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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9 인수위, 어이없는 통행료 50% 감면,생색내기일뿐 6
"서민"생활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통행료 50%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출퇴근 시간에 한해 50%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50% 내리나보다, 자동차 다니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수위의 삽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적용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5~7시오후 8~10시로, 하루 총 4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출근시간을 늦어도 7시 이전에 해야하고 퇴근은 8시 이후에 해야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나봅니다. 이 무슨 삽질입니까. 오전 7시까지 톨게이트 통과하고 저녁 8시 이후 퇴근하라... 그렇지않아도 엄청난 야근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인 노동시간인 8시간을 강제해도 부족한 마당에 하루 15시간씩 일하라는 소리와 다름 아닙니다. 아침별보고 출근해서 저녁별보고 퇴근하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50% 감면이라는 정책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혜택을 볼 사람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내리겠다는 정책 자체도 그리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 시장 시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행료 감면은 자동차의 이용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평일에도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전면시행은 어떨까요? 그리고, 광역버스의 운행편수 증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및 퇴근시간에 항상 만원버스에 갇혀 고속도로에서 서서가는 모습은 너무 불안해 보입니다.  전용차로의 시행으로 출퇴근 시간을 보장해주고 운행편수를 더 증가시켜 안락한 출퇴근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운행편수 증가는 서울시에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가용 이용자도 줄어들게 되고, 꼭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하는 사람들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카풀 활성화를 위해 3명이상 탑승일 경우 일정비율 감면 혜택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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