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북관계는 경제 문제처럼 파산 일보 직전입니다. 개성관광도 12월 1일부터 중단되고, 경의선 열차는 멈췄으며, 개성 공단마저 폐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 상주 인력 감축은 시작됐지요.

北 “개성관광 중단” 선언
경의선 열차 오늘 마지막 운행
"개성공단 폐쇄 배제 못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의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핵개방 3000입니다. 그런데, 말은 실용주의이지만 실상은 이전 정권과 다른 대북 강경 정책입니다.

박희태 대표 "비핵개방 3000은 옳은 길"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해오는 햇볕 정책의 폐기와 단절로 기존 대북 채널을 대부분 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남북간 직통 핫라인도 대부분 단절됐죠.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靑 비서관이 주도
MB ‘5대 무시’ 정책, 남·북관계 파탄 위기

그런데, 대북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남북의 대결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박형준 청와대 비서관의 말은 지금까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적반하장의 진수입니다.

박형준, "10.4 선언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 11.28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8일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잇단 대남(對南) 강경조치와 관련,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4 정상선언에 배치되는 일방적 파기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지만, 실상은 이를 무시하고 실행의의지를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업적이고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에 남북정상간의 두 선언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6.15와 10.4 선언 이행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두 선언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선언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4남북정상선언 수용 요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심쓰듯 해놓은 대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이행하기에는 수십조의 예산이 든다"며 "선뜻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10.4 선언 무조건적 수용 안한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에 비핵화를 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답습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실천 요구를 일방적인 강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의 경우 좀 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에 막혀 아무것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경색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수단 중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제외한 모든 통로가 차단된 것은 '벼랑 끝 전술'의 결정판",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론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결국 10.4 선언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는 이어 10.4남북정상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0.4선언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북한과 꺼내놓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요즘은 정권 초반에는 인정하지 않던 10.4선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정부 6.15, 10.4 선언 정신을 존중한다" 김하중 통일부장관 11.27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그렇지만, 실천없는 발표와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이런 노력이 단순히 수사어구에 불과함을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UN 결의안을 주도 하고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든다고 하면서 실천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첫 공동제안

북한 인권결의안은 10.4 남북정상 선언 지지 대목이 빠지고 남북대화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인권침해 책임자를 독립적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것 등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이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를 했고, 오바마 당선자의 대북 정책은 이전과 다른 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혀 일관성없고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와 연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 10.4선언도 중요하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 이라고하며 이전 10년 정부의 진일보한 합의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기갑 "李정부, 1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결국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DJ "MB, 의도적으로 남북관계 파탄내려 해"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힐러리 국무부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존경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며,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은 정책”이었으나, 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은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도 지지한다는 말을 안했고, 전세계 어떤 국가로부터도 지지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어,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무능”이라고 통박했다. 

노무현 "10.4선언 존중않아 남북관계 막혔다"

결국 남북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오류였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대화와 교류의 단절만 불러왔습니다. 이제 개성공단마저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명박 정권 남은 4년간 계속 북한과의 단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북특사든 10.4선언 이행이든 이제 실천적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의 발언만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그리고, 부디 아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없는 발언은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나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MB, “北이 내 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강경 대응 주문?
개성공단 없다고 경제 무슨 악영향?” 박희태 발언 파문

Posted by isss :

진실은 뭘까.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 2개. 10일 차이로 같은 기자가 쓴 글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으니 재래시장이나 동대문 스케치성 기사는 일반적인 기사입니다. 14일에는 동대문이 아래와 같은 풍경이었는데...

동대문 일대 쇼핑몰은 내국인 쇼핑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그나마 고환율을 틈타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조금 늘었을 뿐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대한민국 쇼핑 1번지로 통하는 동대문 일대 쇼핑몰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며 "미국발 불황으로 촉발된 매출부진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24일에는 일본 관광객으로 비명을 지른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패션의 3대 메카로 통하는 서울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일대 쇼핑타운이 엔고 특수로 즐거운 비명이다

서울 명동, 남대문, 동대문 쇼핑가엔 원정쇼핑에 나선 일본인 관광객들로 넘쳐났다.

미국발 불황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동대문 쇼핑가도 엔고 특수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밀리오레, 두타 등 동대문 일대 상가에 옷을 구입하는 일본인 관광객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기자가 썼습니다. 동대문은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고 적어서 그래도 면피가 되려나요? 엔고는 올 초부터 시작되서 11월에도 계속 엔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14일과 24일은 왜 동대문 경기가 다를까요?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헤럴드 경제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헤럴드 미디어 회사입니다.

Posted by isss :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지원 서버에 그렇게 집착하고 뺏고자 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과 무너지는 경제, 외교 정책을 노무현 정권의 실책으로 떠넘기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반노무현 외에는 특별한 정책도 대안도 없이 지난 정권의 반사이익에만 기댔던 한나라당의 밑천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정욱 의원이 노무현 정권의 쇠고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슈화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

홍정욱 ´쇠고기 문건´ 폭로에 설거지론 재점화
[조선일보] [사설] 미(美)에 쇠고기 약속해주고 그냥 나간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중앙과 조선은 대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러나, 아래의 정부 문건도 노무현 정부에 만들어졌던 문건임을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광우병 괴담"이라고 무시하고 싶은 많은 의견들이 아래의 정부 문건에 있습니다.

강기갑의원 폭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 문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문서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필요한 문서를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것이고 외치겠죠.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만약 봉하마을에 해당 서버가 존재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금방 반박 자료를 찾아내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성남까지 와서 찾아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봉하마을의 문서들을 가져와야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노무현 잘못을 찾아낸다고 해도, 지금의 잘못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정부의 안을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포기했다고 합니다.

올해 협상의 지침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은 정부가 전문가 검토의견에 근거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7개의 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등 주요 협상 쟁점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포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vs2008년, 확 달라진 쇠고기 검역주권"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야 이 정권의 졸속협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묻지않겠다는 과거를 노무현에게는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서하나하나를 찾아 과거의 사소한 틈이라도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야당들이 정책 질의과정에서 있어야 할 것이지 현 정권의 정책 추진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영향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만 벗고 싶다는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 정권의 수준입니다.

하버드대 나온 홍정욱의원은 바로 그런 쇼에 동원된 것입니다..

Posted by isss :

조선일보 타이틀

누가봐도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월령제한없이 수입하겠다고 결론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 나온 홍정욱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미 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다

이 문건의 결론 항목에는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문제는 이미 공개되었고...

단계별 개방 조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애초 미국 육류협회도 단계별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완전개방을 주장한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협상 결과를 다시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일보의 1차 기사 타이틀과 결론이고 민주당측 반박  의견을 보면 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노무현은 거부했던 쇠고기 완전 개방을 이명박은 OK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타이틀

도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해결은 없이 노무현 잡고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내쫓는 꼴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反盧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일까요?

Posted by isss :
홍정욱 바로알기
디시에서 보고 올립니다. 참 노회찬대 홍정욱 구도에서 홍정욱이 이겼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방송사 인터뷰에서 "노동귀족" 대 "서민배우 아들"이라는 어이없는 말도 서슴치 않았죠.
6개월 공익에 맞춰 귀국했던 것 하며, 하버드 수석도 아니고, 헤럴드 인수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자기돈 하나 들이지 않고 인수하고 인수 후 에는 모당의 기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더니, 결국 공천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부인도 우리나라 최고 부유층 집안의 손녀이지요 검색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망치는 것은 똑똑하면서 비도덕적인 인물이라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자신의 입신만을 위해 힘쓰는 사람.

아래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more 누르세요)
사실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설득력있게 읽혀집니다.


-------------------------------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