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3.16 종부세가 대단하긴 한모양 14
  2. 2007.03.15 '보유세 폭탄'기사의 문제점은...
  3. 2007.03.14 보유세 세금 폭탄?
종부세가 대단하긴 한모양이다...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그 강도는 약해질 줄 모른다...

대통령,장관도 세금 3배 내보라는데...
나도 3배 내보고 싶다...
세금 3배 내보고 싶으니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다오..
세금 1년만 내고,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겠다...

27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서민이라고 한다...
연금 250만원밖에 수입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한다...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

종부세가 대단하기는 한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렇게 난리지...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논 것이다...
이렇게 쭉 밀어붙이면 부동산 폭등 잡힐 것이다...

오를때는 히히낙락이고, 담합하더니...
세금내려니 아까운가 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해라...
세금은 종전 수준으로 내고,
아파트 처분시는 2000년 수준으로 팔라고...
동의하시려나?
어차피 상관없잖아...쭉 살건데...비싸든 싸든 뭔 상관이라고...
Posted by isss :
보유세 폭탄 기사가 어제 오늘 신문에 도배되고 있다...
300% 올랐느니 세금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기사가 자극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물론 나와는 딴 나라 얘기이지만...
이것만 대충 보면 마치 내가 그렇게 내야 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노림수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자극적인 기사와는 별도로...
제일 큰 문제점은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보유세 내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인양...
우리는 투기 안한 사람들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통계수치로 30% 미만만이 1주택보유자)

보유세 부과의 틈바구니에서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이다...
물론 이 사람들 이야기도 신문에 자주 나온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 투기 보유자 이야기는 잘 안나온다...
피해 본 사람들 내세워서 보유세에 타격을 주고자 함이다...
(이런 반격이 큰 것을 보니 보유세가 제대로되긴 되었나보다)

하지만, 신문 기사 어디에도 보유세가 많이 부과되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니 내려야 한다는 기사는 보이지만...
동아사설 동아기사
조선기사
중앙기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선별적 세제 혜택에 대한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중앙일보 사설에는 있다)
이 사람들 이야기 배치하고, 중간에 다주택자들은 피해가 적으니
효과없다는 말도 꼭 덧붙인다.
간단히 말해서 장기보유자들과 묻어가려는 심산이다...
그리고, 중간에 공산주의니, 서민 죽이기니, 전세금 오르니 하는 기사도 배치한다.
또, 징벌이니 투기자 취급이니 하는 말도 하고, 정부가 마치 부정한 세금을 거두는 것 처럼
제목을 뽑는다..

일단 올해는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보유세 부과 첫 해이니...그렇다치고...
국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슬슬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은 주택 구매가로 보유세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성장 발전적인 경제체제였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유 연한에 따라 단계적인 세제혜택정도가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5년보유 10% 10년보유 20% 15년 보유 30% 20년 보유 40% 경감...
이런 식의 대안...
세금 비싸면 나가살면 되지않냐는 말대신 이런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종부세 대상의 29%가 1주택자이고, 전체가구의 1.7%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Posted by isss :
은마 34평형 보유세 648만원..300%↑ 됐다고?
보유세 세금 폭탄이라고?
보통사람하고는 한참 떨어진 현실의 뉴스는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올랐더라도 적은 수준이고...
지방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많은데,
강남의 최요지 은마아파트의 예를 들면서...300% 폭등이라...
겨우 1년에 400만원 더 낼뿐인데...

전국에 10억넘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자극적인 기사말고, 좀 제대로 된 분석과 전망을 바란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는 정말 잘한 정책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해 투자개념에 대한 접근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은 적극 나서야 한다...

괜히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 욕하지 마시길...
(아! 10억넘는 아파트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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