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 전경의 진압 문제점 다시보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한분이 올리셨는데, 10분단위로 총 5개로 나눠져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캡춰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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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경찰 청장 동생의 성매매 호텔 운영 관련 뉴스가 유튜브에서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유감. 유튜브도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프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의 다른 국가 사이트만 가도 해당 동영상은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uk.youtube.com/watch?v=4c6_taZHA6Y

티벳 사태를 비롯 중국의 인터넷 통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중국을 후진국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현재 인터넷 통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뉴스만 봐도 아래의 사항에 대한 법률이 9월 국회에서 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할 경우 무조건 30일간 삭제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

사이버모욕죄 신설

문화부 판단, 사이트 직권 폐지 가능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이고 잘못된 이야기가 오가는 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제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중국과 같은 통제 사회주의 국가로 퇴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엠네스티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지적한데이어 아시아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포럼 아시아(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가 촛불 집회 관련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 공동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한 술 더떠, 엠네스티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난감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80년대 인권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5개월만에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 하나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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