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나마 법원이 정신줄 안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당연한 결과인데... 무죄선고가 너무 새롭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사람의 재판 간섭이 없었겠죠...
다만,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리한 수사와 구속은 검찰의 개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제 죄없는 사람 4개월간이나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은?
좀 있으면, 조중동이 또 해당 판사 경력운운하며 촛불판사라고 사설과 컬럼 동원할까요?

PS 신영철 대법관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참 자리에 연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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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원 딸이 주심판사…'PD수첩' 손배소 기각

PD 수첩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 판사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딸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판사를 압박하나요?

그런데, 천정배의원 딸이지만, 한나라당 前대표 최병렬 前의원의 며느리인 것은 왜 빼고 보도하는지요?   donga.com[뉴스]-천정배-최병렬 사돈된다

만약 반대로 천정배의원 며느리였고, 최병렬 의원 딸이었으면 반대로 보도했겠죠?

"천정배의원 며느리가 주심판사" 라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BBK 담당 검사이자 노건평 담당 검사인 최재경 검사는 최병렬씨의 조카이기도 했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불공정하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까?

참 쓰레기같은 기사입니다.

전에는 이런 기사도 썼지요.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미네르바 구속 영장판사 탄핵 청원까지…'도를 넘는' 과열 양상
이력공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도를 넘는 과열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개인 가족 사항 공개와 더불어 법리적인 반박없이 불공정할 것이라는 투의 기사는 참 나쁜 기사입니다.

물론, 이런 적은 또 있습니다.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결국 조선일보 말대로 이 판사는 결국 나갔습니다. 사법부 위에도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참 대단합니다. PD수첩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어쩌면 언론들이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판결입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도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언론 자유와는 상관없이 사주 이익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 있는 언론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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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을 예상했는데,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구속판사 경력 인터넷 유포 논란

기사에 의하면 해당 판사는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을 구속했고,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사의 성향과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 이력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판결로 그 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예 법복을 벗고 시위나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선일보의 비난. 어느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인 압박감이 더 클까요?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法服입고있지 않다면…" `촛불' 판사의 고뇌

불과 4개월전에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네티즌의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수도 없지만요.

판사에 대해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웃음거리가 됐음을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층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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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재벌 오너들의 사면과 더불어 언론인 사주와 임원들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로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도 못 봤습니다. 조용히 나오고 싶었겠죠.
(출처 : 한겨례)

조중동 사주와 임원들은 풀어주고, 이 정부들어 1000명이상의 촛불 집회 참여자를 잡아들였네요. 조중동이 열심히 받들어 줄 만합니다. 이번 조처도 촛불 정국에서 열심히 정부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은 조중동에 대한 보은 차원의 사면일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촛불 집회 피고인을 두둔했다며 판사의 실명과 사진까지 게재하며 조선일보는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판사가 한 이 말도 실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음을 생각해보면 판사의 상식적인 수준의 언급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를 인민재판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판사는 "평소에도 파렴치범이 아닌 한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며 "위헌을 거론한 것은 안씨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한 말이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본인이 합법적인 시위에만 참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만약 다시 (말안되는) 현행법에 위반한다면, 다시 구속시키면 됩니다.

이제 조중동 사주들과 비교해봅시다.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구속이 중요합니까? 조세포탈범의 처벌이 중요합니까? 이 조세포탈범들은 구속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사장들도 25억씩 포탈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시는 미국은 조세포탈범에 대해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합니다. 조중동 사장님들 미국이었으면 지금쯤 감옥에 앉아서 사면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죽을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기업인들의 사면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조중동 사주들의 사면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사설도 아래와 같습니다.

[사설]재벌가 주가조작, 자본주의 뿌리채 뒤흔들어 

그러나, 조선일보 사장이 저지른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악질 범죄행위입니다. 조중동은 촛불을 범죄로 몰기전에 먼저 이에 대해 반성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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