해 줬나본데 사장 외에 특별상여금을 관리한 적이 있나.
"해외사업 하는 사람에겐 아파트 주고 집도 지어졌다. 현대 사장이 되면서 해외를 많이 다니고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업 하셨던 분들은 이를 이해할 것이다."
- 일반 상식으로 자기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을 전혀 모르고 퇴직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것은 대권후보로 나오면서 일반시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거부반응 심하니까 우회적으로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시 땅 살 때는 정치적 꿈꾸지 않았다. 회사가 커지고 국가경제 커지는 데 만족했다. 회사가 커지는데 미쳐 지냈다. 제가 산
게 아니고 회사가 사서 관리를 해서 나중에 팔아서 현금으로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 필요도 없고 회사가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
- 그 당시 상법 규정을 보면 특별상여금 줄 때 주주총회를 한다. 주총을 통과했나.
"77년도면 기업공개 전이다. 몇 년도에 공개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주주가 정주영 회장이니까 특별한 절차를 안 밟았다."
- 강남국 도곡동 땅을 81년 형님, 김재정씨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했다가 포스코 매각해 거대 이익을 얻은 게 사실인가.
"알고 있다."
-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매각 대금 받기 전 까지 자금 출처를
제시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김재정씨는 도곡동 토지 매입에 8억3000만원, 다스 투자에 6억6000원, 그 밖에 부동산 10건
구입에 30여억원이 쓰였다. 이 중 도곡동 땅 매입 출처 자금이 7억5000만원이고, 검증위가 추정한 자금 7억7000만원을
합해도 자금출처는 15억원이다. 자금출처 부족액이 30억원을 넘는다. 이 자금 출처 제시도 항목과 금액만 제시하고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 이상은씨의 경우 출처를 요구했는데 도곡동 토지매입 7억3000만원은 '현대건설 협력업체'라고 쓰고 특별한
출처가 없다. 이에 대해 해명하라.
"지금 두 분이 22년전에 돈을 어디서 구해서 땅을 샀는지 묻고 있다. 상식적으로 22년전 서류는 웬만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김재정씨는 이미 부친간에 개발회사를 운영했고, 이상은씨는 소가 300마리 넘는 큰 농장을 운영해고 전기 설비회사를
운영했다. 둘이 자주 만났고,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돈을 구해 샀을 것이다. 22년 전 얘기를 아구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춘다.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포스코 감찰 과정에 자금출처에 대해 혹독하게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99년에도
조사를 했다. 그런데 더 조사할게 있나. 두 분이 그 정도 살 능력도 있고, 회사를 둘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 청문회 이후라도 김재정, 이상은씨가 해명을 안 한다면 실소유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대금 출처에 대해 밝힐 용의가 없나.
"내가 밝힐 이유는 없고, 이를 그들에게 전달하겠다. 한 분은 70대 중반이고, 한 분은 60대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
1985년도에 무엇 때문에 내 땅 사는데 남의 이름으로 하는가. 그곳이 개발지역도 아니고 회사로부터 의심 받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살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정치인도 아니었고 당시는 그저 정신없이 살았다. 남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다. 두
사람 자금 출처는 협조 필요하다면 이 같은 뜻을 전하겠지만 이 일은 나와 관계없다."
- 포스코 땅 매각은 김재정, 이상은씨가 공동명의다. 매각대금은 김재정씨 계좌로 송금된 다음에
이상은씨에게 80억원만 송금됐다. 두 사람이 투자한 비율이 53대 47인데 매도직후 매각대금 배분은 68대 32다. 5년 지난
후인 2001년 2월 김재정씨가 이상은씨에게 추가로 돈을 줘서 52대 48로 맞춰진다. 이런 사실은 두 사람간에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 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게 이 후보가 아닌가.
"내 땅이면 얼마나 좋겠나. 큰 재산인데. 김만제씨 얘기 나왔는데 1999년도에도 김만제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회장하다가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 의혹이 있지 않겠나 해서 조사 받았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김만제 회장에게 '그 땅을 사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정치지만 근거 있는 거 말해야 되는데. 김만제씨한테 직접 들었다고 한다. 김만제는 박근혜 캠프 고문이다. 그러나
그 분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한다. 그분들이 없는 말을 왜 하는가. 사실이라면 김만제씨가 직접 이야기하지 왜 없는 말을
하나.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확실히 나와 있다. 검찰 조사 이상의 상식으로 그런 걸 가지고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냐고 말한다면 참 저도 답변하기 힘들다."
- 이 후보는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금이 김재정,
이상은에게 들어간 이후에 그 돈이 계속 두 분 앞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돈을 움직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상은, 김재정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 했는데 둘 모두 계좌가 거주지와는 거리가 먼 이 후보 부동산이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 지점에 개설돼 있다. 또 보험회사의 예금, 양도세 납부, BBK 공동투자 등 대부분 두 사람이 동일한 일자에
자금을 집행했다. 이는 둘의 자금이 한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다. 김재정씨는 또 9회에 걸쳐 19억을
대출받았다 상환했다. 거액의 여유자금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도곡동 토지가 이 후보 거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아닌가.
"돈이 나한테 한번도 안왔다. 만일 돈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의심을 안 할 것인가. 그 돈이 내 돈이면, 돈 좀 있으면 그 돈으로
선거 몇 번 치렀다. 그러나 한 푼도 안 썼다. 또 왜 이 돈이 서초동 지점에서 거래가 됐냐는 것과 관련해선 서초동에 다스의
서울 지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왜 돈이 있으냐 대출했느냐와 관련해선 이분들이 땅을 사서 판 뒤 당장
자금관리가 안되니까 보험회사에 장기 예치했다. 19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해약하면 장기예금 한 것이 손해를 본다."
- 263억원 중에서 양도세 등 여러 가지를 쓰고 보험회사에 유치한건 180억원 밖에 안 된다. 또 19억원을 한번에 빌린 게 아니고 9번에 걸쳐 빌린 것을 더한 것이다.
"김재정 사장이 매각 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보고 낭비를 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맡겼다."
- 98년도 감사원이 포철 경영관리실태 감사한 것을 아나.
"모른다."
- 당시 감사원은 도곡동 땅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있나.
"모른다."
- 감사원은 도곡동 땅 매입 과정에 있던 실무자 한명과 직원 2명을 문책하라고 포스코에 통보했는데, 알고 있나.
"포스코 경영이니까 알 수 없다. 그 시점에 해외 있었다."
- 결국 포스코는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익이 남는 것처럼 부풀려 샀다. 이는 포스코 고위 관계자가 부탁을 받고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스코 김만제 회장이 그 당시도 그렇지 않다고 했고 지금도 아니라고 했다. 김 회장이 검찰 조사과정에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 했다."
- 도곡동 토지가 이 후보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검찰이 조사중이다. 만약에 어떤 과정으로라도 후보 재산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소유주인 김재정씨가 자신의 땅을 이명박 씨 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서
고발을 한 것이다. 왜 내가 벌어서 산 내 땅을 남의 땅이라고 하는가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책임지라며 고발을
한 것이다."
- 차명재산 의혹을 뜯어보면 정말 이상한 거래다."
"(김씨 의혹과 관련해) 월급쟁이가 돈이 얼마냐, 확인해보니 일년이면 30~40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당시 그 돈이면 현재
300~400억 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러면 부동산 7~8억 사는 거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한다. 그리고 두 분(형과
처남)의 관계는 이미 다스라는 회사를 동업하고 있는 입장이라 특수한 관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위에서 처남 김씨에게 다스를 설립하며 최초 설립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나 질의했더니 당시
현대건설 협력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금력이 풍부하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1985년 도곡동 땅을 구입할 당시 친지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고 답했다. 그리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까지 팔았다고 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스를 설립하면서 3억9600만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1년 뒤에 2억6400만원을 또 투자했다. 불과 3년 만에 6억6000만 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년 전,
3년 만에 6억6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했겠냐는 의문이 생긴다.)
- 다스 동업자인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 우리 정서로는 사돈끼리 동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 후보와 김씨, 이 후보와 형님 상은씨, 그리고 상은씨와 김씨 중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나?
"척도가 없다. 형과 김씨는 업종이 같아 사업차 출입하는 곳이 같았다. 거의 만날 만나는 사이였다. 하청을 하며 같은 사업장에
다녀 자주 만나는 관계다. 김씨는 형 상은씨와 비슷한 연세의 형님이 공직에 있다 돌아가셨다. 또 둘은 성격이 비슷하다. 김씨가
상은씨를 형으로 대해서 두 사람이 어울려 다녔다. 10년 이상 출입처 같이 다닌 데다 김씨가 형 상은씨를 잘 따른다. 김씨
형님이 돌아가신 데 김씨가 충격을 받은 것도 있고. 사실 나보다는 사실 두 사람이 더 친한 사이다. 나하고는 서먹서먹한 사이다."
- 다스의 김성우 사장(공동대표)은 다스에 지분이 없나?
"잘 모르겠다."
- 김성우씨는 이 후보가 현대건설에 다닐 때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 아닌가?
"현대 출신이다. 그러나 서로 알 수 있는 연배가 아니다. 아마 내가 사장이 됐을 때 입사 했을 것이다. 처남 김씨와 서로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성우씨가 다스의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는가?
“처남 김씨와 친해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 처남 김씨가 최대주주(49% 보유)라는 것은 알고 있나?
"최대 주주인지는 모르고, 동업하는 것만 알고 있나"
- 그런데 김씨는 이익배당을 받은 게 93년에 7920만원, 94년 6300만원을 받았다. 그
뒤 지금까지 이익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또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결국 김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를 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처남 김씨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
"배당을 받지 않았다,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돼 확인을 해 봤다. 형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다스와 합작회사인) 일본 후지기코 외국회사가 기술 로열티를 받아가는 데다가 배당까지 해달라고 했다 한다.
그러면 일본 기업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 배당하지 말자고 두 주주가 결정했다 한다. 그러니 후지기코
측도 배당을 받지 않아 불만은 있지만, 두 주주의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이를 두고 경영상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스가 합작회사에 투자원금보다 훨씬 많은 로열티를 줬는데 여기에 배당까지 해 달라니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다스가 만약 내(이 후보) 회사면 두 사람(이상은-김재정)이 악착같이 월급을 탔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 김씨는 다스가
자기 회사니깐 이를 키울 생각으로 배당을 받지 않았다. 김씨는 다스 주주지만 자기 회사를 경영했는데, 1992년에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1993년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다스의 실제 주인이 나라면 형이든 김씨든 열심히 해 월급을 받고 빼가고 했을
것이다. 김씨와 형이 다스가 자기 회사가 아니라면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다스 설립 당시 이야기다. 1980년 후반, 현대차가 처음 부품의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 그 당시 차 전망이 밝지 않았다.
적자를 볼 전도다. 현대자동차에 투자 할 사람 없으니 현대 측에서 전 임원에게 투자를 권유하더라. 이에 형 상은씨가 현대자동차와
접촉하고 일본 회사와 함께 합작하겠다고 제안하니 (부품회사로) 확정이 된 듯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세영 회장을 찾아가
'형님이 나와 관련된 납품회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반대한다'고 했더니 정 회장이 '관여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현대차가 그런 입장이니 회사 결정에 따르라'고 했다.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
정 회장이 나를 부르더니 '현대건설이 지어주지 그랬냐'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거래를 계속 할 텐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회사 설립 초기에 두어 번 찾아갔다. 형을 만난 뒤 '만일 이 회사가 나쁜 부품을 납품해 모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나도 곤란하다, 최선을 다 해달라'고 부탁했다."
- 형 상은씨가 다스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처남 김씨는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비상근 감사로서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했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다스에 어떻게
기여를 했나?
"김씨가 주주로서 중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는 것이다. 회사 경영을 여러 사람이 할 수
없다. 형이 회사 운영을 맡아 하겠다고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두 주주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면 직원들도 일하기
힘들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영을 형이 맡지 않았나 생각한다."
- 처남 김씨는 95년 8월에 그가 소유한 주식 6만6000주 중 2만6400주를 주당
1만원에 상은씨에게 양도한다. 그런데 주식 거래 1년 전인 94년 12월 말 현재 한 주당 자산가치가 약 3만원 정도로
평가됐다. 3만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팔았다는 것이다. 6~7년 전의 주식값을 받고 양도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나?
"회사를 운영한 경험상 창업할 때 서로 약속을 했을 것이다. 또는 합작회사인 후지키코가 철수할 때를 대비해 주식거래를 과소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98년 2월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에 다스 주주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있다.
"설립 당시에는 회사가 잘 될까 염려돼 가봤다. 그런데 이후에는 가봤자 환영도 못받았다. 당시 갈 필요도 없고 가지도 않았다."
- 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는가?
"직접 권유한 일은 없다. BBK 회사 특성 상 영업은 철저하게 맨투맨 식 영업을 했다. 아마 김 사장이 다스를 찾아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 김 사장에 대한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올 시기다. 삼성그룹이 BBK 창업 당시
큰 돈을 맡길 정도다. 다스에서도 내가 함께 일하지, 삼성도 돈 맡기지 하는 걸 보면서 '맡길 만 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은 줬을 것이다."
- 다스는 김 사장을 믿겠나, 전문 경영인을 믿겠나? 과연 다스가 190억을 김 사장을 보고 맡겼겠나?
"기업은 철저한 계산을 한다. 다스가 삼성이 투자했다는 사실에 BBK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다스 측이 김 사장과 수차례 만나 계산을 해본 뒤 선택을 했을 것이다."
- 다스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다스가 BBK에 투자해
140억원을 손해 봤다. 그런데 2002년에 이자를 주면서까지 16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은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다스가 BBK에 한번에 다 투자한 것은 아니고 나누어 투자했다고 들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한
안전성을 먼저 생각한다. 거래처가 어딘가, 사전 조사를 했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김 사장과 동업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하나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고 돈을 맡겼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김대업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의 제일 큰 착각은... 김대업이 유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이회창의 아들 병역 의혹이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유죄라는 것은 김대업의 활동들에 대한 유죄라는 것이지, 아들 병역 비리의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다시 결론짓자면, 아들의 병역 의혹은 유죄라고 말을 못할뿐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심정적인 유죄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관 아들 둘이 모두 체중 미달로 면제였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표를 던졌고 심판했던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나 후보 캠프 측은 끊임없이 김대업을 거론하며, 마치 그때 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인양 생각하고 있다.
정도를 걷지않고, 생활해왔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사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자신의 허물도 내보이고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한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정치공작으로 몰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에 박수치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치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지지율 1,2위 대통령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 답답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도쿄 특파원 근무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일본은 없다' 책 내용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인 1994년9월 김 기자가 이 무단사용 문제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김 기자가 출판사 관계자에게 취재해 기사를 보도하자 전 의원이 김 기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성신문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글 쓰고 대기자라고 부르기는 창피하지 않을까? 자칭이든, 타칭이든.
동아일보 이규민 대기자님의 글입니다. 大記者인지 모당에 줄을 서고 있는 待期者(대기하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검증은 필요없고, 우리나라의 도덕성으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군요. 일반 국민 중 이정도 "과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기자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아니었습니까? 정보가 있는 곳에 부동산 투기하고, 약자 하대하고, 보통 사람 무시하고...
이후보의 맏형 상은씨는 73~89년 7차례에 걸쳐 48만871㎡ 둘째 형인 이상득 부의장도 72~86년 자신과 부인 최모씨 명의로 6만3655㎡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인 최모씨는 이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현대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하이닉스 공장이 근처에 있는데, 하이닉스 공장은 이 땅으로부터 6~7Km내에 있는 땅들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사들이 땅을 집중 매입할 때, 같이 사둔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방영된 KBS의 미디어 포커스를 보면, 미국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의 검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후보의 동정기사나 발언 기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취재입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나 위법적인 문제를 찾는 것은 언론의 세밀한 취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총리, 장관 임명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래왔고, 심지어 영부인의 20촌까지 찾아내는 취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에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나봅니다.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밀어주기, 기관지의 역할만 하기로 메이저 언론사들은 계약을 맺었나봅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이전 장관들과 같은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제기에 이명박 후보측의 대응은 결국 정보 출처 의심이다. 그 전에 제기된 부동산 문제와 경부 운하 보고서 때도 대응은 청와대의 음모다는 것이었다. 경부운하 같은 경우 그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인 대응만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중도통합민주당이든... 신분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다. 청와대에서 4천만원 예산 낭비했다고 국회의원이 질타했다고하는데, 그 이전에 법안 처리 제대로 안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더 예산 낭비다.
범여권은 대통합이네, 소통합이네 하면서 통합만 부르짖고 통합은 못하고, 국회의원 일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법안 처리 해달라고 담화문 발표해도 신문은 헌법 짓밟던 대통령이라는 헛소리 사설이나 쓰고 있고, 한나라당은 범여권때문에 국회가 안열린다는 핑계라도 대고 있는데. 범여권은?? 민주당통합했다는 말 밖에... 국회 회기에 뭘 했다는지 뉴스에서 보기가 힘들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책임졌던 연금법 처리에 목소리를 내야할텐데, 이에대해 어떤 뉴스도 안 보인다.
선거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아니더라도) 결국 별 뉴스도 없고, 논쟁도 없이 결론난 것처럼 보인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라고.
이 또한 한나라당때문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선거법 중요하다면, 바꾸자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손잡고 사진찍는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유력 대선주자들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보질 못했다.
결국 16대 국회내내 한 일이라고는 한나라당도 여당도 "노무현 탓"만 보인다. 역시나 "국해의원"들인 것인가
방금 KBS1 토론,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토론에서 다소 공격적인 발언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방송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싸움날뻔 했죠.
내용 요약하면, 조기숙 : 강용석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했을때, 선관위 결정했을때 "황당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죠? 강용석 : 선거법 위반 사실은 맞지만, 그런 인터뷰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실 거론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약간 흥분했네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의 질문의도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강용석 변호사도 비판했다. 같은 이치로 대통령이 말한는 것은 왜 안되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 거론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기억을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아래 해당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이네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08005003 아래는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 범법자 양산하는 선거법
17대 총선에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했던 강용석(37)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한 식당에서 젊은이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강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식사비를 냈다가 나중에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했다.
총선이 끝난 지 10개월,18대 총선까지는 3년여가 남아 있는데도 상시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강 위원장은 “당시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맡지 않았을 때고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벌금을 내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 말했다.17대 총선에서
2000여명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는 4000여명이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과자가 될
판이다.
2002년 사설과 2007년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5년만에 기준 잣대가 많이 바뀌었군요. 총리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더니, 대통령 될 사람에게는 이해할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설] ‘張大煥 청문회’를 바라보는 視線
입력 : 2002.08.21 18:23 / 수정 : 2002.08.21 18:23
지금까지 제기된 장대환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장 지명자의 재산관련 의문들은, 각지에 산재한 그와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과정에서 투기적 성격이 있었느냐는 점과, 특정은행에서 38억여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용처(用處)에 관한 것들이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서울 강남 8학군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과 그의 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계된 의문 같은 것들로, 주로 개인적인 도덕성에 관한 문제다.
마 지막 논란은 언론사 경영인 출신인 장 지명자의 언론관, 특히 그가 언론사를 경영하면서 맺어온 정권과의 관계 및 특혜의혹에 관한 것이다. 장 지명자는 이 같은 의문들에 대해 아직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이 청문회도 시작되기 전에 이런 물음들에 대해 일일이 잘못 답변하다가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낳았다는 판단하에 모든 것을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회 청문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는 무엇보다도 장 지명자의 청문 과정 및 인준안 처리에서 가능한 한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치권 주변에서 ‘장상 총리 인준이 부결된 만큼 장 지명자는 어지간하면 통과될 것’이라는 식의 예측이 나온 바 있다고 한다. 불과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총리 지명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왔다갔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선거 관리·감독과 임기 말 국정 마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총리 지명자의 리더십과 자질을 따져보는 기회이기에 더욱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사설] 우울한 ‘張大煥 청문회’ 뒷맛
입력 : 2002.08.27 17:38 / 수정 : 2002.08.27 17:38
장 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을 매우 우울하게, 때로는 화나게 만들었다. 현정권이 한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면서 자신있게 국민 앞에 내놓은 새 인물의 모든 것이 바로 전(前) 지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장 지명자는 자신에 대한 검증절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진면목을 국민 앞에 직접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이번 청문회에서 국정(國政)을 총괄할 책임자로서의 그 어떤 특장(特長)도 과시하지 못했다. 청문회 이전에 제기됐던 자녀들의 위장전입 같은 도덕성 문제,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언론사 경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그의 사과와 해명은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민망한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정은 잘 이끌어 가겠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데 월등하게 성공한 것도 아니다. 장 지명자로서는 시종 자신을 죄인 다루듯 하는 청문회 운영방식이 불만이었을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역량인 것이다.
물론 특정한 시각에선 장 지명자의 도덕적 문제점들이 과거 우리 사회의 전반적 기준에 비추어 결코 용서못할 정도는 아니며, 인간적 평가에서도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장 지명자의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 재의 정국상황에서 총리 인준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적 고려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지난번 장상(張裳) 지명자에 이어 총리인준의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적 준거(準據)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정치 현안보다 중요한 일이 돼야 한다.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
입력 : 2007.06.17 22:36 / 수정 : 2007.06.18 01:13
한 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간쯤 뒤 그의 선대본부는 “이 후보가 서울 압구정동에 살던 1977·1979·1981년에 세 딸을 같은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서울 남산동·필동·예장동으로, 84년엔 논현동에 살면서 아들의 다른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당시 현대건설 직원의 서울 연희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1990년엔 이 후보 부인이 아들을 구정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아들만) 압구정동 이 후보 친형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옮겨진 일에 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느낌을 풍기는 語法어법을 사용한 것은 당당치 못하다. 물론 자녀 학교에 관한 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히 부인이 나서서 하는 일이라 해도 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3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 이 후보는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준법 의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박근혜 후보측과 여권이 사립초등학교를 ‘귀족학교’라며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말하는 여권 실력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미국 사립학교 비용은 그들이 ‘귀족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립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다. 박 후보와 가까운 친인척이나 참모들 중에도 자녀들을 자신들이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냈던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측과 여권은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추첨으로 입학이 결정된다”고, 이 후보측이 위장 전입의 이유로 자녀 학교를 든 데 대해 異議이의를 제기했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같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투기 지역에 들지 못하는 강북 지역으로만 주소지를 옮겨 다닌 이 후보의 위장 전입이 과연 박 후보측과 여권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 때문인지는 더 따져볼 일이다.
운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물을 맑게 한다, 물 부족한 나라는 물 보관하게 돼있다, 물 보관하면 썩는다는 건 잘못됐다. 바이칼 호수든 뭐든 가둬놓은 물은 안 썩는다. 소양강 물이 팔당호 보다 맑은 이유는 팔당호에 오염물질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강도 가둬놓은 물이다. 잠실과 김포에 있는 수중보 사이에 가둬놓은 물이다. 그 물을 깨끗하다고 하고 있다. 물이 갇혔다고 더럽고, 물이 흐른다고 맑다는 말은 맞지 않다.
운하는 어떤나라에서도 물을 맑게한다? 어떤 곳에서도 이런 주장은 들어보지 못했다. 설마 바이칼 호수가 소양강호나 팔당호보다 조금 큰 줄 아시는 것은 아니겠죠? 바이칼 호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3입니다. 길이가 636Km 최대너비 79Km의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저수량은 세계 최대의 호수입니다. 그것과 가둬놓는 물을 비교하다니요... 차라리 태평양은 지구에 갇혀있지만 안썩는다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팔당호는 오염물질을 가둬놔서 썩는 것이죠. 소양강호는 오염물질이 상류에서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잠실과 김포 사이가 가둬놓은 물입니까. 호우때마다 무섭게 흐른는 강물은 안 보신건가요? 그나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에서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2015년까지 낙동강 수계에만 9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가 운하를 만들겠다는 낙동강과 한강에 20조원 가까운 돈을 수질 보존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정부 돈 20조원 절감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수질 대책은 운하라고 생각한다."
운하만들면 왜 수질이 개선되고 환경이 보존되는지나 알아보세요.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명박 후보와 지지자들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한다고 할 때도 그 당시 많은 시민단체·전문가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가 모두 찬성으로 바뀌었다. 유럽의 운하도 환경을 복원한다. 이 운하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에 반한다면 그건 할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 복원된다는 설명이다."
청계천 복원과 경부운하의 규모를 보시고 환경 영향력을 보세요. 청계천 복원 반대도, 복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이나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때문에 계획을 세워하자고 했지요. 이명박 서울 시장의 경우, 상인들은 그냥 밀어버렸고, 청계천 자체는 보기는 좋지만 인공미만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경비에 대하여
"경인운하는 18㎞의 육지를 그대로 뚫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나도 반대한다. 내가 하려는 운하는 돈이 얼마 안 든다. 있는 강을 그대로 쓰고 연결만 하면 되니 비용은 14조원정도 든다.
강 그래도 쓴다는 말 그대로 믿더라도, 한강과 낙동강사이인 중원군 송계지역과 낙동강 북쪽 끝인 경북 문경군 봉명 사이의 새재에 운하용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물동량이 얼마안되는 것에 대하여
"유럽에 가니 운하가 관광명소가 돼서 한국 국민 60만 명이 별 것 아닌 로렐라이에 간다고 한다. 강가를 따라 우리 역사가 있다. 대운하 반대하면 뭔가 되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물류를 혁신을 주장하시더니 결국 관광이 목적입니까? 환경파괴해 가면서? 모델로 삼으신 RMD운하도 물동량은 거의 없다더군요. 70만 일자리 경부운하라지만, RMD운하는 운하 운용에는 겨우 300여명이 운용하고 있다는군요 반대를 왜 하는지 이해하려고는 전혀 안하고, 이는 정치적 반대다라고만 하시는 군요.
심상정의원의 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거, 과학적 조사, 연구로 말이죠. 지난번 100분 토론때 교수들은 논거가 전혀 없더군요. 그나마 한 교수는 반대론자였다가 어느순간 찬성론자로 돌아서신 분이셨고...
- (고진화 질문)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1세기에 운하를 파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식수원 오염도 많이 걱정된다. 얼마 전 독일 운하에서 바지선이 뒤집어져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고, 독일은 운하를 식수원으로 쓰지는 않는다.
인구 30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 운하를 만드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화공약품이나 시멘트를 실은 바지선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강물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 아니냐? 상당히 문제 있다. 19개의 관문을 따라 바지선이 운항할 때 과연 연안을 돌아서 오는 것만큼 빠를까?"
- (고진화 질문) 열차 페리 구상은 TCR·TSR 다 연결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걸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겠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보기 힘든 구상이다. 철회해야 한다. "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2002년도에 김정일과 직접 합의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데 북이 핵실험했기에 마냥 북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TSR 등을 연결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열차페리도 필요하다. 제 열차 페리에 대해 너무 아무 공부도 안하고 말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세요."
- (이명박 질문) 세출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냐? "방만한 정부규모를 줄이면 매년 9조원씩 3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명박, "세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논평)
- (홍준표 질문) 대처리즘은 20년 전의 리더십이다. 실지로 지금 노동조합과 싸워서 바로잡혀지지 않는다. 20년 전 영국이 대처리즘 하면서 굉장히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아일랜드처럼 사회대타협하는 게 옳다. 아일랜드가 노조와 싸우지 않고 협력해 2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 박 후보의 줄·푸·세 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주장하던 정책을 다소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열차 페리는 TCR(중국대륙횡단철도)이 연결되면 의미 없다." "노조와 싸워서 될 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누구랑 싸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권력·법질서가 너무나 무너졌다. 떼를 쓰면 통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줄·푸·세 운동은 대표 시절에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안한 것이다. 대표 시절 정책으로 개발한 것인데, 후보가 됐다고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