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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이제 미네르바가 주가도 대폭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퍼뜨린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7월말, 12월말 달러매수 금지를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의 두 개의 글이 10월 24일 IMF 지원설 때문에 증시 폭락을 유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글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
지난해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 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시론] 한 경제학자의 '미네르바' 체험
예를 들어 10월 하순 미네르바가 한국이 IMF 지원을 받는다는 언급을 한 날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했다. 극대화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 날 폭락은 누가 유발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천782억원을 순매도해서 폭락을 유발했고 개인도 795억원을 매도했지만, 대량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월에만 4조원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아, IMF 지원받는구나, 한국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때 우리나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급상승하여 국가 부도설이 외국 언론에 많이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날 한국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도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두 미네르바때문입니까? 일본 증시는 순익감소를 발표한 소니 쇼크로 인해 폭락이 시작되었고, 유럽은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와 실적 우려로 폭락하였습니다.

아래,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디에도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 IMF 지원설때문에 폭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CDS가 6.43%로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과 실적등의 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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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미네르바가 세계 증시도 폭락시켰다는 소리와 다름아닙니다.

세계증시 악몽의 금요일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공포의 악순환
미국 증시 불안지수 사상최고치로 치솟아

조중동에는 계속 미네르바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머물던 그의 영향력을 키워졌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우스개가 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오해와 핑계 대기에 허투로 들리지 않습니다.

봄 : 참여정부 때문이다

여름 : 촛불집회 때문이다

가을 : 미국 때문이다

겨울 : 미네르바 때문이다

농림부, 쌀 직불금 문제·감사 결과 인수위에 보고 안해

며칠 전에는 보고 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 받았다고 하네요. 인수위원은 "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

인수위원회는 그 때, 오뤤지 말고 한 일이 뭡니까?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이라. 2007년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녀사냥이랍니다.

홍준표 "쌀 직불금 명단 공개는 마녀사냥"

마녀사냥의 의미는 죄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죄있는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마녀사냥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제일 잘 하는 짓이 마녀사냥이지요. 한 명 찍으면 물러날때까지 온갖 것들을 가져다붙여 몰아붙였으니까요.

한 "직불금 전체명단공개는 명예훼손" 野 요구 일축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명예훼손 맞기는 할 것입니다. 말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명단 공개하겠다니까요. 숨겨둔 치부가 드러나겠죠.

받았던 직불금 100배로 뱉어내고 토지에 대해 강제 몰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불금 몇 푼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해 양도세등의 혜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테니까요.

직불금의 본질은 양도소득세 회피와 농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지를 부당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전공노 "우리가 일주일내 공개"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디든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비싼 변호사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탈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MB가 했던, 위장전입과 의료보험 편법 내기입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가 이런 편법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했지만, 이번 정부는 매우 도덕성이 불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난 차관은 "왜 나만?"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임사에도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모 대변인은 잘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불금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 세우겠다 말만 하지말고, 정쟁만 하지말고, 이제 대책도 좀 보여주세요.

경희대 명예교수 성폭력 무혐의 사건에 대해...
사실 경희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후속대처가 아쉬웠다...

이미 이슈가 지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희대 총여를 옹호하는 글로도 비추어질 수 있기때문에...

분명 경희대 총여는 처음은 성급했고, 너무 앞질렀고,
결정적으로 무고가 결론지어진 후에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
결론이 나온 뒤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없이 무조건적인 사과성명을 발표했어야 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희대 총여를 무조건 비난하기만 해야하는 가이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함께 축소되어질 긍정적인 여성운동의 역할이다.

1.
경희대 총여의 성폭력 판단이 옳았냐는 것이었는데...
이것에 따라 총여의 성급함이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사로 보았을때 유력한 증거는 첫째가 녹음된 테이프였고,
두번째가  가해자 정액 DNA 일치 반응 결과였다...

총여학생회가 전문적인 성폭력상담소의 역할도 아니었고,
학내에서 관련 상담을 벌이고는 있을테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기관이
아님을 감안할때, 관련 증거에 대해서 검증없이 무모하게 뛰어든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때 위의 두가지 증거만 가지고는
누구나 성폭력사건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의도적인 증거 조작에 대해 총여가 순진하게도 낚여버린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명예교수이고, 저명한 인사, 사회적 파장
그리고 80대임을 감안 해서 보다 신중했어야 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결의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도 성폭력에 대해 상당한 증거가 됨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다.
(물론 나중에 밝혀지지만 결정적으로 테이프가 짜집기 조작됐다)

2.
성폭행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인해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명백한 행위와 증거에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된 지원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시민단체나 상담소등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도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총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 조력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을텐데,
그 취지와는 별도로 결과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과 그간의 각종 단체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같은 비난을 받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는 매일 성폭행 사건이 나오고 있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여성단체에서는 성폭행 사건 처리에 신중해질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관련 여성 단체들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겨져
앞으로의 활동에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3.
여전히 인터넷은 마녀사냥에 열중이다.
검색어만 치면 총여 회장 부회장 얼굴이 떠다닌다...
다음 마녀는 누가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