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도전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재산 환원에는 이렇게 "느림"을 강조하는군요....ㅋㅋ

취임 후 1년이 지나서야 재산환원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말하더니
李대통령 재산환원추진위원회 내주 출범

위원회 출범 전부터 부동산이 재산 대부분으로 처분이 어려울 것처럼 밑밥깔고 있습니다.

MB 재산환원, '부동산 팔려야 하는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BBK 동영상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거 하루 전 재산 환원 약속을 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했을 사람에게 칼도 갈고 있을 듯 싶어요..ㅋㅋ

야당도 재산환원에 대해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이 5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은 지나고 마지막 1년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시 환율은 1500원을 넘었네요. 경제를 얼마나 더 죽여놔야 경제를 살리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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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 몇 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중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투자 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세계 유수의 5개 기업과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 내용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별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우선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경기도 부천과 충북 충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잘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야겠는데... 아래 기사 참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이미 협상을 마치고 투자를 확정지은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서명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007년 12월 13일 (목) 이날 투자 MOU 조인식에는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건표 부천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참석, 공동 서명했다.

만약, 프로로지스의 투자를 빼면 2억달러 규모인가요?  그리고, 1억4천만달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코자’는 국내 도시형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부동산쪽으로는 탁월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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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현실의 차이...

장관 내정자들,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지금까지 낙마했던 많은 장관 후보들...
차라리 장관될 줄 모르고 재테크를 했다고 정직하게 이야기 하시지 그렇습니까.
땅을 사랑했다느니, 암 검사 결과가 좋아서 선물이라느니, 유산일 뿐이라느니...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재테크로 모두 땅을 권하지 않습니까? 장관될 줄 모르셨겠죠. 대통령할 줄 몰랐겠죠. 그냥 재테크했다 말하고 물러나면 덜 구차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 재테크 수단으로 아파트 사고, 땅사는 것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언제나 경제 서적 베스트셀러에는 부동산 투자 서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 39세 100억 부자, 땅투자의 기술 "이란 책이 올라왔더군요.  저자를 욕하려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다만, 공직으로 진출할 생각은 안하겠죠. 만약 저럴 기회만 있다면 누구든 안한다는 말 못합니다.

재테크로 아파트사고, 땅사고 투자한 것 모두가 아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땅값 아파트값 오를때는 기분좋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그것을 부인하나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한마디면 차리리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지는 않을텐데요.
재테크했다고 말하십시요. 그리고, 물러나시면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것이 사회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 많이 버셨으니 거기에 만족하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만 시끄럽게 만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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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계좌  보유 의혹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이상은씨 소유의 땅이 차명 계좌일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모든 것 걸고" 자신의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도곡동 땅, 내 땅 아니다. 검찰의 정치공작"
이명박 "모든 것 걸고 도곡동땅 내것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매모호한 수사 발표는 결국 해석마다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이명박, 도곡동땅을 '내 땅'이라고 말해"
朴측 “도곡동 땅 이명박 소유 맞다…사퇴하라” 막판 초강경 공세

이명박 후보측은 오늘 도곡동 땅에 대해 DNA 검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명박 “도곡동땅도 DNA검사 했으면…”

정말 그렇게 자신의 땅이 아닌데, 억울하다면 이명박 후보측은 검찰에 자세한 수사를 의뢰하고 모든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데, 왜 자꾸 애매모호한 답변들로 계속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경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그 짐을 덜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선 이겨봤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한 대선에세 이기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에 철저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황상 제기되고 있는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모든 관련 증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 몇명의 출석, 증언과 계좌추적 몇 건이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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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로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것인가요?
집값 잡기의 한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늘이는 것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급물량을 늘이겠다는 발표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공급물량 확대 방법은 건설사와 건교부, 한나라당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은 거부하다가 결국 공급확대를 동시에 실시하게되었죠...

제발 우려했던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
올해만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건설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출처: 김광수 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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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관련 뉴스 모음입니다.

건교부 "'분당급 신도시' 분당보다 크다"
건교부 "분당급 신도시 1곳 발표할 것"
분당급 신도시 1개냐, 2개냐..혼란 가중
분당급' 거론지역 벌써 '들썩'
"신도시 다시 1곳” 재차 술렁이는 용인ㆍ광주
집값안정 쐐기박나 불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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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종부세는 그대로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집값 떨어지는데..종부세는 그대로
집값 떨어지는데, 종부세는 그대로라고, 1등 인터넷뉴스가 우는 소리다..
최근 집값이 이제야 잡히려는 추세를 보일뿐인데,
이에 대한 세금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공시가격 책정시기가 작년 11월말이기때문에 올해 내야할 세금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만약, 집값이 올랐으면 이런 기사를 냈을까?

집값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올해는 세금을 내고, 내년이면 다시 공시지가가 반영되어서 세금이 떨어질 것이 아닌가...
e-daily 경제신문에서 기사 거리가 없는지,
우는 기사를 썼는데, 조선일보 메인 타이틀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
실제 종이 뉴스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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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대단하긴 한모양이다...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그 강도는 약해질 줄 모른다...

대통령,장관도 세금 3배 내보라는데...
나도 3배 내보고 싶다...
세금 3배 내보고 싶으니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다오..
세금 1년만 내고,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겠다...

27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서민이라고 한다...
연금 250만원밖에 수입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한다...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

종부세가 대단하기는 한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렇게 난리지...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논 것이다...
이렇게 쭉 밀어붙이면 부동산 폭등 잡힐 것이다...

오를때는 히히낙락이고, 담합하더니...
세금내려니 아까운가 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해라...
세금은 종전 수준으로 내고,
아파트 처분시는 2000년 수준으로 팔라고...
동의하시려나?
어차피 상관없잖아...쭉 살건데...비싸든 싸든 뭔 상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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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기사가 어제 오늘 신문에 도배되고 있다...
300% 올랐느니 세금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론 나와는 딴 나라 얘기이지만...
이것만 대충 보면 마치 내가 그렇게 내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노림수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와는 별도로...
제일 큰 문제점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보유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인양...
우리는 투기 안한 사람들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통계수치로 30% 미만만이 1주택보유자)

보유세 부과의 틈바구니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다...
물론 이 사람들 이야기도 신문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 투기 보유자 이야기는 잘 안나온다...
피해 본 사람들 내세워서 보유세에 타격을 주고자 함이다...
(이런 반격이 큰 것을 보니 보유세가 제대로되긴 되었나보다)

하지만, 신문 기사 어디에도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니 내려야 한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동아사설 동아기사
조선기사
중앙기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에 대한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중앙일보 사설에는 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배치하고, 중간에 다주택자들은 피해가 적으니
효과없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간단히 말해서 장기보유자들과 묻어가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중간에 공산주의니, 서민 죽이기니, 전세금 오르니 하는 기사도 배치한다.
또, 징벌이니 투기자 취급이니 하는 말도 하고, 정부가 마치 부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 처럼
제목을 뽑는다..

일단 올해는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과 첫 해이니...그렇다치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슬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은 주택 구매가로 보유세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성장 발전적인 경제체제였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 연한에 따라 단계적인 세제혜택정도가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년보유 10% 10년보유 20% 15년 보유 30% 20년 보유 40% 경감...
이런 식의 대안...
세금 비싸면 나가살면 되지않냐는 말대신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종부세 대상의 29%가 1주택자이고, 전체가구의 1.7%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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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34평형 보유세 648만원..300%↑ 됐다고?
보유세 세금 폭탄이라고?
보통사람하고는 한참 떨어진 현실의 뉴스는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올랐더라도 적은 수준이고...
지방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많은데,
강남의 최요지 은마아파트의 예를 들면서...300% 폭등이라...
겨우 1년에 400만원 더 낼뿐인데...

전국에 10억넘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말고, 좀 제대로 된 분석과 전망을 바란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는 정말 잘한 정책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투자개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은 적극 나서야 한다...

괜히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 욕하지 마시길...
(아! 10억넘는 아파트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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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만 해도...부동산이 미쳤다던 조선일보가...
오늘(2.27)은 아니랍니다....
집값 너무 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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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서 차학봉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급등했다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차학봉기자는 조선일보 부동산 팀장입니다.

위 기사와 연관된 백미는 작년 5월의 바로 아랫 기사입니다.
그 때도 집값이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은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많이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계속해서 집값 급등이라고 했을까요?
조선일보의 논조 "무조건 반 노무현"에 대한 일관된 논조때문일까요?

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걸까요?
그리고, 그나마 안정될 기미를 보이는 지금, 부동산법 국회통과를 앞둔 지금
왜 부동산 가격이 안비싸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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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몽 된 '뚝섬 거품 공화국

이명박 서울 시장 재임시절 평당 7천 7백에 매각했던 뚝섬상업지구가..
개발업체의 잔금 미납으로 백지화될 위기랍니다...
현재 잔금과 이자등을 모두 납부하면...평당 9천2백이 되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폭등에 큰 일조를 하셨네요...
부동산 폭등을 비판하시더니 어느새 은평 뉴타운도 상상도 못할 가격에 내놓아
주변 아파트 가격을 같이 올려놓으셨죠...

만약 매각이 실패된다면...이 부지를 팔아 서울시 빚을 3조원 줄였다는 것은 도루묵이
됩니다...
재임시절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재임시절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많이 받은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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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여서, 시중의 자금유동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아래 같은 기사가 나온다...

단기공급대책이 필요하단다...


지준율 인상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수세 끊겨 매물만 나오면 가격 하락할 것"실수요자 피해 우려..단기공급대책 필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3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유동성 조절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매수세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수요가 진정된만큼 이제는 단기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의 박상언 대표는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콜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추가로 밝힘에 따라 투자심리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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