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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12 세금 내리는척 하기 -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2
사상 최고점에 달한 기름값.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 57%나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너무 고율의 세금이라는 비판이 높자,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 추진"
뭔가 인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할당관세 인하라는 것은 휘발유 완제품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휘발유 완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라고 합니다.
사실상 수입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금인하 발표를 하고,
세금인하의 세수 감소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세금 인하를 했다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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