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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지난 3월 11일 국세청장 보고에서 한 장면입니다.

국세청장이 "대부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고, 강제로 거둔 것은 7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업에 물어보라, 그게 자발적으로 낸 건지. 편하기 위해서 낸 거지"라고 말했고 순간 회의장엔 폭소가 터졌다.

국세청장 “대부분 기업들 자발적으로 세금 냈다"

여기서 우리는 CEO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는 기사가 앞에 붙었지만, 대통령의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MB는 세금을 단지 국세청에 귀찮음 당하지 않기 위해 내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한데요. 그리고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 세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세 조사하면 기업 활동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헌법에 있는 납세의 의무는 어디로 까먹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MB는 이미 대선 기간에 많은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때 제기된 문제 몇가지는 소유 건물의 임대조건의 관리비를 부풀려 소득을 줄였다는 논란과 위장 취업한 딸에게 지금된 월급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4천 3백만원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위장 취업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대표적인 탈세와 세금 축소 신고 입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탈세애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처벌 강화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탈세처벌 강화 공약.."너나 잘하세요"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기업했을때나, 시장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인하와 그에 대한 세수 부족은 간접세 강화가 염려됩니다.

[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 매일경제(mbn)

이명박 후보가 아들과 딸의 위장 취업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에 이어 부인과 운전기사도 탈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당의 강기정 의원은 오늘 밝힌 자료에서 이명박 후보가 서울 시장 재직 시절 운전기사를 맡았던 신모씨를 대명기업 직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4개월동안 위장 등록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가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은 3120만원으로 이에 따른 탈루 세액은 1092만원에 달합니다.
이에 앞서 자식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4천여만원을 납부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 수법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저지른 탈세 수법과 일부 동일합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12월 탈세 혐의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당의 주장은 폭로를 위한 폭로”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박대변인은  “회사 대표가 이 후보이고, 수행기사에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례에서 개인 기사에 대해 회사돈의 지급은 탈세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서 배우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부자는 푼돈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나요?
푼돈을 절약하라는 것은 모든 재테크 서적에 나와있는 말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례로 배워봅시다.

1. 의료보험비 절약하기
회사 세워서 직원으로 월급받으며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변경하기

2. 자신의 회사에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자녀에게 1년 증여 한도액은 1천5백만원이지만, 자신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면 월급 명목으로 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위의 방법은 잘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삼성의 비자금 의혹이 주요 뉴스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동정도 나왔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를 바꾸겠다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려운가요? 우리나라처럼 기업인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탈세를 해도, 정당하지 못한 상속을 해도, 비자금을 조성해도, 분식회계를 해도, 불공정 거래를 해도, 담합을 해도 이 정도 처벌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인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죄값만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최소 수십년 징역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대형기업인 엔론은 분식회계로 회장이 구속되어 잡혀가도 나라 망할까 걱정안합니다. 더 잘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엔론은 파산했습니다. CEO는 24년형(20년이내 풀려날 수 없음)이네요. 우리나라는? 판사들이 나라 걱정해줍니다.

탈세의 경우 미국은 기업인으로는 절대 용서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에 사장님 힘내세요라는 기자들의 충성이 생각나네요. 중앙일보 사장은 그 뒤로 아시다시피, 삼성의 X-File에 연루되엇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잘 돌아다니죠.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자식에게 단돈 천만달러만 물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천만달러도 엄청납니다만. 빌 게이츠의 아프리카에 대한 기부액을 아신다면, 천만달러는 새발의 피라고 이야기해줄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기부는 죄를 저질렀을때만 한다는 것 모두들 아시죠? 최근 두 분이 1조원 이상 모으셨죠. 상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피해가는 상속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불공정 담합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의 임원들이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실형입니다. 몇개월이긴 하지만, 수억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책임자의 실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담합에도 이익에도 못 미치는 벌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 담합 사건이 생각나네요. 먼저 자수했다는 이유로 모든 담합에 연루되었음에도 벌금을 감면받은 CJ의 잔머리...

기업활동에서 나온 잘못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하는 척만 했을 뿐입니다.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입니까?

조폭을 동원해도, 수백억 비자금을 조성해도 휠체어 하나면 징역 10년이 집행유예5년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PS 아래 기사에 미국 기업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1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