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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0 20대, 투표 포기와 한나라당 지지 이유 40

20대 투표율은 19.2%이고 그중 53.1%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절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20대들이 50%가 넘게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데, 그것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투표 포기도 말이죠.

20대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입니까.
등록금과 취업일 것 입니다.

등록금 상승률이 갑자기 올해만 그렇게 올랐습니까? 과거 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상승 금액은 더 많아졌죠. 비슷한 인상률이라도,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금액은 급수적으로 늘수밖에 없으니까요.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목표, 그것을 과거 5년동안 민주당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립대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인상률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방치하다 앞으로 4년동안 잘하겠다? 민주당은 등록금 폭등의 원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한나라당 지지는 말이 안되긴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평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질의에 대해 모두 답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대책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18대 국회 공약에서 등록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손학규 대표가 학생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동안의 실망에 대해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포기와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적극 투표하고 이외의 층은 투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 : “보통”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그러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은 문제

<한나라당> : “매우 소극적”
△‘반값 등록금' 약속 식언(食言)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 외에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토론 회피
△등록금에 관한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거부

<민주노동당> : “매우 적극적”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제시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당 차원에서의 가장 적극적 활동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

<창조한국당> : “적극적”
△ 등록금 상한제 약속
△무이자대출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진보신당> : “매우 적극적”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청년 취업 문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해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당도 딱히 이것이다 하는 공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취업문제 해결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 유도 및 대운하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취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다른 당의 정책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공약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에도 실현 불가능하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목표치 제시 남발의 예로 취업 대책 공약이 끼어있습니다.

▷ 통합민주당 : 6%대 경제성장 달성, 연간50만개 일자리 창출
▷ 한나라당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달성, 해외봉사단 2만명 달성,

또, 경실련은 위 공약을 "현실 가능성,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열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 목표만 있지, 정책의 차이도 변별력도 없습니다. 결국 청년 실업 대책은 어떤 당이든 큰 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두 문제를 본다면, 기존의 정치 세력인 민주당에 4년간 실망했고, 그것으로 변화를 쫓았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앞으로 4년간의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놈들이 되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람들은 포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20대들의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한 사람들의 한나라당의 지지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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