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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31 정권은 까야겠고...사설은 써야겠고... 4
모르겠다...
이 사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내 독해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것인지...

까는 사설쓰라고 받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지 시작부터 가슴이 콱 막힌다고 시작하면서,
일본의 경제 활성화가 마치 도쿄도의 규제를 풀어서라고 규정하고....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사설에 있는데...
그렇다면, 왜 지방으로 내려가는게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2011년이면 충남 연기군까지는 겨우 20분이면 가는데, 복잡한 수도권에서
20분거리만 내려가도 세제혜택에, 땅값도 훨씬 싸고, 노는 공장부지도 많고...
인건비도 수도권에 비해 쌀텐데....

서울과 지방의 관계를 보는 대통령의 눈은 1970년대식 그대로다. 2000년대의 세계는 IT통신·교통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경 400~500㎞ 圈域권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한국도 2011년이면 시속 400㎞가 넘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가 개통된다.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 거리가 된다.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까지는 20분이면 간다. 서울을 分散분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거기까지 연장된다는 말이다.

이게 까라는 사설인지...지지하는 사설인지...
독해실력 딸리는 나는 이해가 안된다....--;

이미 선진국이고 인구도 줄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에 비교를 하지 않나...
땅넓은 중국의 예를 들지 않나...--;;;
예로 든 런던도 겨우 2016년까지 2000㎢ 800만이 목표라는데...
서울이 대충 600㎢ 에 1천만인거는 알텐데...
중국도 '시'의 개념이 우리나라랑은 다른 것 알텐데...


"네그로폰테 MIT 교수도 “IT 기술로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는 말은 왜 쓴거지?

그래서,다음이 제주도로 본사 옮긴다고 했잖아...
서울로 다음이 이사오는게 아니라고...

내 독해실력이 딸린 건가...







[사설] 이 정권의 70년대식 균형발전론

대통령은 30일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 균형 발전 2단계 전략을 만들어 올해 안에 立法입법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2단계 정책에 “2010년까지 53조7000억원, 2030년까지 116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방 균형 발전에 수십조원의 血稅혈세를 쏟아 부은 정권이 다시 그 몇배의 국민 세금을 더 퍼붓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슴부터 콱 막힌다. 세계 흐름에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일본은 2000년 들어 1970년대 초반부터 30여년간 펴 왔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 발전정책을 버렸다.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육성을 통한 전국 동반 성장’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이후 도심 空洞化공동화로 죽어 있던 도쿄는 최근 몇년 사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있다. 都心도심 곳곳에 우리 63빌딩만한 초대형 오피스빌딩, 고층 맨션, 상가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솟았다. 대형 개발붐을 타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도 늘었다. 도쿄都도 총생산은 5년 전보다 1.7% 늘었고 인구도 6년 새 65만명이 불어났다. 일본 경제는 2002년 ―12.8%였던 기업 투자가 2006년 15.2%로 뛰어올랐고 2002년 5.5%였던 실업률도 4%로 뚝 떨어졌다. 수도권 규제 철폐가 전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一役일역을 한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관계를 보는 대통령의 눈은 1970년대식 그대로다. 2000년대의 세계는 IT통신·교통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반경 400~500㎞ 圈域권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있다. 한국도 2011년이면 시속 400㎞가 넘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가 개통된다. 서울서 부산까지 1시간 거리가 된다.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까지는 20분이면 간다. 서울을 分散분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이 거기까지 연장된다는 말이다.

195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정책을 폈던 영국은 1981년 수도권 공장 건축 허가제와 업무용 건물 신축 허가제를 폐지했다. 작년엔 ‘런던플랜’이라는 수도권 집중 육성 계획을 세워 2016년까지 런던 인구를 730만명에서 810만명으로, 면적을 1580㎢에서 200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1960년대부터 수도권을 억눌러 왔던 프랑스도 80년대 중반 수도권 공장·사무실 신축 허가제와 부담금제를 없애고 파리 廣域광역자치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한국의 동북아 據點거점 경쟁 상대인 중국을 보면 이 정권의 시대착오적 균형발전론이 實感실감난다. 상하이(上海)는 6341㎢로 서울의 10.5배, 베이징(北京)은 1만6401㎢로 27배다. 충칭(重慶)시는 8만2300㎢로 서울의 136배이고 남한 면적의 83%다. 지금의 서울과 부산이 따로따로 나눠져서는 중국 대도시들과 동북아 금융 허브, IT 허브, 물류 허브를 놓고 경쟁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전국’이 ‘서울’이라는 發想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해진 것이다.

네그로폰테 MIT 교수도 “IT 기술로 세계 경제가 통합되는 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과거의 閉鎖型폐쇄형 경제에선 수도권을 묶으면 공장이 지방으로 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경 없는 글로벌 개방경제시대에 수도권을 조이면 기업들은 중국, 인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까지 빠져나가 버린다. 수도권과 지방이 共滅공멸하는 것이다. 이 大轉換대전환의 시대에 70 年代式년대식 思考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한 이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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