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해당되는 글 107건

  1. 2007.11.26 이명박 후보의 가훈은? 4
  2. 2007.11.22 구시대적 선거법 빨리 개정하라
  3. 2007.11.20 이명박 후보 부인과 기사도 탈세
  4. 2007.11.07 대통령, 덜 범법자를 골라라? 6
  5. 2007.10.22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그만 외치세요. 10
  6. 2007.10.16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12
  7. 2007.10.10 본고사 실행되면 사교육비는 몇배가 됩니다. 26
  8. 2007.09.19 자신들이 처놓은 덫에 걸리는 한나라당의 풍경 2
  9. 2007.08.30 이명박의 네거티브 선거 1
  10. 2007.08.09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조선일보를 살펴보니 12
  11. 2007.07.26 [아프간]이와중에 이재오의원의 삽질
  12. 2007.07.19 이명박, 청문회의 발언들 정리
  13. 2007.07.16 김대업에 대해 한나라당의 제일 큰 착각은. 9
  14. 2007.07.13 전여옥이 이명박 지지선언한 이유 밝혀
  15. 2007.07.12 일해공원 간판 공식등장 5
  16. 2007.07.11 전여옥이 기자 협박했던 말. 8
  17. 2007.07.10 이런 글 쓰고 대기자라고 부르기는 창피하지 않을까? 1
  18. 2007.07.09 이명박 前시장 두 형 경기 이천 땅 54만㎡ 집중매입 3
  19. 2007.07.08 이재오 의원님, 그래서 사실인가요?
  20. 2007.07.06 한나라당 의원, 집무실 항의방문해 몸싸움까지
  21. 2007.07.04 [이명박] 이 경우 '알 권리'가 우선이다. 1
  22. 2007.06.28 할 일 안하는 범여권 한심하다. 6
  23. 2007.06.24 [KBS1토론]강용석 변호사의 선관위 비판 기사 찾아봤습니다. 5
  24. 2007.06.20 한나라당 또 나왔다. "왜 지금..." 6
  25. 2007.06.18 조선일보 위장전입 관련 과거 사설 5
  26. 2007.06.16 위장전입, 노무현 정부 사례들 2
  27. 2007.06.14 5공화국보다 언론탄압이 심하다는 강재섭 대표 2
  28. 2007.06.08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29. 2007.05.29 이명박 정책토론회 경부운하 발언에 대해서 3
  30. 2007.05.29 [박근혜] "열차 페리, 너무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비난한다"
정직 (正直) 이라고 합니다.

가장 감동 받은 책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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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시하고, 통과시켰던 이번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식 언론을 제외하고 어떤 국민들의 표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의 언로를 막고 서민의 아픔을 들어주겠다는 것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5공 군사정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국민 통제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기사실 폐쇄했다고 언론사 통폐합과 고문, 보도지침을 실시했던 전두환보다 더한 정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들을 써댔지만, 정작 국민들의 말을 가로막는 악법인 선거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올블로그에서만 2명의 블로거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삭제된 글들은 인터넷 전체로는 셀 수 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글은 모조리 막을 수 있다는 선거법.
악법 중에 악법이고, 만약 집권을 할 경우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공안 정국과 생사람 간첩몰기가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 영화의 중흥기는 검열제도의 폐지가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열 제도와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면,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발표를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막는 한심하고 구시대적인 선거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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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의 위장 취업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에 이어 부인과 운전기사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당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밝힌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운전기사를 맡았던 신모씨를 대명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동안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이에 따른 탈루 세액은 109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자식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4천여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법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저지른 탈세 수법과 일부 동일합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12월 탈세 혐의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례에서 개인 기사에 대해 회사돈의 지급은 탈세라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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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회창옹께서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올초부터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글들을 게시판에서 보곤했습니다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이 지금보니 사실로 밝혀졌군요. 이미 올 초부터 UCC등을 준비해왔다고 하니, 5년 조용히 있으면서 대통령 할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이제 후보로 지칭합니다)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기본을 경시하거나 원칙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자세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시대를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차떼기로 기업에게 돈 거둬들인 것은 다 잊어먹었나요? 기업에 강제로 돈 거두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반을 지키는 것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인가요? "한나라당"식 사고의 기본에는 충실한 것이겠네요.

잃어버린 10년. IMF가 올 당시 신한국당의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10년간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놓고, 잃어버린 10년이라니요. 5년전 차떼기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10년전 IMF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어느새 대통령 선거는 덜 범법자를 고르는 선거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수많은 비리가 의심되는 기업인 출신 후보가 1위이고, 차떼기 선거를 했던 후보가 2위입니다.
그리고 2위 후보가 1위 후보보고 비리가 많다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입니까?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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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대표적인 구호로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을 짜고있는 한나라당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구호는 버리십시오.

"잃어버린 10년"동안 잃어버린 것을 대라고 하니,
경제대란, 집값대란,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황,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반박해도 충분히 반박할 것이 충분한 이야기들이고 어이없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책임을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IMF 직후로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대량 실직사태가 오고, 부동산은 추락하고, 가족의 행복은 망가졌습니다.
(참고로 위의 잃어버린 것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우몰락으로 IMF를 가져오게 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바뀌지만, 그 아래 경제관료와 정책입안자들은 그대로이고 기업인들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기업의 총수는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잠시 고생하다 사면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은 파산에 자살에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경제 관료 못 잡으면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 책임으로 한나라당은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수출 3천억불, 외환보유고 2천억불, 주가 2천 포인트, 국민소득 2만불, 국가신용등급 상승, 아시아 국가중 언론자유 1위 (국경없는 기자회 평가), 정치적 자유도 사상 최초 1등급 (프리덤 하우스 평가),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 (2007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신용불량자 감소, 물가안정, 경제성장율 OECD 국가중 최상급" 등등 긍정적인 신호들은 무시하고, 왜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습니까?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계속 외친다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훨씬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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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유전게이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에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유전게이트, 오일게이트로 불리며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규명되면서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철도청은 사업다각화 노력으로 추진한 사업 개입 자체에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2005년 상반기 노무현 정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4.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유전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야4당 `유전사업 특검법' 내일 제출
이광재 "결백 드러나면 한나라당 해체해야"

그러나, 이 오일게이트는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특검이 실시됐지만, 특검 결과는 크게 공개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 큰 반문을 제기하는 사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 때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게이트였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 사업 구역에서 기름이 나오고 펑펑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오늘도 투자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과 200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할린의 페트로사흐 보유의 오크루즈느이와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 회사가 사할린 중부지역에 보유한 광구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나중에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인수에 나섰지만 석유 공사의 부정적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무산됐고 이 문제는 2005년 ‘유전 게이트’란 이름으로 불거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포그라니츠느이 광구의 2006년 추정 매장량은 7억3300만 배럴(약 39조원)이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해, 39조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공사 사장 취임시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정당한 국가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정책에 대해 일부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다
국가를 생각해야 할 모당의 국회의원들과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성의 눈빛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격 거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국가를 걱정한다면서,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고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한편 이 오일게이트 위원회를 맡아 활동했던 권영세 의원의 최고위원 조선일보 프로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인 이른바 ‘오일 게이트’ 등에서 대여 공격수로서 인상적인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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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인 3불 정책에 대해서, 고교 평준화 폐지와 본고사 부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합니다.
이명박,'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본고사를 시행한다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까요?

본고사를 시행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늘어나지만, 공교육의 붕괴와 가난의 대물림은 더 고착화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본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본고사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학자율성을 존중해줘야하니 대학별로 시험과목에 대해 통일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이과계열에 영어, 수학을 기본으로 물리, 화학등을 선택으로 넣고, 연세대는 이과계열에 국어, 영어, 수학만 본다면 서울대를 준비하던 사람은 연세대 시험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야겠죠.

교차지원도 철저히 막히게 됩니다. 준비과목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으니 문과계열을 준비하던 학생이 갑자기 이과계열을 가기가 힘들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험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수능 시험문제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로 본고사가 시행됩니다.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만으로도 지금의 사교육 시장은 거대합니다. 거기에 본고사가 시행된다면, 공교육은 완벽히 붕괴될 것입니다. 예전 본고사 시험문제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평범한 학생들은 문제 이해조차 안되는 것들입니다.
일본 동경대 본고사 문제와 1969년 서울대 본고사 문제, 이런 것들로 본고사 준비를 하게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하는지 모르고 답을 맞추기 위해 풀어야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몇배로 더 커질 것입니다.

공교육은 더 붕괴됩니다.
지금도 공교육은 붕괴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에 확인 사살을 해서 완벽히 죽여놓을 것입니다. 지금도 외면되고 있는 일반 교과과목은 본고사 위주의 교육으로 더 외면될 것이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들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논 문제들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기조차 힘들것입니다. 사교육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본고사 부활로 가난은 더 고착화됩니다.
공교육만으로 본고사 준비가 힘들어지기때문에 사교육을 받기 힘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게 됩니다.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본고사입니다. 이때문에 1980년 폐지했던 정책이 본고사입니다.

더 볼 것도 없이 입시 경쟁은 훨씬 치열해집니다.
내신, 수능, 논술에 이어 본고사도 준비해야 한다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본고사 부활이라는 카드는 대학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미, 94학년도부터 96학년도에 본고사 부활을 실험했었습니다.
그 결과 본고사 부활의 폐해를 경험한 교육당국은 본고사 폐지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논술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 10년전에 실험 후 폐기된 정책을 이명박 후보는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앞뒤가 맞지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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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1.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환경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위장전입 경력이 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21번 경력에 비하니 새발의 피. 이전 같으면 길길이 날뛸 일이나 어쩐 일인지 조용합니다.

풍경 2.
노무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인 행정 수도를 적극 반대해온 한나라당.
그리고, 이후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도 마찬가지로 졸속추진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가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생산기능도 추가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님을 애써 강조합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일까?

풍경 3.
새만금특별법은 현재 한나라당이 연안개발특별법과 연계 방침을 세우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가 이를 지적하자,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이명박 후보와 강재섭 대표는 화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덫에 걸리는 풍경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모습도 되풀이 될 것 입니다. 이중성을 볼 수 있는 풍경이겠네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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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선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자 뉴스 한토막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 세력과 보수우파 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후보가 범여권을 친북 좌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북"과 그리고 "좌파" 얼마나 알레르기나 있나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세를 결집시키고, 상대 후보를 깍아내리기 위한 명백한 네거티브입니다.

왜 친북이고, 왜 좌파인지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나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봤을때도,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을 좌파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정책들,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의혹, 위장전입 의혹, 옥천 땅 의혹, AIG 특혜 의혹, BBK와의 의혹, (주)다스와의 의혹 등등 기억도 정확히 나지 않을 정도의 셀 수도 없는 의혹들은 몇가지 증거제시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답변은 한마디 뿐입니다.
"정치 공작"이다. 그 와중에 위장전입은 사실로 밝혀졌고, 도곡동 땅은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 정동영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노인 폄하라고 우기면서 국회의원 선거 내내 끌고 갔던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하루 정도의 파문이면 끝날 것을 선거기간 내내 끌고 가고, 조중동은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지세를 끌어내고 상대편은 끌어내리는 네거티브 선거를 했고, 결국 간신히 선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결정적 낙선 사유중 하나였던 병역 비리 의혹도 병역 면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대업의 정치공작이라는 말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식들의 병역 면제 비율을 생각한다면, 병역 면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증거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상대편을 "친북좌파"라고 규정한다든지 김정일이 돕고있다든지 하는 것은 증거도 없는 명백한 네거티브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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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뉴스로 어제 오늘, 방송과 신문은 관련 뉴스로 가득하다.
그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도 있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리뷰도 있고, 핵개발로 인한 경색과 해결과정에 대한 뉴스도 있었다. 그리고, 시기상 대선에 연관된 뉴스도 있었고, 각 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반응들도 있었다.

다양한 뉴스들로 가득한데, 조선일보 인터넷 판을 살펴봤다.
척보니 부정적인 편집으로 가득하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도 타이틀의 경우 최대한 부정적인 문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까기가 가득하다.

빨간색을 살펴보자
맨 처음. 집착...해서는 안될일을 스토커처럼 했다는 것인지..궁금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남북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처리해야 할텐데, 집착이라...

그외 쭉 뉴스를 살펴보자.
우선 대선영향에 대한 인터넷투표, 필요 논의사항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 좋지 않나?
답방않는 진짜 이유? 가 3번째에... 우리 민족끼리의 한 문구를 지목해..어디서 봤나 했더니라는 제목. 뻔하지 않나 북한과 연계하려는 뉴스

조순형의원은 역시나 쓴소리 했다고 하고,(요즘은 쓴소리인지, 반노를 위한 반대인지 구분이 안간다)
누가, 왜???? 이런 제목은 르포나 사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제목같다.
뒷돈과, 선물을 강조해서 마치 뒷돈 주고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는 뉘앙스의 센스...
마지막으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엉뚱한 소리를 제목으로 뽑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앙일보는 아예 "북이 합의해 준것은 아마 돈때문일 것"이라는 미국 전보좌관의 의견이 타이틀이다. 저런 의견은 우리나라 일반인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다. 미국도 당일 통보받았다는데, 현직에도 없는 전 보좌관이 어떻게 사태파악을 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제목을 보면 의제 설정이나, 평화 정착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고, 모두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가득하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야할 것인데, 정상회담 자체의 비판으로만 뉴스를 채우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많이 써왔던 국군포로 송환문제나 북한 내 인권문제, 중국 탈북자 문제등 이런 저런 의제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제목을 채울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돌렸음을 알 수 있다.


Posted by isss :
배형규 목사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오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국민에게 자유여행을 하게 했으니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최고위원회에서 덧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또 노무현 탓이고 노무현보고 직접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군요.--;

(농담이지만) 차기 정권을 이재오 의원측에서 잡는다면, 해외 자유 여행 금지시킬 것 같군요.
다시 해외여행 금지로 고고...

데일리안의 뉴스입니다.이재오 “노대통령, 아프간 가라”



Posted by isss :
오늘 나왔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의 이명박 후보 청문회의 발언들 정리입니다.
주로 신문기사를 참조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전문도 참고로 넣었습니다.
이후보의 답변은 지금까지의 입장이나 해명과 전혀 다른 것이 없고 동일합니다.
의혹들만 재확인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병역의혹

의혹 -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 면제
질문 - 기관지 확장증은 완치가 안된다는데?
해명 - 기적적으로 나았다.

도곡동땅 차명 계좌의혹
해명 - 1985년에 개인 재산을 사는데 내가 남의 이름으로 살 이유가 없다.
해명 - 매각대금이 내게 한푼도 안 왔다

질문 - 자금출처 부족액이 32억1800만원에 달하는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명 - 지금 22년전 자금출처를 대 달라고 하면 보통사람은 자신이 없을 것

질문 -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이 했다는 발언을 서청원전의원외 2명이 들었다는 것
해명 - 아무리 정치지만 그렇게 근거가 없는 말을 하냐

질문 - 도곡동 땅이 이 후보 본인의 땅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명 - 그 땅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큰 재산인데…

1977년 구입한 서울 서초동 꽃마을 소재 4필지 투기성 매입 의혹
해명 - 토지매입대금은 4000만~5000만원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현대건설에서  중동 대형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준 특별상여금으로 그 땅을 산 것같다

충북 옥천의 임야 50여만평 매매의혹
해명 - 그 산은 쓸모없는 산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을 살 수 있었다
         투기가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

뉴타운지역 균형촉진지구 지정
해명 - 시장일 때는 서울시 경험과 기업경험을 갖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는데 친인척이 하는 회사에 정보를 줬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위장전입
해명 -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만은 공부를 잘 시켜보자’는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욕심으로 그렇게 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질문 - 김재정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이면서도 회사의 배당도 못 받고 경영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해명 - 그 회사의 공장을 내가 지어줬다. 회사가 국세청이나 검찰청 못지않은 감사 시스템을 지녔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BBK 관련성
과거 (장신대) 장학재단의 감사로 있을 때 장학금 4억원을 활용하는 담당자가 와서 부탁을 하기에 (BBK 투자를) 소개했다. 그러나 BBK와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그럴 일 없다. 있을 만한 관계가 아니다
많은 정치인이 (에리카김을) 찾아가서 ’(관계가) 있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BBK에 투자했다 돈을 떼인 ’심텍’ 사장이  김씨와 함께 고소한 것
내가 ’(김씨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깐 나까지 집어넣어 고발한 것 같다
검찰에서 해결됐다고 하니까 굳이 (맞고소할) 필요가 없었고 나중에 사과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했던 미국 연방검사의 수사보고서에 이 전 시장이 BBK 직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고 협박해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돼 있다는 설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것

LK-e뱅크 설립 경위
김경준씨와 가족을 소개받은 뒤 (김씨의) 아버지도 나에게 부탁했다.
사이버 금융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다

이상은, 김재정씨의 금융계좌가 이들의 거주지와는 먼 이 전 시장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지점에 개설돼 있다는 점
서초동에 그 회사(다스) 서울지점이 있다

사회환원 시사?
"제 작은 성취(재산)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제 성취라는 선물을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며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전문(mor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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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국정원이 ‘제2의 김대업’으로 나서나

김대업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의 제일 큰 착각은...
김대업이 유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이회창의 아들 병역 의혹이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유죄라는 것은 김대업의 활동들에 대한 유죄라는 것이지,
아들 병역 비리의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다시 결론짓자면, 아들의 병역 의혹은 유죄라고 말을 못할뿐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심정적인 유죄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관 아들 둘이 모두 체중 미달로 면제였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표를 던졌고 심판했던 것이다.

하지만, 언론이나 후보 캠프 측은 끊임없이 김대업을 거론하며,
마치 그때 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인양 생각하고 있다.

정도를 걷지않고, 생활해왔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사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자신의 허물도 내보이고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한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정치공작으로 몰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에 박수치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치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지지율 1,2위 대통령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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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알려진 2위로 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광화문에 나가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이명박을 지지했답니다.
동심이 민심이고 천심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한 것이나 인터뷰 중에 웃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캠프 서울지역 선대위 발족식에서 연설 도중에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X맨 활동을 열심히 하던 전여옥 의원께서,
다시한번 이명박 후보측의 X맨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표절 사실도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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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해공원이 생기고 말았군요.
정식 입간판도 생겼습니다.
YTN 뉴스에서 사진가져왔습니다.

명명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못하고 새천년 생명의 숲 명칭을 일해공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학살자를 기념하는 합천군의 개념없음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인 합천군수 심의조 군수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것인가요?

결국 어물쩡 넘어가면서 5공에 기대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 중앙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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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여사, 일본은 없다 표절 관련 소송에서 패소 했군요.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전 의원은 도쿄 특파원 근무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해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해 '일본은 없다' 책 내용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인 1994년9월 김 기자가 이 무단사용 문제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김 기자가 출판사 관계자에게 취재해 기사를 보도하자 전 의원이 김 기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성신문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이때 오크 여사가 이 김기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하나 잘리게 하는것은 일도 아니다."

무서워서 ㄷㄷㄷ
이런 사람이 국회의 최고위원이라니
진정한 X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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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궁금하다.
이런 글 쓰고 대기자라고 부르기는 창피하지 않을까? 자칭이든, 타칭이든.

동아일보 이규민 대기자님의 글입니다.
大記者인지 모당에 줄을 서고 있는 待期者(대기하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검증은 필요없고, 우리나라의 도덕성으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군요.
일반 국민 중 이정도 "과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기자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아니었습니까?
정보가 있는 곳에 부동산 투기하고, 약자 하대하고, 보통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5년전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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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오늘 발 뉴스입니다.

이명박 前시장 두 형 경기 이천 땅 54만㎡ 집중매입

처남에 이어 두형의 땅 집중매입니다.

이후보의 맏형 상은씨는 73~89년 7차례에 걸쳐 48만871㎡
둘째 형인 이상득 부의장도 72~86년 자신과 부인 최모씨 명의로 6만3655㎡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인 최모씨는 이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현대가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하이닉스 공장이 근처에 있는데, 하이닉스 공장은 이 땅으로부터 6~7Km내에 있는 땅들이라고 합니다. 현대그룹사들이 땅을 집중 매입할 때, 같이 사둔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방영된 KBS의 미디어 포커스를 보면, 미국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의 검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후보의 동정기사나 발언 기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취재입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나 위법적인 문제를 찾는 것은 언론의 세밀한 취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총리, 장관 임명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래왔고, 심지어 영부인의 20촌까지 찾아내는 취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후보에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나봅니다.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밀어주기, 기관지의 역할만 하기로 메이저 언론사들은 계약을 맺었나봅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이전 장관들과 같은 일관성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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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정원 ‘이명박 X-File' 작성 의혹"

네. 이재오 의원님.
그래서 이명박 X-File은 다 사실이라는 소리인가요?
근거없는 내용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업해서 모두 사실이라는 소리이신가요?
거기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여부부터 밝혀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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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집무실을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후보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정부가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도 썼지만, 우선은 해명이 먼저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프라이버스 보다는 후보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그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출처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주도땅 문제등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명없이 이런 대응은 지금까지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이해시켜주세요!!!

한나라당 의원, 집무실 항의방문해 몸싸움 벌여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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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제기에 이명박 후보측의 대응은 결국 정보 출처 의심이다.
그 전에 제기된 부동산 문제와 경부 운하 보고서 때도 대응은 청와대의 음모다는 것이었다.
경부운하 같은 경우 그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인 대응만 한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결국 조선일보는 물타기 기사를 사설까지 동원해서 내보내고 있다.

국가 관리 개인정보 불법유출 범인 찾아내야
“20년前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나”

국가 관리 개인정보 불법 유출, 범인 찾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이런 말 하지 않았나?

위장전입 정보도 장상, 장대환 총리 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문제도 수많은 장관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노당 국회의원들 공격 자료로 활용했으면서, 왜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나? 그때는 국가 관리가 아닌 정보였나?

우선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다. 그 다음을 따져라.
개인정보 보호도 맞지만, 그 전에 공인의 위법적인 상황에 대한 해명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훨씬 우선적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은 있어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것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보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익에 도움이 될 경우 '알 권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공익에 우선이 될까 아닐까.
판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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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중도통합민주당이든...
신분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다.
청와대에서 4천만원 예산 낭비했다고 국회의원이 질타했다고하는데,
그 이전에 법안 처리 제대로 안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국회의원이 더 예산 낭비다.

범여권은 대통합이네, 소통합이네 하면서 통합만 부르짖고
통합은 못하고, 국회의원 일은 안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법안 처리 해달라고 담화문 발표해도
신문은 헌법 짓밟던 대통령이라는 헛소리 사설이나 쓰고 있고,
한나라당은 범여권때문에 국회가 안열린다는 핑계라도 대고 있는데.
범여권은?? 민주당통합했다는 말 밖에...
국회 회기에 뭘 했다는지 뉴스에서 보기가 힘들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책임졌던 연금법 처리에
목소리를 내야할텐데, 이에대해 어떤 뉴스도 안 보인다.

선거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아니더라도) 결국 별 뉴스도 없고, 논쟁도 없이
결론난 것처럼 보인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라고.
 
이 또한 한나라당때문에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선거법 중요하다면, 바꾸자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손잡고 사진찍는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유력 대선주자들 강하게 언급하는 것은 보질 못했다.

결국 16대 국회내내 한 일이라고는 한나라당도 여당도 "노무현 탓"만 보인다.
역시나 "국해의원"들인 것인가

Posted by isss :
방금 KBS1 토론, 대통령 선거법 위반 관련 토론에서 다소 공격적인 발언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방송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싸움날뻔 했죠.

내용 요약하면,
조기숙 : 강용석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했을때, 선관위 결정했을때 "황당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죠?
강용석 : 선거법 위반 사실은 맞지만, 그런 인터뷰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실 거론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약간 흥분했네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의 질문의도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누구나 비판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도, 강용석 변호사도 비판했다. 같은 이치로 대통령이 말한는 것은 왜 안되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 거론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기억을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아래 해당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이네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08005003
아래는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범법자 양산하는 선거법

17대 총선에 서울 마포을에서 출마했던 강용석(37)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005년 2월 한 식당에서 젊은이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강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식사비를 냈다가 나중에 벌금 50만원을 물어야 했다.

총선이 끝난 지 10개월,18대 총선까지는 3년여가 남아 있는데도 상시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강 위원장은 “당시에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맡지 않았을 때고 지역구 사람이 아닌데도 벌금을 내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 말했다.17대 총선에서 2000여명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는 4000여명이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과자가 될 판이다.


Posted by isss :
검찰과 선관위가 이명박 산악회에 대해 불법 사조직 혐의를 잡고 수사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왜 하필 지금이냐", "이명박 죽이기다"는 반응입니다.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이례적"이라는 말도 붙이고, 마치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양 몰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계속 "선거법 위반"이란 판정을 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의 미니홈피 이벤트에도 무상기부라고 돈을 받게 하고 있는등,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명박 캠프로 가면 "왜 하필 지금이나"는 반응뿐이다.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정권 내내 했던 말...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럼 언제????

그리고, 이 수사에서 검찰은 산악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정한 잣대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명박 캠프는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 "정치 탄압", "청와대 음모"론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isss :
2002년 사설과 2007년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5년만에 기준 잣대가 많이 바뀌었군요.
총리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더니,
대통령 될 사람에게는 이해할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설] ‘張大煥 청문회’를 바라보는 視線

입력 : 2002.08.21 18:23 / 수정 : 2002.08.21 18:23





[사설] 우울한 ‘張大煥 청문회’ 뒷맛

입력 : 2002.08.27 17:38 / 수정 : 2002.08.27 17:38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

입력 : 2007.06.17 22:36 / 수정 : 2007.06.18 01:13

Posted by isss :
위장전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응했던 그간 사례들.
조사해봤습니다.
더 있을 수 있고, 아래 거론된 명단이 착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저도 당연히 반대하고, 아래의 검증에 대해 한나라당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급이라면 제대로 검증하고, 도덕성에서 일반인보다 훨씬 깨끗해야할 것입니다.
같은 잣대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적용해야 되겠죠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일국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낙마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위장전입 관련 집중 공격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택순 현 경찰총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문수 경제보좌관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
김원웅 의원
최순영 의원

동아일보 위장전입 비판 칼럼



Posted by isss :
5공화국보다 언론탄압이 심하다는 강재섭 대표.
그동안 각종 신문이나, 정당 대변인들의 말에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정말 지금이 5공화국보다 언론 탄압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1 인터뷰를 보니 어이없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던데..

5공화국 전두환 아래에서 정무 법무 비서관을 하면서 보니,
그때는 언론이 아주 자유로왔다고 보셨나요?
땡전뉴스, 언론 통폐합, 보도지침, 대량해직 이런 말은 못들어 보셨나요?

최소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말을 하더라도 그런 역사 인식으로 우리나라 최고 야당의 대표이시니...
정말 한심합니다.

제발 주장하시려거든 "5공화국보다 심한 언론탄압", "역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Posted by isss :
대통령에 대한 무시와 압박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시작하여,
결국 탄핵까지 몰고왔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고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이런 일들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정치공세이든 어거지이든,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간의 많은 논란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있고,
사람들의 머리에도 각인되어 있다.

이같은 논의들, 투명성 들을 앞으로 계속 동일한 잣대로 차기 정권에도 적용하면 된다.
결국 차기 정권의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그만큼 좁힐 수 있는 것이며,
권력의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더이상 밀실에서 정치하고 야합하는 행위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언론을 뒤에서 조정하여 장난하는 행위도 다 감시될 것이다.
주요 정치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매를 맞아야 할 것이고, 선거때 중립의 의무도 엄격히 지켜질 것이다.
장관들은 작은 흠결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고,
대통령 코드에만 맞고, 야당의 코드와 맞지않는 인물은
어떤 이유로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잣대로라면 이명박이 당선되더라도
무조건 경부운하를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때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당연히 없을것이고.

5년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Posted by isss :
식수의 운하화에 대하여....

운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물을 맑게 한다, 물 부족한 나라는 물 보관하게 돼있다, 물 보관하면 썩는다는 건 잘못됐다. 바이칼 호수든 뭐든 가둬놓은 물은 안 썩는다. 소양강 물이 팔당호 보다 맑은 이유는 팔당호에 오염물질이 더 들어오기 때문이다. 한강도 가둬놓은 물이다. 잠실과 김포에 있는 수중보 사이에 가둬놓은 물이다. 그 물을 깨끗하다고 하고 있다. 물이 갇혔다고 더럽고, 물이 흐른다고 맑다는 말은 맞지 않다.

운하는 어떤나라에서도 물을 맑게한다? 어떤 곳에서도 이런 주장은 들어보지 못했다.
설마 바이칼 호수가 소양강호나 팔당호보다 조금 큰 줄 아시는 것은 아니겠죠?
바이칼 호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3입니다. 길이가 636Km 최대너비 79Km의 세계에서 8번째로 크고 저수량은 세계 최대의 호수입니다. 그것과 가둬놓는 물을 비교하다니요...
차라리 태평양은 지구에 갇혀있지만 안썩는다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팔당호는 오염물질을 가둬놔서 썩는 것이죠. 소양강호는 오염물질이 상류에서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잠실과 김포 사이가 가둬놓은 물입니까. 호우때마다 무섭게 흐른는 강물은 안 보신건가요? 그나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RMD운하의 텝케 부국장은 또 "운하의 물을 거의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식수원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파괴에 대하여


낙동강 수계에서 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2015년까지 낙동강 수계에만 9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가 운하를 만들겠다는 낙동강과 한강에 20조원 가까운 돈을 수질 보존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정부 돈 20조원 절감되고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수질 대책은 운하라고 생각한다."


운하만들면 왜 수질이 개선되고 환경이 보존되는지나 알아보세요. 대부분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명박 후보와 지지자들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한다고 할 때도 그 당시 많은 시민단체·전문가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가 모두 찬성으로 바뀌었다. 유럽의 운하도 환경을 복원한다. 이 운하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에 반한다면 그건 할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 복원된다는 설명이다."


청계천 복원과 경부운하의 규모를 보시고 환경 영향력을 보세요.
청계천 복원 반대도, 복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이나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때문에 계획을 세워하자고 했지요. 이명박 서울 시장의 경우, 상인들은 그냥 밀어버렸고, 청계천 자체는 보기는 좋지만 인공미만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경비에 대하여

"경인운하는 18㎞의 육지를 그대로 뚫는 방식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나도 반대한다. 내가 하려는 운하는 돈이 얼마 안 든다. 있는 강을 그대로 쓰고 연결만 하면 되니 비용은 14조원정도 든다.

강 그래도 쓴다는 말 그대로 믿더라도, 한강과 낙동강사이인 중원군 송계지역과 낙동강 북쪽 끝인 경북 문경군 봉명 사이의 새재에 운하용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물동량이 얼마안되는 것에 대하여

"유럽에 가니 운하가 관광명소가 돼서 한국 국민 60만 명이 별 것 아닌 로렐라이에 간다고 한다. 강가를 따라 우리 역사가 있다. 대운하 반대하면 뭔가 되는 정치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물류를 혁신을 주장하시더니 결국 관광이 목적입니까? 환경파괴해 가면서?
모델로 삼으신 RMD운하도 물동량은 거의 없다더군요.
70만 일자리 경부운하라지만, RMD운하는 운하 운용에는 겨우 300여명이 운용하고 있다는군요
반대를 왜 하는지 이해하려고는 전혀 안하고, 이는 정치적 반대다라고만 하시는 군요.

심상정의원의 글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의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근거, 과학적 조사, 연구로 말이죠.
지난번 100분 토론때 교수들은 논거가 전혀 없더군요.
그나마 한 교수는 반대론자였다가 어느순간 찬성론자로 돌아서신 분이셨고...
Posted by isss :
- (고진화 질문)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1세기에 운하를 파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식수원 오염도 많이 걱정된다. 얼마 전 독일 운하에서 바지선이 뒤집어져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고, 독일은 운하를 식수원으로 쓰지는 않는다.

인구 30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 운하를 만드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화공약품이나 시멘트를 실은 바지선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강물 죽으면 사람도 죽는 거 아니냐? 상당히 문제 있다. 19개의 관문을 따라 바지선이 운항할 때 과연 연안을 돌아서 오는 것만큼 빠를까?"

- (고진화 질문) 열차 페리 구상은 TCR·TSR 다 연결되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걸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하겠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찾아보기 힘든 구상이다. 철회해야 한다.
"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중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2002년도에 김정일과 직접 합의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데 북이 핵실험했기에 마냥 북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TSR 등을 연결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열차페리도 필요하다. 제 열차 페리에 대해 너무 아무 공부도 안하고 말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세요."

- (이명박 질문) 세출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냐?
"방만한 정부규모를 줄이면 매년 9조원씩 3년 동안 2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명박, "세출을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논평)

- (홍준표 질문) 대처리즘은 20년 전의 리더십이다. 실지로 지금 노동조합과 싸워서 바로잡혀지지 않는다. 20년 전 영국이 대처리즘 하면서 굉장히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아일랜드처럼 사회대타협하는 게 옳다. 아일랜드가 노조와 싸우지 않고 협력해 20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 박 후보의 줄·푸·세 정책은 한나라당이 지난 5년간 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주장하던 정책을 다소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열차 페리는 TCR(중국대륙횡단철도)이 연결되면 의미 없다."
"노조와 싸워서 될 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누구랑 싸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공권력·법질서가 너무나 무너졌다. 떼를 쓰면 통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줄·푸·세 운동은 대표 시절에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제안한 것이다. 대표 시절 정책으로 개발한 것인데, 후보가 됐다고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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