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처에 시민들의 분노가 자칫 촛불집회를 더욱 격하게 진행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의 촛불집회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평화시위 원칙은 잘 지켜졌고, 국민들에게도 또 한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의 강경 진압이 있고나서 첫 주말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아직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검역 통관되어 유통되었고, 이번 고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예정입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시켰고, 한시적 QSA라는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광우병 대책위의 간부들에게는 구속 방침으로 검거에 나서고, 이미 2명의 활동가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공화국 문건"을 언급하며 80년대식 간첩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남산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폭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은 공안 권력과 조중동과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없었고, discussion이라는 협의에 가까운 추가협상으로 다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7월 5일입니다.
6월 10일에 이어 또한번의 감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7월 5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6.28 경찰 폭력 진압 사진과 동영상입니다.(출처 : 한겨레, 경향, 노컷뉴스등) 폭력진압이 아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소화기, 돌 던지고 도망치는 시민을 뒤에서 방패로 찍고 넘어진 여자를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것은 폭력 진압이고, 불법 진압입니다.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요? 경찰이 깡패입니까? 이번 폭력 진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에게 포위당한 전경. 첫 투입조로 곤봉과 방패를 마구 휘두르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너무 깊숙히 들어와 오히려 포위당해버렸다.
서울시 의회옆, 누워서 구호 외치는 시민들 무차별 집단 폭행
쓰러진 여성을 곤봉과 발로 무차별 폭행. 경찰의 해명은 "군홧발은 아니다" - 코미디 하냐 이 여성은 온 몸에 타박상과 오른팔 골절
4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댓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게재 글 수 순위로 상위 10명(ID 기준)이 무려 2만1810건의 글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1위는 3170개의 글을 올렸으며, 10위도 1561개의 글을 썼다. 상위 10명이 한 명당 하루 평균 20~40개의 글을 올린 셈이다.
해당기사에 저 상위 랭커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아랫 분의 글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글이 많고 저 1위가 이사람인지 모르겠지만 3700개가 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은? 반MB가 아니라 친정부입니다.
분명, 글을 많이 적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한나라당과 정부측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가르침이 필요한 우매한 국민"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선동에 놀아나고 생각할 줄 모르며 판단도 하지못하는 국민으로.
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MB와 한나라당은 지금의 소통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들어 갑자기 촛불 집회가 변질되었다니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촛불 집회 참여해 보셨습니까?
촛불집회 구호는 5월이후는 꾸준히 "이명박 퇴진"이었습니다. "고시 철회", "협상 무효", "재협상"의 구호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대운하 반대", "의료 민영화 철회", "미친 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에 비판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든 메시지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물론, 주된 구호는 "고시 철회"와 "협상 무효"였지만, 그와 비슷한 비율로 "이명박은 물러가라", "이명박 퇴진",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아고라에서는 글머리가 [명박퇴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의 도화선 중 하나인 다음의 탄핵 서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4월이었습니다.
촛불집회의 구호는 꾸준히 이명박 퇴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언론에서는 촛불 집회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의도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조중동은 최근 촛불집회에 대해 "정권 퇴진으로 변질", "범죄 남발하는 촛불집회", "규모가 줄었다" 등 촛불 집회를 폄하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6월 10일 백만인 촛불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안도하는 정권과 조중동의 반격이 이어지는 모습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들의 생각은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6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성공리에, 평화적으로 끝마쳤고, 6월 20일 기한으로 미국과의 "추가협상"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조중동은 촛불집회의 연대감을 분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열시켜서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촛불 집회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6월 10일 규모는 아니지만, 규모도 아직 줄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참여인원이 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 진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6월초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도 5월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큰 모습입니다. 규모가 줄어서 시민이 줄었다고, 조중동은 기사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잠재되어있는 대규모의 시민들이 조용한 침묵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게 공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일단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추가협상"에 시민들은 마지막 기회를 이명박 정권에게 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쇠고기 재협상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는 지금까지와 비교해서 너무나 평화적이었고, 김구라 말대로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시위였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지, 감동입니다. 여기 찍힌 불꽃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어보았는데, 26만개였다고 하네요. 실제 촛불집회를 가보면 모든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가족이 하나만 든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적게잡아도 40~50만이고 사진에 없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70~80만까지 모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6월 10일. 백만명 촛불집회가 예고된 날입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30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청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6월 10일 새벽.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6월 5일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서는 난데없는 보훈단체의 시청 점거 전략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는 컨테이너 봉쇄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컨테이너를 쌓고 용접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다지만, 결국 MB와 정부는 컨테이너로 시민과 봉쇄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컨테이너 봉쇄는 MB 정부의 소통 외면의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또, 시민의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컨테이너 봉쇄를 통해 세종로를 아침부터 봉쇄한 경찰의 선택은 정부의 무원칙과 탈법, 위법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자신과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탈법, 위법 사례는 언급하지 않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시민과 소통을 언급하고 쇄신을 하겠다고 하지만 진심은 시민과 소통은 외면하고 있기에, 아직도 MB 정부의 상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임명때부터 제기된 인사 문제를 100일이 지나서야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대통령.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만난 종교계 인사들과는 한총련에 대한 언급을 하고 MB 아부에 여념이 없는 목사들에게서는 시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추기경과는 비공개 면담이라는 선택을 하지요. 무엇을 소통하고 무엇을 듣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면 적절한 시민 대표를 부를 수는 없을까요?
주변 인물들도 암울하기는 여전합니다. 대통령보다 더하지요. '사탄의 무리'를 언급하는 청와대 홍보 수석. 그 사람은 지난 폭력 진압때 거리에서 시민들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실세 의원과 실세 비서관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인적 쇄신을 언급하면서 또다른 자기 영역 쌓기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장관 그만두면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 누구누구 그만둔다고 흘리면서 누가 인선될 것이라는 것에 관심만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시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내버려둔채 "2MB OUT"을 외치는 시민들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2MB OUT"이 되고 싶지 않다면, 선택해야할 원인을 여전히 짧은 꽁수로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한 달이 지나서야,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자율 규제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SRM 수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재협상만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귀가 닫힌 MB는 모르고 있나봅니다. 그리고, 대운하/대책없는 민영화/의료보험 등 기존의 정책들 모두 근본부터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6월 10일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6월 항쟁이 재현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치우고 진심으로 소통해야할 것입니다.
그날 광화문에 있었다. 나도 뒤에서 사람들 모습도 보고 여기저기 행진도 하고 그랬지만, 여느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쇠파이프와 닭장차 유리 깨기.... 사다리로 올라간 시민과 휘두르는 쇠파이프. 전경이 방패로 찍었지만, 그 전과 다른 조심스러운 공격. 전경이 소화기를 뿌리기 시작하고, 또 갑자기 등장한 시민들의 소화기 공격... 이전과 확실히 양상이 다르다. 작정하고 준비해오지 않은 이상 일관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던 사람들은 연행되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계속 남아있어야할텐데.. 그 사람들은 곧 사라지고 만다... 결국 남은 사람만 동조자로 진압대상이 되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일요일 긴급 담화...(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생각해보자.) 마치 6월 5일부터 시작된 보훈단체의 시청광장 점거에 이은 마침표를 찍는듯한 모습이다. 72시간 집회는 예고되어 있었고, 시작과 끝이 작전에 의해 진행되듯 사건들은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음 아고라에도 관련 사진들이 돌고 있지만, 어느것이 사실인지는 직접 증언이 있지 않은 이상 알기 쉽지 않다. 어쨌든 뭔가 냄새가 난다...구린 냄새가 난다.... 다만, 알아야할 것은 정부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공법으로 이 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이 단체는 당초 판교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위령제 행사를 갑자기 서울시청앞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냄새가 납니다. 서울시청에서 촛불집회는 계속 있었고, 72시간 연속집회가 예고된 지금, 굳이 행사를 변경하고 진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더군다나,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는 6월 4일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만나고 장소가 바뀌었다......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로 막지 못한 촛불집회를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막으려 하나요? 아니면 해당 단체를 이용하여 폭력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수를 써도 아주 70년대 철거현장에서 써먹던 수법 써먹고 있군요. 머리 용량은 2MB가 아니라 2Bytes도 넘치겠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광고하게됐습니다.
- 오늘 시청으로 가려고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이유로 촛불대행진 행사 장소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긴급공지] 5일 촛불대행진 장소 긴급변경합니다!!!! 장소 변경합니다. 오후 다섯시 현재, 북파공작원(HID)들이 시청앞 광장에 진을 치고서 우리가 자극받아 돌출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청앞 광장은 북파공작(HID)원들이 비석을 꽂아놓고 우리의 촛불 문화제와 대행진을 방해할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국민대책회의는 긴급하게 덕수궁 앞 대한문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들과 충돌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덕수궁 앞 대한문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집결되면 바로 태평로(이순신장군 동상 앞)로 이동할 예정입니. 이것을 퍼날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조한 투표율에도 한나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사실, 전 낮은 투표율에 한나라당이 어부지리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주말에 열릴 촛불집회가 강경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문화제의 원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목적도 아니고, 단지 중간에 우연히 끼어든 이벤트일 뿐입니다.
인적청산은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가 문제이긴한데, 그 아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데, 그냥 쭉 같이 간답니다. 밀리면 끝이없다는 각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0개월 1년유예 라는 조삼모사 처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업체 자율입니다. 어겨도 할말이 없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어서 업체는 누구든 등록 가능합니다. 마음먹고 수입 신고하고 값싼 30개월 소를 수입하기 시작하고 아무 표기없이 팔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확산 될 것입니다. 수입업자는 돈 많이 벌겠죠. 법을 어기는 일도 아닙니다.
국민한테 항복해야한다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군홧발이 우발적이랍니다. 인터넷에 생중계되고 피흘리고, 다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우발적 1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겠습니까? 군홧발 동영상은 폭력 경찰의 상징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은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폭력 진압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몇 명의 전경들이 밟는 사진도 있네요. 이런 사진은 많습니다. 쇠파이프든 시위대가 아니고 촛불 든 시위대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때리던 사람 쪽에서 용서해주자고 합니다. 진정한 사과없는 일본과 다르지 않네요.
이쯤에서 다시 보는 2003년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입니다. 혹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어떻게 했습니까. 시도때도없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만에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너무하다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밑바닥 인심 즉 국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켜냈고, 지금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복당을 하니마니 보다 당장 민심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2003.2.26 -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3.3.11 - 여권, 특검법 9일 조율 야 거부권땐 탄핵추진 (한겨레) 2003.4.25 - 한나라 "국회에 대한 도전" 격앙, 대통령 탄핵 발언(한국일보) 2003.4.28 - 野 "高국정원장 친북성향" 이념 공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성토 (한국경제) 2003.6.12 - 野 "공산당 허용 발언 탄핵 검토" (중앙일보) 2003.6.12 - 野, 盧대통령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6.12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검토 (한국일보) 2003.6.15 - 野 "개혁세력, 홍위병식 완장조직", 대통령 탄핵감(한국일보) 2003.6.16 - 야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 (연합뉴스) 2003.8.9 - 한나라당 수뇌부, 잇따라 '탄핵 시사성' 발언 (프레시안) 2003.8.14 - 野, 대통령 탄핵검토등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2003.8.14 - 한나라 "盧대통령 탄핵 불사" (매일경제) 2003.9.3 - 野 "盧거부권 행사땐 강경투쟁", 탄핵소추 (한국일보) 2003.9.8 - 탄핵론 등 쏟아진 강경론, 숨고르는 최 대표 (오마이뉴스) 2003.9.21 - 탄핵 후 내각제 개헌론 모락모락 (MBN) 2003.10.9 - 심상찮은 NO風, 탄핵으로 갈까 (뉴스메이커) 2003.10.10 -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 사유" (오마이뉴스) 2003.10.10 - "최도술 출국 특혜" "장관 '宋발언'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2 - 탄핵-국민투표..한나라 의견 분분 (오마이뉴스) 2003.10.14 - 최병렬, '탄핵정국' 전환 시도하나 (프레시안) 2003.10.14 - "노대통령 비리 연루땐 탄핵" (스포츠투데이) 2003.10.14 - (연합뉴스) 2003.10.14 - 한나라, 재신임보다 탄핵에 무게 (한국일보) 2003.10.15 - (종합) (연합뉴스) 2003.10.15 - 최대표, "측근비리 연루땐 대통령 탄핵감" (SBS) 2003.10.16 - [한나라] "몸통은 盧, 美선 탄핵감" (한국일보) 2003.10.16 - 한나라 "대통령보고 준 돈-탄핵감"..민주 "盧 SK수사축소 압력 의혹" (한국경제) 2003.10.20 - YS 대통령이 위헌 탄핵 사유재신임 투표 강력비판(동아일보) 2003.10.26 - 盧 "대선자금 수사 지켜봐야", 崔대표 "특검 도입해야","특검 결과에 따라 탄핵" (동아일보) 2003.10.26 - 盧"특검하자면 거부안해"崔"특검뒤 탄핵-재신임" (세계) 2003.10.29 - 조갑제, "노대통령 탄핵 사유 20개 뽑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2003.11.7 - 한나라, 정세현 통일부장관 탄핵소추 검토 (조선일보) 2003.11.12 - "檢-법무부 특검법 비난 못참아"한나라,대통령 탄핵카드''만지작'' (세계) 2003.11.12 - 한나라, "특검 거부시 탄핵도 검토하겠다" (SBS) 2003.11.12 - "특검법 재의않고 거부 즉시 탄핵감" (오마이뉴스) 2003.11.23 - 한나라, 盧탄핵·총사퇴 들먹 (경향신문) 2003.11.23 - 최병렬대표 "특검거부땐 대통령 탄핵" (조선일보) 2003.11.24 - 한나라, 의원직사퇴.탄핵추진 검토 (연합뉴스) 2003.11.27 - 탄핵소추까지 염두 ''무한투쟁'' (세계일보) 2003.12.4 - 野 "노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조선일보) 2003.12.20 - 野 "사전선거운동 탄핵감" (한국일보) 2003.12.21 - 野 "盧, 사전선거운동 고발 검토", 탄핵도 가능(중앙일보) 2003.12.30 - 당선후 돈 받았다면 탄핵 가능 (한국일보) 2003.12.30 - 한나라-민주당, 노대통령 하야 및 탄핵 주장 (업코리아) 2003.12.30 - [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당선축하금 받았으면 탄핵대상 (동아일보)
그런데, 대국민 담화를 다 읽어보고 드는 생각이 "그래서?"입니다. 담화를 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결국 재협상은 없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만 반복하였습니다. 경제 문제는 지나간 10년 탓을 하는 군요. 자기 잘못은 없고 10년간 못했다는 남의 탓.
그래서, 한줄 결론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그냥 간다". 이뭐병.
이제 촛불집회 나가면 퇴학시키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좀 있으면 삼청교육대 부활에 간첩사건 줄줄이 나오겠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음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만 모으면 이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반드시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사상 최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단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참가학생 신원 조사, 수업중 학생 연행, 교감 동원 집회 막기, 집회 금지 문자, 광우병 계도 만화등...과천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자동차 스티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 예정인 김장훈, 윤도현등은 경찰로부터 처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EBS는 자발적 검열로 몇분짜리 프로그램도 삭제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몸이 근질근질했나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뿐입니다. 미국의 CNN은 자국산 쇠고기 검역이 붕괴됐다는 보도를 하였고, 하버드대에서 권고한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 금지도 무시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우너 동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리콜해야 되나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회장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주부 단체들은 문제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소는 24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한인회장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협상중 드러난 치명적인 협상 오류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OIE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더니 OIE의 교역 금지 품목도 수입하게 됩니다. 사료 금지 조치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을 대변하는 조중동은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고 있지만, 방송마저 다루지 않는다면 곧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반대 언론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식의 권고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언론 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실 폐쇄는 치명적인 언론 탄압이라고 하더니, PD수첩에 대한 고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방통위원장은 KBS 사장 교체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있고, 연예인 출신 문화부 장관은 연예인들의 글을 대필일 것이라는 자기 수준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연예인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죠.
1년전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과 언론들. 또다른 계파인 박근혜 계열은 복당외에는 어떤 문제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대통령은 별 말이 없고 대책도 없는 것 같고, 1년전 정반대 입장이었던 협상 실무자들만 변명하느라 죽을 맛 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협상에 대한 변명이라고는 오로지 5년동안 부르짖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습니다.
참 나라 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나라를 바로잡는 사람들은 이름없는 민초들. 여러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개방이 사전 약속에 의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음을 증명하는 뉴스가 미국 뉴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beefusa.org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미국육우목축협회(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NCBA)의 웹사이트입니다.
이 단체의 앤디 그로세타 회장은 PD수첩에도 보도됐던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놀러 한국에 왔을리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2월 29일에는 앤디 그로세타 회장의 한국에서 성과에 대하여 오디오 뉴스가 있습니다.
총 4개의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mp3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 첨부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그로세타 회장이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60%가 미국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특히 두번째 클립에서는 총선이 끝난 후 (국회를 장악한 후)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은 총선이 끝난 직후 진행되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타결 되었습니다.
클립 1 We are truly honored in privilege to be selected to atten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Lee of Korea. It was just an incredible experience –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다. 그것은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었다.
클립 2 I am very encouraged. It’s a timing issue in Korea. President Lee is in support of the FTA. He’s also in support of getting beef back into his country, but they have election scheduled for April 9th, and he wants to make sure that he can get some of his people who have the same view that he has in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they can open up trade. 전망은 고무적이다. 협상은 시간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는 쇠고기를 재수입하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4월 9일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이 무역의 성사를 확실히 하고싶어한다.
클립 3 His goals for Korea are very inspiring: on-e less government to less taxes, less government regulation, and develop more overseas trade, develop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그의 목표는 대단하다. 세금을 내리고, 정치적인 규제들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더 많은 해외무역을 하며, 미국과의 관계도 더 도독히 하고 싶어한다.
클립 4 I’m told that the public in Korea, about 60 to 70% of the public, really want US beef back in the market. I was on a tour of the market called E-Mart. It’s on-e of the large chain stores. I met with the manager of the E-mart, and he said he can’t wait to get US beef back in their markets. Their customers want it and he’s anxiously waiting, so I think prospects are very good. 한 국 국민의 60~70%가 미국산 쇠고기를 원한다고 들었다. 이마트라는 대형체인마트에 갔었는데, 그곳의 관리인도 빨리 미국산 쇠고기를 들이고 싶어한다. 고객들도 원하고, 그도 기다리고 있다.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In this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 audio clip, NCBA President Andy Groseta (pronounced GROW-SETT-UH) reflects on his trip earlier this week to South Korea. Groseta, a rancher from Cottonwood, Arizona, was selected as part of the official delegatio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at the inauguration of Korea's new president, Le Myung-bak (pronounced LEE MING BOCK).
새 한국 대통령은 소고기 수입문제를 풀려고 한다 : 관련된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앞서 소고기 수입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와의 이견을 해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소고기의 연령, 부위, 형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육우생산업계에서는 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협정을 타결 지어서 미국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 합의를 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New Korean President Aims to Resolve Beef Trade Issues: In related news, President Lee Myung-bak is scheduled to visit the United States in April. In media reports, his administration has said it wants to resolve differences with the U.S. government over the beef trade issue prior to Lee's scheduled visit. Th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the age range and types of beef eligible for export to Korea.
U.S. beef producers continue to urge both governments to get together as soon as possible to iron out a deal that fully opens the Korean market and paves the way for U.S.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두번째는 미국 아칸소 축우협회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인 2008년 4월 3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새로운 협정이 OIE가 마련한 기준에 부합되고 뼈가 든 쇠고기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이미 사전에 미국 축산업자들과 개방 내용을 조율하고 그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arbeef.org/cattlemenscapitolconcerns04-03-08.aspx
Korean Ambassador Offers Encouragement on Beef Trade: South Korean Ambassador Lee Tae-sik visited a trio of cattle-producing states this week and indicated that a breakthrough with his country may be forthcoming that would lead to the reopening of Koreas market to U.S. beef. In meetings with Nebraska Governor Dave Heineman on March 31st, beef trade was a top item of discussion.
"Ensuring equal access for all beef produ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our state," Heineman said. "Ambassador Lee indicated this i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and I am hopeful that ongoing work at the federal level will be successful in opening the door to a wider variety of products in the near future."
Lee indicated the new beef agreement would be consistent with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and would include bone-in beef. Since September 2006, trade protoco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has only allowed for boneless beef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이와같이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미국 쇠고기 개방협상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자들은 환호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는 우리나라 정부. 어느나라를 대변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우도 "다우너"가 있다고 합니다. "다우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입니다. (미국휴메인 소사이어티측 자료는 이 병에는 광우병도 포함됩니다.)
시사기획 쌈에 보도된 화면을 보면 PD 수첩에 공개됐던 미국의 다우너와 큰 차이를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소들도 싸게 매입하는 업자가 있고, 수의사의 확인도 정확히 거치지 않으며 도축되는 곳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소들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기자가 취재된 것만 열마리 정도에 이르며 이것은 광우병 파동이 시작된 이후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시사기획 쌈의 국내 쇠고기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쇠고기 관리는 허술하다.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골육분사료에 대한 관리도 믿을 수 없다. 더불어 한우의 도축 실태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우리 한우는 미국에 수출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또 우리 한우는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을 유발시켰던 육골분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12월이 되어서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돼지-소-돼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차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OIE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국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보고가 되지 않은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대해 신동아는 2007년 하반기에 한우데 대해 몇번에 심층 취재를 내보낸바 있습니다.
물론, 한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소는 미국소고 한우는 한우입니다. 분명, 미국소의 수입협상은 문제가 있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보도 자체를 물타기 보도로 보고있는 네티즌들의 게시판의 글들이 많습니다.
또, 광우병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한우 소비도 급감하였는데, 이 보도로 한우에 대해 우려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보도입니다. 직접적으로 국내 한우 농가에 큰 피해가 갈 파장이 큰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아고라에 해당 화면에 대한 수의사의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의 "다우너"는 절박도살이 대부분이지 병에 걸린 다우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앉은뱅이소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젖소에서 분만직전후에 초유중 칼슘이 과다분비되어 생리적으로 3산(3회차 분만) 이상이 되면 분만직후 혹은 분만직전에 저칼슘혈증 혹은 저마그네슘혈증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앉은뱅이)이 되며 칼슘제의 투여로 대부분 치료되나 간혹 치료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도축장으로 보냅니다. 일명 절박도살이라고 합니다. 기타 기립불능에 의해서 절박도살이 되는 경우를 나열하자면, 초산의 경우 난산에 의해서 후지신경마비로 기립불능이 되는경우가 간혹있으며, 운동장에서 미끄러져서 뒷다리가 벌어져 일명 견좌자세(개가 앉아있는 자세)로 양다리가 벌어져 회복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드물게는 다리의 골절로 기립불능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저칼슘혈증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칼슘제투여로 신속히 회복됩니다. 결국 광우병유사증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젖소농장에서는 앉은뱅이 소는 흔히 발견되지만, 광우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우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부상이나 난산의 경우가 아니면 앉은뱅이 소는 없습니다. 아니 18년 동안 본적이 없다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지난주에는 인터넷 괴담설, 배후설을 주장하며 광우병 역풍 막기에 급급하던 조중동. 학생이 뭘 아냐부터 북한 배후설까지 황당무계한 괴담을 메이저 언론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중앙, 동아에는 광우병에 대한 기사는 최소화하면서 그 파장이 수그러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쇠고기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오히려 완화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것이 밝혀져 정부가 영문 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기사는 주요 뉴스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는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부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내 광우병 통제가 더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가 FDA에서 지난 4월 25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분토론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도 해당 고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 문서를 근거로 강화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한겨레, 경향과 달리 조중동은 헤드라인은 물론 신문 전체에도 해당기사를 주요 뉴스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헤드라인 -조선일보 < 조선 '풍요 속 빈곤' > -중앙일보 < 물 산업 "더 이상 물로 보지마" '21세기 블루골드' 떠오른다 > -동아일보 < 전 감사원장 이번 주 사의" >
-한겨레 < 쇠고기 개방확대 '치명적 실수' 드러나 > -경향신문 < 사료조치, 미에 백지위임 '제2의 쇠고기 파동' 조짐 >
조선일보는 또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라는 충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한국인 흥분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며 수습할 수 없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 "무시"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전략을 바꿔 광우병에 대해 주요 기사에서 제외시켜 의도적인 게이트 키핑을 시도하고 있는 조중동. 광우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무시했던 정부와 마찬가지일 뿐. 많은 국민들은 이런 시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우병 파동의 해결책은 합리적 재협상 뿐입니다.
올 초 광우병 의심소의 비디오를 공개해(PD수첩에 방영) 미국에 소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불렀던 휴메인소사이어티에서 또하나의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5월, 메릴랜드, 뉴멕시코, 텍사스, 펜실베니아 등에서 찍힌 이 비디오는 아파 보이는 소(다우너)가 제대로 일어서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매 시장에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소는 매우 약한 상태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다. 이 소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도살되어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모두 광우병 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정상이 아닌 아픈 소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휴먼소아이어티는 촬영했던 어떤 곳에서도 비슷한 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소만 도축된 것이 아니라 아픈 소도 같이 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추가 공개된 영상으로 미국이 광우병에 대해 완벽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7년 3월 신해철의 광우병 사태 예언(?) 발언입니다. 꼭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왔고, 간신히 노무현 정부가 막고 있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상외교 선물을 주기 위한 조공 외교로 아무 조건없이 퍼주게 되었죠.
아래 발언 입니다.
" 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선 개를 안 먹게 되고 문화적으로 볼 때 ... 개를 사냥에 이용할 거리가 없는 우리 같은 농경민족은 개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논리는 되게 단순한데... 그런데 이거 말이 길어서 오늘 방송에서 짤리면 하는 수 없는데 하 이거 좀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소고기를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풀을 길러서 거기서 소고기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 또 먹고 싶은 부위만 먹고 나머지 부위는 사료로 써서 쇠고기를 또 소에게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 덜 먹으면 많은 굶주리는 제3세계 사람들을 살릴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너무 욕심을 내고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그러니까 사실 소고기가 더욱 잔인한 거예요 지금은 서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FTA문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면 광우병 문제에서 자유로울순 없을꺼예요."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기술검토 실시 ○ 지난 8.31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키로 한바 있음 ○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논리개발 등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2. 회의 개요 □ 일 시 : ‘07.9.11(화) 16:00~18:00 □ 장 소 : 농림부 축산국장실 □ 참석자 : 축산국장(주재), 대학교수 등 11명 ○ 농림부(4명) :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오순민․허송무 사무관 ○ 검역원(3명) : 검역검사과장, 김효룡 사무관, 탁동섭 연구관 ○ 외부전문가(4명) : 김용선(한림대)․우희종(서울대)․장영수(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안수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논의사항 □ 미국의 OIE 기준준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월령,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관련 전문적인 기술검토 실시
Ⅱ. 세부 논의 내용 1. 기본 방안 □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2. 논의 결과 □ 월령에 있어서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기로 함 ○ BSE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함 ○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 □ SRM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토록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임 ○ OIE 기준에서 척주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므로 30개월 미만에서의 SRM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필요 ○ 회장원위부는 내장(intestine)을 수입금지 하면 해결됨 ○ 기타 부위는 머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는 미국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SRM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내장,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는 수입금지 검토 ○ 골격근육, 횡격막(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검토 □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원에서 연구결과 등 검토키로 함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관련 규정 개정(‘05.5월)이후에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 등 자료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회의 결과 설명 □ 우리측의 협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 ○ 검역원에서 BSE 관련 연구결과 등 자료 정리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개시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1. 30개월 미만 조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OIE 규정(2.3.13.1)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관계없이 교역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전세계적으로 BSE 발생 19만여건 중 99.9%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음 ☞ 점차 BSE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BSE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 있음
미국의 BSE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함 -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BSE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은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물질을 반추동물용 사료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반추 동물에 사용되는 SRM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 OIE에서도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면서 사료금지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잠재적으로 감염력이 있는 물질이 계속 랜더링 처리되어 동물 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러한 가능성은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 체인에서 제거함으로써 없앨 수 있음 ○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 받았음 ○ 미국내 BSE 발생이후 미 농업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BSE 안전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한 international panel에서도 OIE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도 이미 ‘04년부터 SRM을 모든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도 동 사료금지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내 사료금지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동 규정 개정안은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 보건부에 제출되어 협의 중이며, 비공식적으로 다음 협의단계인 미 관리예산국(OMB) 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함(8.27일) * 그럼에도 업계가 경제적 영향분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해서 FDA에서 영향 분석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 미비 ○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한 개체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못해 BSE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함 ○ 미국내에서 발생한 3건의 BSE 사례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다고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함 - 아울러 캐나다에서 발견된 BSE 감염소의 출생초기에 동일한 사료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eed cohort중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함 - 15마리중 1마리만 확인하여 BSE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하였음.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BSE 정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BSE 예찰은 완벽하지 않음 ○ 미국은 BSE 예찰에 있어서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 이는 BSE 감염소를 식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BSE 유병율과 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 -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정상소에 대해서도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BSE 검사를 실시 ➡ 미국이 식품 안전의 문제는 SRM 제거를 통해 확보된다고 할 경우 ▸ 식품안전은 실질적인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함께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정상 도축소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 ➡ 국내 BSE 검사를 언급할 경우 ▸ 국내는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따른 점수는 미달될지 모르나 식품용으로 도축되는 소를 검사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대응 ○ 또한,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백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BSE 예찰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0% 이상이 30개월 미만이므로 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설득
□ 현재 우리 국민들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이 중요함 ○ 일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품목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국민들은 그간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뼈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BSE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위험하다고 주장) -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은 큰 의미를 가짐 □ 실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도축되는 물량은 큰 물량이 아닌 만큼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
2.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됨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중추신경계 : 빗장(obex), 연수, 교, 척수(경수,흉수,요수)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제거해야 함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부위 □ 내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SRM에 해당되는 회장원위부가 내장의 일부이며,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일부 내장의 수입을 금지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미국 규정에서의 식용의 범위에 딱딱한 뼈(hard-bone)와 뼈의 중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검토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 분쇄육에는 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될 수 있음 ○ EU에서도 기계적 회수육(AMR)의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의 척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계적 회수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음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검토 필요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은 BSE 발생이 많은 EU 국가에 대해서 반추수 케이싱을 사용하는 햄, 소지지 등의 가공품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