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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찍었던 촛불집회 사진 몇 장 올려봅니다.

 

온라인상으로 올라온 동영상들 정리해봅니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고 울부짖는 시민들 방패로 정타를 날리는 경찰들 몸으로 막는 예비군들... 내가 맞아본 물대포..시민들에게 쏘아대는거 장난아냐 여중생 연행경찰차 안에서의 외침 촛불집회와 매트릭(촛불집회패러디) 중앙 시위대에 다시 ^경찰 물대포^ 발사 폭력경찰 물러가라^ 물대포로 응수^ 경찰이 조준해 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시민 실신 시위대에게 첫 ^경찰 물대포^ 발사^부상자 속출^[스팟TV] 2008.06.01 04시 시민들을 때리고 찍고 조롱하는 경찰들 진중권 교수 연행, 경찰 주먹질, 방패가격, 촛불시위 6월 .. 경찰이 시민을 구타, 폭행하는 장면 촛불문화제 참여시민들을 폭력진압하는 경찰,,, 촛불집회 시위대에 물대포 첫 분사… 200여명 연행 피흘리며 연행되는 시민들 의경의 귀환 내가 맞아본 물대포..시민들에게 쏘아대는거 장난아냐 시민들이 불이냐!! 6월1일 새벽 경찰 유리병투척 영상 2008.06.01 10:55 주소복사 찜하기 분노폭발 어르신!! 출처 : SLRCLUB

오늘 시위중 닭장차가 시민을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상황과 동영상 입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나오지도 않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이 시민을 향해 욕설
2. 시민들이 닭장차안에 있는 경찰들에게 사과를 요구
3. 시민 한 분이 닭장차 앞에 누워서 항의4. 닭장차가 시민이 알고 있음에도 전진
5.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닭장차에 도착해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
6. 닭장차 운전자 및 경찰들은 안 나옴
7. 다행히 사고 당하신분은 병원에 가셨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듯 합니다.

시민들은 사과를 요구하나, 가해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1시50분 경부터 강제로 버스를 뺐습니다.
이 과정에 부상자도 발생하였고, 버스를 막으려 버스앞에 매달렸던 시민 1명을 끌어내리고 경찰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현장 5신] 전경버스에 시민 깔려 : 경향신문 기사 입니다.

YTN은 이 사고에 대해 시민이 발을 넣어서 그렇다는 식의 보도를 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YTN사장을 대통령 측근으로 내정했나봅니다. 곧 KBS도 그렇게 바뀔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촛불 집회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블로그나 게시판등을 통해 사진을 포스팅하거나, 집회 이후에 동영상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디지털화로 인한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회 라이브 전국 방송이라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중계하고 있는 오마이뉴스나 진보신당의 라이브 방송도 있지만, 아프리카라는 웹방송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중계하는 분도 있습니다.(대표적인 분이 "라쿤"님) 이런 모습을 보니 저도 직접 카메라를 들고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방송을 직접 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현장 라이브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무선 네트워크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송되는 것은 대부분 WiBRO를 이용하여 방송된다고 합니다. WiBRO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개발하여 서울 및 인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한달에 19800원이면 현재 무한대로 인터넷이 가능합니다.(서비스 초기 한정으로 무한대이고 원래는 30G라고 합니다.)

WiBRO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동통신사의 3G망인 HSDPA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패킷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HSDPA를 이용해한다면 1시간에 몇 천만원의 요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동영상 서비스이기에 전송량이 무척 많죠.

WiBRO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WiFi(무선랜)를 이용해도 됩니다. 단, 이경우는 핸드오프가 되지 않아 이동시 계속 끊길 수 있습니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 시청등에서 고정된 집회의 경우 WiFi를 이용해 중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단, 이 경우 주변 네트워크망의 사용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계광장의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선랜 망이 있습니다.

다음 필요한 것은 노트북일 것입니다.

WiBRO든 WiFi든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노트북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휴대하고 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해야해서 가볍고 작은 노트북이 좋겠죠. 집에서 쓰고 있는 일반 노트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창 출시되고 있는 미니노트북이나 UMPC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블렛 PC도 작고 가벼운 편이라 괜찮겠죠.

가격은 미니노트북이 싼 편입니다. ASUS EEE PC의 경우 40만원대로 900g의 무게이고, UMPC의 경우 최근 발표한 와이브레인의 SSD 버전이 50만원 초반대로 500g의 무게입니다. 8G모델은 39만원입니다. 둘다 HDD를 사용하지 않고 플래시형 SSD를 사용하기에 충격에 강한 것도 장점입니다. HDD를 채용한 1.2Kg무게, HP 2133 미니노트북도 있습니다. 가격은 70만원대입니다. 약간 더 크고 무겁지만, LG의 P300같은 고급형 노트북도 13.3인치지만 1KG초반대이기에 괜찮습니다. 후지쓰의 라이프북이나 소니의 TZ시리즈도 있지요. 그렇지만, 맥북 에어는 탈락되어야 겠네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중계를 위해서는 추가 배터리 사용은 필수 입니다.

다음 캠코더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저가로 쉽게 하기 위해서는 웹캠을 사용하면 됩니다. 웹캠이 640 x 480에 30프레임 지원만 된다면 전송용 동영상은 충분히 만들어 냅니다. 이정도 성능의 웹캠은 2~3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광학 줌이 지원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웹캠을 선택한다면, 추가로 배터리 소모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노트북 배터리만 충분히 준비하면 되겠네요. 다만, 아무래도 밤에는 화질 저하가 심할 것 같습니다.

캠코더를  고급형으로 간다면 디지털 캠코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하는 소니 HDR-TG1 캠코더가 있습니다. 모두 작은 사이즈에 뛰어난 화질 및 10배 광학줌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대 산요 작티 VPC-HD2도 있지만, 연결을 위해서는 크래들이 따로 필요하네요.

이외에도 가정에서 쓰고 있던 캠코더를 연결해서 사용가능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IEEE1394 포트가 없다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어떤 것이든 선택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경우 HDMI나 IEEE1394를 노트북에서 지원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전문 캠코더를 선택할 경우 대부분의 미니노트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IEEE1394 포트나 HDMI를 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노트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캠코더는 저가형으로 골라도 IEEE1394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이 10배광학줌이나 SD급 화질을 구현해주고 이정도는 웹캠에 비할 바 아닙니다. 특히나 밤에는 일반 캠코더와 웹캠의 화질 비교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1인 라이브 방송을 위한 HW 솔루션입니다.

저가형: 와이브레인 B1 8G SSD 버전 39만원 + 웹캠 3만원

기본형: 후지쯔 라이프북 P7230CM12VP 110만원 + 일반 디지털 캠코더(50만원대)

고급형:  LG-P300 160만원 + 소니 HDR-TG1 100만원

네트워크는 WiBRO를 가입하시고, 여분의 배터리는 필수 입니다.

제가 청계천에서 본 장면 중에 하나는 두명이 한 조가되서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흡이 잘 맞아야 겠더군요. 그러나, 노트북은 가방에 메고 카메라만 들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채팅은 불가능하겠지만요.

만약, 진중권 교수님처럼 노트북과 직접 연결을 해도 되지만, 원거리 인터뷰를 위해서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방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도 있고, 다음 팟플레이어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시위.

강제진압이 시작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미 자진해산했다고 보도하네요. 기자 소설인가요?

시민들은 계속 비폭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찰들은 다시 얼마남지 않은 시민들을 포위하고 전원 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북경대에서 V질하고 싸이용 사진 찍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쯤에서 다시 보는 2003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입니다.
혹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했습니까. 시도때도없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만에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너무하다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밑바닥 인심 즉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켜냈고, 지금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복당을 하니마니 보다 당장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2003.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한국일보)
2003.4.28 - 野 "高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 (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감(한국일보)
2003.6.16 - 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검토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거부권 행사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대통령 비리 연루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대표, "측근비리 연루땐 대통령 탄핵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 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특검하자면 거부안해"崔"특검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참아"한나라,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시 탄핵도 검토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않고 거부 즉시 탄핵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탄핵·총사퇴 들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대표 "특검거부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사퇴.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중앙일보)
2003.12.30 - 당선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당선축하금 받았으면 탄핵대상 (동아일보)

청계천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낮인데도 많은 사람이 (수백여명)모여있습니다 지금은 십대 학생들 자유발언 중이네요 지금은 마로니에쪽에서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 발언과 개사된 노래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밤 경찰의 진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샐 각오로 오긴분도 계기다고하고 어제부터 쭉 참석하신분도 있습니다 십대부터 이삼십대 그 이상도 많은분들 계십니다 유모차를 가져오신분도 돗자리깔고 아이와 같이 계신분도 있네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잇고 날은 덥지만 바람이 시원해서 다행입니다 지나가던 많은 분들도 많이 발길을 멈추고 듣다가 가시네요 추가 집회인원 추가되었고 촛불집회로 할지 어제처럼 행진할지 정리가 안되고 마이크로 다 들리고 있네요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사상 최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단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가학생 신원 조사, 수업중 학생 연행, 교감 동원 집회 막기, 집회 금지 문자, 광우병 계도 만화등...과천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스티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예정인 김장훈, 윤도현등은 경찰로부터 처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EBS는 자발적 검열로 몇분짜리 프로그램도 삭제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나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뿐입니다.
미국의 CNN은 자국산 쇠고기 검역이 붕괴됐다는 보도를 하였고, 하버드대에서 권고한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 금지도 무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우너 동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리콜해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회장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주부 단체들은 문제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소는 24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한인회장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협상중 드러난 치명적인 협상 오류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IE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더니 OIE의 교역 금지 품목도 수입하게 됩니다. 사료 금지 조치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조중동은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있지만, 방송마저 다루지 않는다면 곧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반대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식의 권고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실 폐쇄는 치명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하더니, PD수첩에 대한 고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방통위원장은 KBS 사장 교체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있고, 연예인 출신 문화부 장관은 연예인들의 글을 대필일 것이라는 자기 수준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연예인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1년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과 언론들.
또다른 계파인 박근혜 계열은 복당외에는 어떤 문제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대통령은 별 말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고, 1년전 정반대 입장이었던 협상 실무자들만 변명하느라 죽을 맛 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협상에 대한 변명이라고는 오로지 5년동안 부르짖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참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나라를 바로잡는 사람들은 이름없는 민초들. 여러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개방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beefusa.org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육우목축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NCBA)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단체의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PD수첩에도 보도됐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러 한국에 왔을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2월 29일에는 앤디 그로세타 회장의 한국에서 성과에 대하여 오디오 뉴스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mp3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그로세타 회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미국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특히 두번째 클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국회를 장악한 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 진행되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타결 되었습니다.

클립 1
We are truly honored in privilege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of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He’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전망은 고무적이다. 협상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4월 9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 무역의 성사를 확실히 하고싶어한다.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그의 목표는 대단하다. 세금을 내리고, 정치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해외무역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 도독히 하고 싶어한다.

클립 4
I’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the market called E-Mart. It’s on-e of the large chain stores. I met with the manager of the E-mart, and he said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s. Their customers want it and he’s anxiously waiting, so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 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라는 대형체인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의 관리인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고 싶어한다. 고객들도 원하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번역출처 : 아고라

기사출처 : beefusa.org

Feb. 29, 2008

NCBA President Returns from Korea: GROSETA

In thi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audio clip, NCBA President Andy Groseta (pronounced GROW-SETT-UH) reflects on his trip earlier this week to South Korea. Groseta, a rancher from Cottonwood, Arizona, was selected as part of the official delegatio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at the inauguration of Korea's new president, Le Myung-bak (pronounced LEE MING BOCK).

Clip #1:   :11        Out cue: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Groseta expects South Korea to resume imports of U.S. beef fairly soon, but urges patience with Korea's political process.

Clip #2:   :19        Out cue: "…can open up trade."

Groseta expressed confidence in th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can expect to hav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Clip #3:   :14        Out cue: "…with the United States."

He is also confident that once trade is resumed, Korean consumers will respond in a big way.

Clip #4:   :23        Out cue: "…prospects are very good."

해당 홈페이지의 다른 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쇠고기 개방에 대해 협의할 것임을 적고 있습니다.

번역 (출처)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을 타결 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New Korean President Aims to Resolve Beef Trade Issues:  In related news, President Lee Myung-bak is scheduled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April.  In media reports, his administration has said it wants to resolve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ver the beef trade issue prior to Lee's scheduled visit.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age range and types of beef eligible for export to Korea.

U.S. beef producers continue to urge both governments to get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to iron out a deal that fully opens the Korean market and paves the way for U.S.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두번째는 미국 아칸소 축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인 2008년 4월 3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새로운 협정이 OIE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고 뼈가 든 쇠고기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미국 축산업자들과 개방 내용을 조율하고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rbeef.org/cattlemenscapitolconcerns04-03-08.aspx

Korean Ambassador Offers Encouragement on Beef Trade:
South Korean Ambassador Lee Tae-sik visited a trio of cattle-producing states this week and indicated that a breakthrough with his country may be forthcoming that would lead to the reopening of Koreas market to U.S. beef. In meetings with Nebraska Governor Dave Heineman on March 31st, beef trade was a top item of discussion.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beef produ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our state," Heineman said. "Ambassador Lee indicate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and I am hopeful that ongoing work at the federal level will be successful in opening the door to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the near future."

Lee indicated the new beef agreement would be consistent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would include bone-in beef. Since September 2006, trade protoco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nly allowed for boneles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이와같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미국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 어느나라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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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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