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시다시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900억 횡령과 2100억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신정아씨의 혐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고소된 허위학력을 이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만약, 신정아씨가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다면 전혀 구속 기각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유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에 따라 구속을 결정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성곡미술관에서 횡령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령액도 최대 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00억과 5억. 재벌 회장의 횡령과 미술관 실장의 횡령.
어느 것이 사회 정의에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일까요?

신정아씨 비리는 처음과 달리 갈수록 개인 비리 정도로 사건이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권과의 연결 고리를 계속 찾고 있지만, 찾아낸 것은 사찰이나 미술전시회 등의 지원이 타당하냐 여부 정도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정도를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기에는 아무래도 사안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분명히 찾아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신 누드 사진 같은 자극적인 기사와 새우깡을 먹었다느니, 패션이 붐이라느니 하는 어이없는 기사들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정아씨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만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정부와 연결지어 흠집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목적은 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과의 연계는 기사도 주요언론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정권 말기에도 대형 권력형 비리없이 끌고 가는 모습이 보기싫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 중인 것 잘 압니다.

( 권력형 비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정윤재 비서관 쪽이 훨씬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문제는, 부산지역 비리라 지자체장이고 의원들이고 모두 한나라당이 연관될 우려가 아주 많다는 것이겠죠.)

900억 횡령사건에는 그토록 관대하던 언론들이 지금은 이렇게 발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언론계의 현실입니다. (900억 사건에는 항고도 포기하고, 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에는 어이없어 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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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09.23 06:04

    각종 언론들이 연일 신정아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담아내며 독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할만한 쓸데없는 소재들에 열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본, '신정아의 패션 분석'에 관한 동영상도 이런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대는 언론들의 행태에 저도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고를 잃고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포스트는 정몽구회장과 신정아씨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언론들에 쓴소리 제대로 하게 하네요. 좋은 포스트, 감사드려요.

    • addr | edit/del BlogIcon isss 2007.09.24 12:54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언론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요. 대중을 목적을 위해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