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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2 역시 싱가포르, 강간 처벌 확실합니다.
계속되는 성범죄 뉴스에,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다들 분노하고 계실겁니다.

오늘 뉴스에 성폭행당한 싱가포르 항공사 여승무원이 호텔을 제소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2명의 여 승무원이 장난감 권총에 위협당해 성폭행 당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징역 26년에 태형 24대네요.
26년도 26년이지만, 싱가포르 태형은 ㄷㄷㄷ이죠.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초범이었다면 합의를 잘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솜방망이 판결도 문제지만, 그 전에 흉악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법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형법개정한지가 벌써 수십년이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빨리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간과 미성년자 성범죄의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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