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무렵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워터게이트 빌딩에 세들고 있던 민주당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이를 단순 절도 사건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역사에 한 줄의 획을 그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닉슨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반대세력-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대한 비밀 감시를 명령했다. 
민주당 현역의원은 물론, 행정부내의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정치인 감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바로 야당후보 예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빼려다가 적발된 사건이었다. 

당연히 처음에는 닉슨측은 모든 것을 부인(첫번째거짓말)했고, 선거 열기 속에 사건은 잊혀졌다. 
그 와중에 닉슨은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에 사건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기에 분주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 몇몇 언론이 사건의 진실을 알렸지만, 선거에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닉슨은 미국 대통령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닉슨

하지만, 언론에서는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를 추적하며 발표해나갔고 법원도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건 전모를 판단해갔다. 
점점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고, 닉슨은 1년만에 처음으로 사건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은 이 일은 자기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이 '자신 모르게 한 개인적인 일' 이리고 변명했다
(두번째거짓말)

그러나, 점차 사건은 커지면서 양심 고백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여기에 입막음용으로 백악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딘 보좌관의 폭로에 여론이 급악화되고 말았다. 
닉슨은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승인하지는 않았다"(세번째거짓말)

United States v. Nixon  Case 

진실공방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의 모든 대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들어보면 되는 것 이었다. 
이에 법원은 백악관에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United States v. Nixon  Case 이다. 

그러나, 닉슨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대화는 '대통령의 특권(executive privilege)' 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입법부-사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다. 

이 와중에 닉슨은 또 다시 만행을 저지른다.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장차관-검사 등을 압력을 넣으면서 모조리 해임 내지 사표를 받게 만든다. 
이와 같은 모습에 여론은 급악화되고, 연방하원에서도 닉슨의 탄핵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닉슨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조사, 국세청을 이용한 야당 정치인 조사 등 총체적인 권력남용의 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에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테이프에는 약 18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백악관은 우연히 실수로 지워졌다고 말했지만, 더욱 의혹은 높아져 가고 있었다. (네번째거짓말)

닉슨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임명한 연방대법관들을 믿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법원에 녹음 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든 것을 보여준, 
대통령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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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로율 98% 정도? 


p.s

아이러니하게, 닉슨의 대통령 사임의 직접적 이유는, '사찰'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짓말', '증거인멸', '사건은폐시도'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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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방영됐던 원더걸스의 미국 공중파 방영무대 .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Fox TV의 웬디 윌리엄스 쇼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박진영은 방송뒤 "원더걸스가 방송에서 죽여줬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 설레발치긴 이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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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가 공개한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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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PD수첩이 오역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신경무 화백이 광우병에 대해 심각한 왜곡 사실을 만평에 그렸습니다.

바로 광우병이 익혀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린 것입니다. 광우병은 단백질(변형 프리온)이 원인이기때문에 조류 독감이나 돼지 인플루엔자 처럼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익혀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곡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또 돼지 인플루엔자는 먹는 것과 상관없이 호흡기로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근거없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을 비웃고 있네요. 사실은 자신의 몰이해가 그 바탕인데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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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4강 진출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명 발표입니다.

아! 1회 WBC였습니다. 깜박했네요. 지금은 2회입니다. 이번에는 발표없나요?

경제는 한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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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율 폭등에 대한 MB의 훌륭한 반응

이 대통령은 국내 환율 폭등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외환은 건드리면 안된다. 가만히 있어야지”라며 "건드리면 자꾸 커진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경제는 내버려둬야 한다. 충격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제 깨달았나봅니다. 이건 뭐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말은 그때그때 바뀌고... 원조 보수라고 자처하는 김용갑도 저렇게 말하고...

김용갑 전 의원 "이명박 정부, 신뢰 잃었다"

뭐 일본 총리도 생각없이 말하기는 마찬가지...

아소 총리는 지난 11일 총리실 1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바마 당선자와 영어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자랑하는 가운데 "오바마 그 사람, 영어 꽤 잘하데"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돈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마구 쓰고 다니고 있다는 일본 총리나 강부자 정권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것은 같구나.

그나마 멍청한 부시 대통령은 그만두고, 일본 총리야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앞으로 4년 남은 한국은 역시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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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를 그렇게 기사로 쓰고 있으면서 절대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정책에 대한 비교입니다.
메케인 Vs 오바마 조세정책비교
핵심은  "부자에게 대못박는" 오바마의 세금 정책입니다. 오바마 조세 정책의 핵심은 그의 선거 운동기간에도 논란이 됐듯이 부유층에 25만달러 이상의 고액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금융 소득, 배당 소득을 늘리고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메케인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 부시 정부와도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등에 대해 감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부시의 경제 운용 실패를 생각해 보면 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 정책 비교는 없이 아래와 같이 어디 3류 주간지 수준의 기사가 자칭 1등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중동 셋 중에 오바마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었던 조선일보입니다. 아래 조선닷컴의 현재 링크들입니다.
이게 무슨 분석 기사입니까. 가십 거리밖에 안되는 기사들이죠. 한번 제목이라도 읽어보세요.

사주가 찰떡 궁합이랍니다. 언제 같이 궁합까지...이름 점도 한번 보시지.
"MB-오바마, 사주상 내년엔 '찰떡궁합'"
SK 이만수 "오바마와 친구처럼…" 인연 화제
오바마가 즐겨찾는 브랜드들 '싱글벙글'
오바마 "이대통령 영어가 내 한국어보다 훨씬 낫다"
바마 덕분에… '1961년생' '오○○' 때마침 횡재

변화를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 이명박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만 이야기할 뿐 절대 방향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난감하기는 할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대북 정책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이 너무 많으니까요. 친한척은 해야겠고, 정책은 전혀 반대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나 봅니다. 차라리 오바마의 조세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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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시민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미국에서는 모든일이 가능하다라는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기 개척자들의 꿈이 살아 꿈틀거리는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에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바로, 예전에는 (투표장에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3-4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줄을 섰던,
그들의 신념으론 이번엔 다를거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이번엔 그렇게 다를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만들었던,
학교들과 교회들 주변으로 주욱 늘어섰던 그 줄이 대답을 해줄것입니다.

이 대답은 바로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민주당과 공화강원,
흑인, 백인, 라틴인종, 아시아인, 미국 원주민, 동성연애자, 비동성연애자,
장애인, 비장애인등 이 모두가 세상에 보내는 메세지로, 우리는 절대로 붉은 주나 푸른 주가 아닌,
우리가 바로,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늘, 미연방합중국일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 오랜세월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그래서 더 나은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데에서,
냉소적이고, 두려움에 가득찬, 그리고 의심만 가득찬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온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긴시간을 걸어왔지만, 오늘밤, 우리가 바로 오늘,이순간, 이 선거에서, 한 일이 있기에,
변화가 미국 땅에 드디어 온 것입니다.

방금 전 맥케인 상원의원에게서 매우 고마운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도 이 선거운동에서 그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오랜시간, 그리고 더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을 희생해왔고,
그 용맹하고 큰 희생을 치룬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팰린 주지사 팰린이 성취한 모든것에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행해질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켜 나가는것을 향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길 고대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제 파트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스크란톤 거리에서 함께 자라났으며, 델라웨어 집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다닌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위해 온 가슴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던,
미국의 부통령인 Joe Biden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든든한 지지를 보내준 절친한 친구이자, 바위처럼 든든한 우리가족,
그리고 내 일생을 바쳐 사랑한, 그리고 차기 미국 영부인인 미쉘 오바마,
사샤 그리고 말리아 없이는 이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싶어했던 강아지를 사서 백악관으로 가져오자꾸나.

그리고 그녀는 더이상 우리곁에 없지만,
제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가족들과 함께 지금 지켜보고 계신걸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제 형제 자매들의 고마운 희생에 대해 감사합니다.
모두들 너무 보고 싶구요, 그들에게 갚아줄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 선거운동 매니저인 David Plouffe, 제 전략참모인 David Axelrod,
그리고 정치 선거운동 사상 가장 뛰어난 선거운동 팀 여러분, 당신들이 있었기에 이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희생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이 모든것을 뛰어넘어서, 저는 이 승리는 당신들의 것이라는것을 절대 잊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자리에 설 절대로 유망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때 돈도 지지도 별로 없이 시작했습니다.
제 선거운동은 워싱턴에서 시작한게 아니라 Des Moines의 뒷마당에서,
그리고 Concord의 거실에서, Charleston의 앞베란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5달라, 10달라, 20달라로 인해서 가능해진것입니다.
이 승리는 젊은세대의 미신같은 정치적 무관심을 거부하는데서부터 더 힘있게 자라난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집과 가족들을 떠나 적은 돈과 적은 잠을 자가면서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던
그리고 그다지 젊지만은 않지만, 냉혹한 추위와 뜨거운 열기를 참으며, 낯선이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다년던 그들,
그리고 몇백만명의 자원봉사인, 조직적으로 이끌어줬던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이시점에 증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던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저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이걸 한게 아닌것을 알고 있으며,
당신들이 단지 저를 위해서 이걸 한것이 아닌것을 잘 압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일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것을 당신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일을 한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며 들떠있는 오늘밤동안에도, 이겨야할 전쟁이 두개나 있고, 지구가 위험에 쳐해 있으며,
100년동안 처음 맞게 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있는 이밤 이순간에도, 이라크 사막과 아프가니스탄의 산속에서는
용맹한 미국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잠을 못이루며, 당장 모기지 대출금을 어떻게 낼것인지 근심하는, 어떻게 치료비를 낼것인지,
아님 대학을 보내기위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것인지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에너지가 있고, 새로운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새로 생길것이고, 직면해야할 협박들이 있고, 고쳐져야할 동맹들이 있습니다.
앞에 놓인 새길은 아주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르는 길은 가파를 것입니다.
그곳에 다다르기까지는 일년이 될지도, 아님 한번의 임기기간 동안에도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늘처럼 희망적인 날은 없었으며,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 당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되서 그곳에 당도할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다보면 후퇴도 있고 잘못된 출발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인 제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것이라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늘 정직할 것이며,
특히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때 당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지난 221년 동안 유일한 방법으로 이 미국을 만들어갔던,
한블럭 한블럭, 벽돌하나 하나 , 못박힌 손하나 하나로 이나라를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21개월전 한겨울에 시작했던 그 일이, 이 가을밤에 끝나서는 안됩니다.
이 승리 자체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일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 그방식대로 돌아간다면 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읍니다. 당신들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봉사와 책임감, 우리자신을 돌보는것 뿐만 아니라 함께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다시 한번 뭉쳐보자는,
새로운 정신으로의 애국심을 다시 불러 일으킵시다.

만일 이번 경제 위기에서 배운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나라의 일반 상점들이 고통받을때 월가만이 번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우리는 한 국가로서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동안 우리 정치계를 독물 들였던 당파싸움과 비열함, 그리고 미성숙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잘 버팁시다.
자가의지, 개인의 자유, 국가적 화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화당의 배너를 걸고,
이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던 그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두 그 가치를 함께 나눌것이며, 민주당이 이 위대한 승리를 얻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번영을 막았던 분열됨을 치유할 겸손과 의지로 행할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분열되어있던 이나라에게 링컨은 말했습니다.
'우라는 적이 아닌 친구입니다. 열정때문에 왜곡되긴 했지만, 우리의 애정을 연결해주는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신임을 얻어야 할 미국시민 여러분, 제가 당신들의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는 듣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의 대통령도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왕궁, 그리고 잊혀져가는 전세계 구석에서 라디오로 저희를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단 한가지이지만,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할것입니다.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가 곧 다가옵니다.

이 세계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당신들, 우리는 당신을 꼭 이기고 말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사람들, 우리는 당신을 밀어줄 것입니다.
미국의 봉화가 아직도 빛나게 밝히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우리 나라의 진짜 힘은 부, 무력의 척도로부터 오는게 아니라,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자유주의, 기회 그리고 강한 희망으로부터 온다는것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특징은 바로 미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완벽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으로부터 내일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세대들에게 전해줄 최초로 벌어진 일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 제 머리속에 있는 단 한가지 이야기는 아틀란타에서 투표를 하신 한 여자분입니다.
그녀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몇시간 동안 줄에서 기다린 수많은 다른 미국인과 같지만,
다른 한가지는 바로 그녀, Ann Nixon Cooper가 106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노예시절이 끝나자마자 태어났으며, 거리에 차가 없고, 하늘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녀같은 분은 두가지 이유로 참정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여자이며, 그녀의 피부색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그들의 희망이 잊혀졌을때,
그녀는 그들이 당당히 일어서서 큰 목소리를 내고, 투표장에 당도할 날을 보기위해 살아왔던것입니다.
황진지대에 낙망이 오고 불황이 이나라를 다 덮을때,
그녀는 이 나라가 두려움을 떨치고 세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것을 보았습니다.
진주만때 폭탄이 우리 항구에 떨어지고, 압제가 온세계를 위협할때,
그녀는 이 나라가 위대함으로 일어서고 민주주의가 구해진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몽고메리, 버밍험, 셀마, 아틀란다의 한 연설자가 말한 '우리는 극복하고 말것입니다'라고 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이 달에 발을 디뎠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이 세상이 과학과 상상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해, 이 선거에서, 그녀가 스크린에 손가락을 갖다대었으며, 그녀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들과, 암흑의 시간들을 모두 지나왔던 그녀이기에, 미국이 변화할 수 있다는것을 그녀가 잘 압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리는 여기까지 먼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많은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식들이 Ann Nixon Cooper 만큼 오래 살 정도로 행운아라면,
그들이 뭘보게될지, 어떤 발전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을지를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아이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번영을 살려내고,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어메리칸 드림을 다시 일으키며, 다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라는 근본진실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곳에,
사람들의 영혼을 요약해서 말할,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정신으로 대답할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 모두와 미국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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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진행 중 입니다. 오바마가 분위기상 거의 당선 확정입니다.

오바마 효과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증시가 빨간불이 켜졌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1200을 넘어서 사이드카도 걸렸습니다. 설레발만 쳐대던 누구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알만한 얘기한번더 써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년에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이명박 "정권교체땐 내년 주가 3000"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0일 당선 확정되고 오전 5시 28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제 살리기 MB 랠리’ 기대감
MB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랠리를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불구 하락 마감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하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별 기대가 없다 내지는 관심없다 정도겠지요.

우리나라 집권당과 찌라시 신문들은 오바마 당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대선을 보는 오늘자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시각차

한겨레는 "오바마, 선거인단 280명 + 알파 확보 전망", "매케인, 초접전 경합지 모두 이겨야 역전"이라고 보도한데 비해 중앙일보는 "선거 안 끝났다."고 보도 합니다.

그 전 미주 중앙일보는 오바마에 대해 "오바마 가족사…결혼·이혼을 밥먹듯"이라고 보도했지요. 그러나, 아픈 부인 옆에 두고 바람 핀 메케인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10월 20일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흑인인 오바마에 대한 비열한 차별의식을 드러냈던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끝까지 브래들리 효과에 기대를 걸었더군요.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메케인을 찍을 것이다는 것이죠.

브래들리 효과? 아니면 말고~

그나마 발빠른 조선일보는 대세를 파악하고 빨리 논조를 바꿨습니다.
foog.com :: 조선은 오바마, 동아는 매케인?

우리나라는 이제야 오바마 인맥 찾기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될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하버드 동문이라고 홍정욱 의원을 오바마 인맥으로 취급하는 모 당은 어이가 없습니다.

올 3월 카트 운전수 노릇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해지고 싶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때 오바마는 만나지도 않고 왔습니다. 불과 7~8개월 이후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 방문했던 영국 총리는 유력 후보와 모두 만나 대화했습니다. 오바마는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책도 아니고, FTA 특히 자동차에 대해 강

노무현 정부때도 부시와 노무현이 엇갈리더니, 이명박 정부때는 이명박과 오바마가 엇갈리게됐군요. 이제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규제완화 정책, 대북 강경정책등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금융위기로 실패가 증명된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쫓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선거법 위반 전력과 증인 교사 혐의가 있었으며 위장전입, 갖가지 탈세와 의료보험비 문제, 자녀 위장취업등...... 이런 것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할 미국의 분위기와 도덕성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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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BOA의 메릴린치 인수로 미국의 금융 시장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해 국책 모기지업체와 메이저 금융사의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 AIG의 파산까지 갈 것 같다고 합니다.

리먼브라더스의 인수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인수하자는 훈수에 대해 글을 써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수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 소용돌이에 같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써가고 있었는데,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이미 써주셨네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링크시킵니다.

리먼 인수하면 대박”···조선일보 이렇게 꼬드겼다

그리고, 아래 요약입니다.

2008년 1월 12일 사설 '100년 만의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기회가 왔다'

"작년 한 해 아시아·중동 국부펀드들이 미국과 유럽 대형 금융회사에 투자한 자금은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부채질하면서 "우리는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면서도 이런 전략적 투자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이번 서브프라임사태가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다"며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 대형은행에 투자를 권유합니다.

8월 9일자 송희영 논설실장의 칼럼 누가 월 스트리트를 두려워하랴입니다. 직접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100 년래 최악의 금융 지옥이라는 월 스트리트부터 한번 둘러보자. 베어 스턴스라는 대형 증권회사가 맥없이 무너진 후 메릴린치증권, 리만 브러더스를 비롯, 중소형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몸값이 뚝 떨어졌다. 이 중에는 전 세계 영업망을 갖추고 고급 인재를 거느린 브랜드이지만 떨이 상품으로 전락한 곳도 있다. 외환은행 사는 값으로 월 스트리트의 대형 증권사를 살 수 있을 지경이다. 잘 고르면 몇 년 후 엄청난 수익을 거둘 만한 물건들이다...
바로 이런 중대한 길목에서 우리는 세계 일류 브랜드를 손에 넣은 후, 단번에 몇 단계 뛰어올라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다 보면 국제 사기꾼에게 속아 수천억원을 날리는 바보도 나올 것이고, 잘 투자했다가도 시장이 나빠져 깡통 차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희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수업료를 치르는 셈 쳐야 한다.

8 월 27일 [조선데스크] 월스트리트 울리고 웃긴 산은(産銀) 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미국 리먼브러더스 인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리먼을 인수하면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먼 인수는 위험과 기회가 팽팽한 초대형 빅딜(Big Deal)이다...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눈높이가 일제히 월스트리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말로만 외치던 금융세계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이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9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부터가 '産銀의 리먼브라더스 인수는 철저한 損益계산 위에서' 라고, 8월과는 다르게 약간 발을 빼는 입장이지만, 사설의 방향은 여전히 투자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 입장에선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일경제 기사도 덧붙여봅니다.

[데스크 칼럼] 리먼 인수 해볼 만하다

리먼인수를 적극권하고 있는 매경 금융부장의 칼럼입니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사에서 언급된 조갑제 씨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작성한 '언론독재를 타도하는 길'(1989년)이란 칼럼의 한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역시 대기자였군요!)

나라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빨리 망할려면 신문사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행정부의 사람들이 언론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보면 아찔할 정도이다. 제발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후략)...

조선일보 말대로 리먼브라더스 인수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 충격을 그대로 몸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충고대로 하지않고 끝까지 인수를 끝까지 말린 금융위원장의 설득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말 인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산업은행이 투입할 60~70억달러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부실에 대한 막대한 지원, 그로인해 산업은행의 경영 어려움,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우리나라 금융위기,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 이어지는 대기업에 대한 영향 등등 IMF 시즌 2를 단기간에 맞이할 뻔 했습니다.

추가해서, 리먼인수를 막아낸 청와대로 보도해주네요. 청와대와 산은이 추진하는 듯한 음모론이 많았는데, 실상은 반대였을까요? 실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청와대는 논의 자체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 '리먼브러더스 인수 저지' 막전막후

靑 "산은, 리먼 인수 논의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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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입니다.
희망과 변화, 비전을 제시하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지요.
오바마 연설은 사람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명연설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랫 부분은 우리나라 현실을 볼때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경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로비스트들에게 댓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댓가를 돌려주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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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유하지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케냐에서 온 젊은이와 캔자스주 출신 젊은 여성이 그들의 아들은 원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미국에 대한 꿈을 함께했던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 나라를 항상 분열시켜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하나의 미국 가정이 그 꿈을 추구할 수 있고, 다음 세대도 그들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약속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여기 서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32년간 항상 그 약속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남성과 여성, 학생과 군인, 농부와 교사, 간호사와 청소부들이 그 약속을 살아있게 만드는 용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이 순간에 미국은 전쟁에 직면해있고, 우리 경제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속은 또한번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도 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중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수직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러분들이 차를 몰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 청구서 때문에 학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다 정부탓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워싱턴 정치의 붕괴 때문이며, 조지 부시 행정부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미국인들은 지난 8년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이번 선거는 우리가 21세기에도 미국이 지켜온 약속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면 미네소타주에 서 여러분이 조지 부시와 딕 체니에게 두번의 임기를 허락했던 바로 그 정당이 세번째 임기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4년은 지난 8년과 같도록 만들 수 없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올 11월 4일, 우리는 지난 8년이면 충분하다고 일어서서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은 용기있고 명예로운 국가의 제복을 입었고, 우리는 그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우리는 매케인과 그의 정당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은 명확합니다. 존 매케인은 90%이상 조지부시의 정책과 같이 투표해 왔습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판단력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과연 조지 부시가 90%이상 옳은 판단을 내렸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런 판단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10%뿐인 변화의 기회만을 잡는 것으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나라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아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저당을 갚아낼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통해 진보를 이루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작은 여유 자금을 모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학위를 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진보를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또 2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진보를 이루려고 합니다. 평범한 미국인 가정이 2000달러 소득이 감소했던 부시 행정부가 아닌 7500달러 소득이 늘어났던 얻었던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힘을 억만장자들의 숫자나 포천 500대 기업의 이익으로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살아가는 웨이트리스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도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경하는 경제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경제의 힘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온 원칙적인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 변화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지지해 주십시오.

로비스트들에게 댓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댓가를 돌려주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매케인 후보와는 달리 저는 우리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옮기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만들려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도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에게는 면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세금도 감면하겠습니다. 근로 가정의 95%의 세금을 감면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가장 하면 안될 것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는 중동에서의 석유에 대한 의존을 끝내겠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지난 30년동안 석유에 중독돼왔습니다. 매케인 후보도 26년간 정치인생동안 그래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는 연비가 높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도 반대했고, 재생연료에도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매케인 상원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보다 3배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러한 중독현상을 종식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안에서의 석유시추는 단기적인 방법이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조금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청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안전하게 핵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재조정을 통해 연비가 높은 자동차들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저는 또 미국인들이 이러한 새로운 자동차들을 좀 더 쉽게 장만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년간 풍력, 태양력,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마십시오. 민주당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마십시오. 부시와 매케인의 외교 정책은 수백년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룩해온 전통을 모두 낭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전통을 재생할 것입니다.

군통수권자로서 저는 이나라를 지켜내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명확한 목적과 신성한 책임이 필요로 한 곳에만 무기들을 제공하고 우리의 군대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보살핌과 혜택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시킬 것입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전쟁도 끝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군대를 재건해 미래의 위기에 맞서게 할 것입니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이란이 핵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위협, 테러와 핵 위협, 가난과 인종학살, 기후 변화와 질병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간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의 도덕적 위상을 재부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더 자유를 찾는 모든 사람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영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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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광객 피격 사건과 일본의 교과서 독도 표기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명박의 그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본이 10년마다 갱신되는 중학교 지도용  책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완화되더라도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교도통신은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대응을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방문때 일본에 대해 깍듯이 대하고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이후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큰 논쟁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외교는 모두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일방 양보하고 졸속으로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로 들어가 카트를 몰며 부시 대통령과의 우의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때문에 국내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지지율이 한자리 수까지 떨어지게됩니다. 미국에 SOS를 쳤지만, 미국은 정부 공식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사는 협의 없이 야당 총재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부 좀 하라고 인터뷰 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7월 답방을 일방적으로 취소 발표하였고, 곧 이어 8월 방한도 청와대와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간의 친밀 과시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때 중국측의 외교적 결례로 나타났습니다.

즉, 방문 기간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D 참여등 한국의 친미를 경계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였지만 중국에서도 방문 중 이 대통령에 관해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폄하보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고개숙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쓰촨성 지진 현장에까지 방문했지만, 큰 호응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기존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 단절 선언은 북한과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정권들과 같이 대결구도로 가자는 인상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돌아온 것은 통미봉남 정책, 즉 미국과만 대화하고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시키게 됩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북한 핵폐기에 성과를 얻고자 했기에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결국 핵불능화를 얻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당한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서 급하게 연락사무소 개설을 발표하였고, 곧이어 5만t의 옥수수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거부하였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져가 달라고 사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대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미 그날 새벽 관광객 피격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알고서도 "대화하자" 발언 논란

이제 겨우 만 4개월이 넘었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그동안의 대한민국 외교적 성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실용적 외교라고 했지만, 실용적 외교는 지난 정부가 훨씬 잘했습니다.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받지 못하는 굴욕 외교, 등신 외교는 바로 지금 이명박 정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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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만나고 너무 좋아한다~~~ 표정이 아주 좋아서 어쩔줄 모르네...

일편단심 부시사랑? 이런 사랑으로 국민과 소통했으면...

그래봤자, 외국 언론은 부시의 개(푸들)가 됐다고 놀리기나 하는데...

부시의 개가된 한국의 위상은 세계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궁금하다...

좋아하면 뭐하나 부시야 뭐 우리나라 방문 시기도 협의없이 마음대로 통보하는데... 자신의 개한테 절차, 예의는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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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일본 G8 확대회의 참석차 방문한 M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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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있으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잘되어야 30개월 이상은 유통금지나 자율적 규제수준의 조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애초 30개월 이상은 수출할 마음이 없었다는데, 통큰 협상으로 열어준 대한민국 협상팀이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시키는 방법입니다.

1. 호주산이라고 속이기.

오늘 MBC에서 보도된 뉴스입니다. 홈에버 한 지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쇠고기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되기전 처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홈에버는 최근 연이어 유통업체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호주산 뼈에 미국산 쇠고기를 붙여서 팔기

이것은 한겨레21에 보도된 것입니다.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6/021164000200806160715041.html

이 방법은 예전 이동갈비가 갈비대에 살만 가져다 붙인 본드갈비가 진짜갈비가 맞냐는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갈비 맞고 이동갈비는 죄없다는 것입니다. 1번의 대놓고 속이기와 달리 이 방법은 호주산이라고 판매 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유전자 식별법만 가능하지만, 모든 갈비를 이럴 수는 없겠죠.

3. 양념갈비로 둔갑하여 팔기

도매 단계에서부터 양념으로 버무려진 쇠고기는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구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위 한겨레21에 보도된 방법입니다.

장부정리만 완벽하면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하네요. 참고로 마트의 양념 고기는 일반 쇠고기에 비해 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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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에 대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2007년 9월 작성 문건으로 제목은 다음 3가지 입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광우병 통제 수준을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0개월 미만만 수입은 무조건 관철하고, 쇠고기 가공제품을 금지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원칙없는 협상은 두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은 유전적 특성이 취약하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의 선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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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기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개나 고양이에게도 안먹이는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거의 조롱에 가깝게 들립니다. 미국내에서는 동물한테도 안먹이는데 그것을 전면 수입개방하겠다는 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로이터 통신의 오늘 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동물과 애완동물에게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수요일 결정했다고 합니다.
FDA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동물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은 광우병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광우병 전염은 소와같은 반추동물에서 제조과정, 운송과정, 잘못된 먹이 등으로 모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30개월 이상된 소까지, 대한민국이 수입 개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적고 있습니다.  뼈 포함 여부 무관, 30개월 연령 제한이 없는 소를 최초로 모두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연 10억 달러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PD 수첩의 미국 소들의 영상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도축하고 있었습니다. 우수도축장으로 선정된 업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의회 청문회에서 해당 업체 책임자도 인정하였고, 모두 리콜(폐기)되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소를 전기 충격이나 물을 뿌려 일으켜 세우거나 지게차로 밀어서 도축장으로 끌고가는 모습...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안전하다고 하면서 자국의 애완동물 포함 모든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년 남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어디로 갈까요? 유일하게 수입 개방한 한국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해야합니다. 미국은 한미FTA 합의도 재협상하였고 원하는대로 뒤집었습니다. 17대 국회는 청문회이후 재협상을 관철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 원문

아래 로이터 통신 전문 보기(more 누르세요)


어제 방송된  PD수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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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관련 무서운 그림

(출처 : SLR클럽 준이아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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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ss :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원제는 "Human Statue of Liberty"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8년 7월, 아이오와에서 Camp Dodge의 만8천명의 군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Arthur S. Mole과 John D. Thomas이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진은 약 1235피트(376m) 위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크기와 소요된 인원이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원근이 적용되어 발쪽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햇불쪽은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그만큼 크기는 작아보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발부터 어깨까지 : 150 feet(45m)
오른 팔 : 340 feet(103m)
오른엄지손가락: 35 feet.(10m)
몸통에서 가장 가는 부분: 29 feet.(8.8m)
왼손 길이 : 30 feet. (9.1m)
얼굴 : 60 feet.(18.2m)
코: 21 feet.(6.4m)
머리 왕관의 가장 긴 부분: 70 feet.(21.3m)
봉화 불꽃 크기 : 600 feet.(182.8m)
봉화+불꽃의 전체 길이 : 980 feet.(298.7m)


봉화의 불꽃 소요인원: 12,000
봉화대 소요인원 : 2,800
오른팔 소요 인원 : 1,200
몸과 머리등 나머지 소요인원 : 2,000
총인원 : 18,000 
(출처 : http://www.snopes.com/photos/patriotic/liberty.asp)

자유의 여신상 이외에도 다양한 그림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군인이나 선원들이 제복을 입고 참여했다고 하네요.

http://www.iowanationalguard.com/Museum/CDStory/CDstory/LibertyStatuep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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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만평

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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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 몇 줄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중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투자 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를 한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세계 유수의 5개 기업과 총 11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MOU 내용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별 투자유치 규모를 보면 우선 세계적 물류회사인 ‘프로로지스’가 경기도 부천과 충북 충주, 부산 신항만 배후 물류지역 등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잘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야겠는데... 아래 기사 참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와 경기도가 이미 협상을 마치고 투자를 확정지은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서명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2007년 12월 13일 (목) 이날 투자 MOU 조인식에는 홍석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과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 홍건표 부천시장, 이동희 안성시장, 권재욱 경기지방공사 사장,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참석, 공동 서명했다.

만약, 프로로지스의 투자를 빼면 2억달러 규모인가요?  그리고, 1억4천만달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코자’는 국내 도시형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부동산쪽으로는 탁월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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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한벌에 5천4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던 어이없는 재판에서 결국 한인 세탁업주가 승소 했다고 합니다.
미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사건인데, 잘 결론나서 다행입니다.


(워싱턴=연합뉴스)김재홍 특파원=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400만 달러 배상 소송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없으며 소송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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