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오늘 기사 내용 중 하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에 정치공방, 혈세 낭비...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도 예상했지만, 어차피 처벌받지도 사퇴하지도 않을 당선자가 특검을 기회로 BBK를 떨쳐냈다는 것으로도 그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앞으로의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다고 할까요? 이전에 쓴 아래의 글입니다.

이명박 특검에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중앙일보의 기사는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입니다.

이전 특검을 보면 옷로비 특검이 9억 2800만원으로 가장 적고,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19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9억 6천만원의 이명박 특검이 역대 최고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로 특검이 진행됐던 측근 비리 특검은 모두 16억 1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특검 기소 부분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특검의 한 예입니다.

또, 유전게이트 특검도 11억 8천만원을 썼습니다만, 밝혀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철도공사의 판단이 옳았고, 30조원이 넘는 오일 머니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에 관해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전게이트라더니 기름이 펑펑나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신문사들은 특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은 왜곡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에 한술 더떠 "특검 비용을 부담하라, 특검제기 인사는 정치 은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낭비했던 특검에 대한 반성과 소요 비용부터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 안상수 의원의 말과 결과를 덧붙입니다.

 안상수 "최악의 경우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등원 거부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다른 당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퇴서 내고 국회를 떠나자."

2003. 3.31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사실무근 결론

Posted by isss :
17대 대선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표차 당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BBK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주어는 없는) "BBK를 설립했다"는 직접 연설이 있고,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터는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 쪽에서 특검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 특검을 국민 통합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술 더떠 “특검(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특검을 받아서 (검찰 수사발표처럼) 다시 무혐의로 나타나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특검 수용의 대국민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위장 약속이었습니까?

특검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검을 하지않고 그냥 덮어둔다면, 이명박 당선자는 임기내내 BBK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법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1년차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측근 특검법"을 제출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까? 이에 대한 평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 특검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의 국론 분열 삽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검 뒤 대통령 흔들기 탄핵사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금 다시 주장하시렵니까? 그리고, 그때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오일게이트를 주장하며 특검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때 철도 공사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셨습니까?

변협에서는 특검 위헌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잘못된 법률을 독선에 의해 통과시킨 것보다는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효력이 더 크다"는 말도 하는 군요.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원로 헌법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가 이제 제기하는 동아일보는 참 속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동행명령제나 재판기간을 특정한 것은 이전 특검법에도 명시됐던 조항이고, 지금까지는 위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된답니다. 참여정부 들어 했던 많은 특검들. 검찰 수사가 없었습니까? 물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후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 검사를 주장해왔던 것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입니다. 그리고, 2002년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와 상반된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검 결과로 만약 당선자가 기소될 위기에 처한다면, 당선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는 재선거를 치뤄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바른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정치 논리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검사에게 맡겨두고 이제 얼마 안남은 국회의원들 일이나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대타협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만 발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 5년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에게 당당한 권력을 주는 일이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Posted by isss :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나라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YTN이 긴급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각 후보 캠프는 즉각 이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isss :
김상진씨 부동산 로비 의혹이 갈수록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가 의심되는 뇌물 비리 정도로만 알려졌습니다. 정윤재 전 비서관이(당시는 비서관이 아니었고, 지금은 비서관 자진사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김상진씨가 뇌물을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주었고, 이것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은 세금 부과를 막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지자 김상진씨 형제는 곧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국세청장은 구속되었지만, 김상진씨는 구속되지 않은 탓입니다.

당장 드러나고 있는 비리 의혹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지역 재개발 공사 싹쓸이
- 시공사 보증도 없이 685억원 추가 대출 (유력인사 보증 의혹)
- 금감원 제출 회사 감사보고서에 700억원 누락
- 기업규모에 비해 낮은 대출금리 적용
- 주택사업이 없는 김씨 기업에 대형 건설 업체(포스코건설)의 참여
- 군 관련 단체의 자금지원
- 부산 지역 정치인 전방위 로비 의혹
- 비자금 최대 900억 조성 의혹
- 폭력조직과 연계 의혹

보여지는 의혹의 제목들만 열거해도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김상진씨 개인의 비리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김상진씨 의혹이 지금까지 큰 권력형 비리없이 이어온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발목을 잡게될지, 단순 의혹에 그치고 말지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시 "특검"을 불러오는 굴욕을 당하지 말고, 한점 숨김없이 수사하여 모든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