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기사가 어제 오늘 신문에 도배되고 있다...
300% 올랐느니 세금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론 나와는 딴 나라 얘기이지만...
이것만 대충 보면 마치 내가 그렇게 내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노림수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와는 별도로...
제일 큰 문제점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보유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인양...
우리는 투기 안한 사람들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통계수치로 30% 미만만이 1주택보유자)
보유세 부과의 틈바구니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다...
물론 이 사람들 이야기도 신문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 투기 보유자 이야기는 잘 안나온다...
피해 본 사람들 내세워서 보유세에 타격을 주고자 함이다...
(이런 반격이 큰 것을 보니 보유세가 제대로되긴 되었나보다)
하지만, 신문 기사 어디에도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니 내려야 한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동아사설 동아기사
조선기사
중앙기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에 대한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중앙일보 사설에는 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배치하고, 중간에 다주택자들은 피해가 적으니
효과없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간단히 말해서 장기보유자들과 묻어가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중간에 공산주의니, 서민 죽이기니, 전세금 오르니 하는 기사도 배치한다.
또, 징벌이니 투기자 취급이니 하는 말도 하고, 정부가 마치 부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 처럼
제목을 뽑는다..
일단 올해는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과 첫 해이니...그렇다치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슬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은 주택 구매가로 보유세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성장 발전적인 경제체제였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 연한에 따라 단계적인 세제혜택정도가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년보유 10% 10년보유 20% 15년 보유 30% 20년 보유 40% 경감...
이런 식의 대안...
세금 비싸면 나가살면 되지않냐는 말대신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종부세 대상의 29%가 1주택자이고, 전체가구의 1.7%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300% 올랐느니 세금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론 나와는 딴 나라 얘기이지만...
이것만 대충 보면 마치 내가 그렇게 내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노림수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와는 별도로...
제일 큰 문제점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보유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인양...
우리는 투기 안한 사람들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통계수치로 30% 미만만이 1주택보유자)
보유세 부과의 틈바구니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다...
물론 이 사람들 이야기도 신문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 투기 보유자 이야기는 잘 안나온다...
피해 본 사람들 내세워서 보유세에 타격을 주고자 함이다...
(이런 반격이 큰 것을 보니 보유세가 제대로되긴 되었나보다)
하지만, 신문 기사 어디에도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니 내려야 한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동아사설 동아기사
조선기사
중앙기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에 대한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중앙일보 사설에는 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배치하고, 중간에 다주택자들은 피해가 적으니
효과없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간단히 말해서 장기보유자들과 묻어가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중간에 공산주의니, 서민 죽이기니, 전세금 오르니 하는 기사도 배치한다.
또, 징벌이니 투기자 취급이니 하는 말도 하고, 정부가 마치 부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 처럼
제목을 뽑는다..
일단 올해는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과 첫 해이니...그렇다치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슬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은 주택 구매가로 보유세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성장 발전적인 경제체제였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 연한에 따라 단계적인 세제혜택정도가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년보유 10% 10년보유 20% 15년 보유 30% 20년 보유 40% 경감...
이런 식의 대안...
세금 비싸면 나가살면 되지않냐는 말대신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종부세 대상의 29%가 1주택자이고, 전체가구의 1.7%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