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2.04 김종국 공익? 죄진 것 없다! 24
  2. 2007.07.04 [이명박] 이 경우 '알 권리'가 우선이다. 1

어제 무릎팍도사에 김종국이 나왔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깝게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김종국 보고 있습니다.
"몸자랑하더니 공익이냐"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글을 보니 사실을 왜곡하거나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국은 면죄부 필요없습니다.

김종국은 20세때 연예인 되기 전, 국방부 신검을 통해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허리디스크가 아니라면 문제겠지만, 4급 판정 받은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또 면죄부 받을려고 하냐는 비아냥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종국은 해명은 필요하지만, 면죄부는 필요없습니다. 김종국은 탈법은 물론이고, 편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공익 판정을 받았다고 재검을 통해서 현역으로 간 "지성"이란 탤런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성이 대단한 것이지 김종국이 법을 어기거나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똥꼬에 힘을 줘서 간 힙합가수나 2004년 사구체 신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적발되서 간 탤런트가 비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또, 어떤 가수처럼 현역이었다가 재검을 신청해서 공익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20살때 받은 공익 판정으로 공익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된 것입니다.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이기에 몸짱이라는 이미지에 "공익"은 손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위법이나 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스티붕처럼 큰 범법자 취급하는 몇몇 글들은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김종국 말대로 차라리 재검을 통해 현역을 가는 것이 훨씬 그의 이미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년간은 훨씬 더 힘들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공익"은 사람도 아닙니까? 주변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개인적인 이유로 병으로 공익 판정을 받고 면제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죄지은듯이 살아야하는 것입니까?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김종국 죄진 것 없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터보 4집 준비중 디스크로 쓰러졌다는 기사와 담당의사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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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제기에 이명박 후보측의 대응은 결국 정보 출처 의심이다.
그 전에 제기된 부동산 문제와 경부 운하 보고서 때도 대응은 청와대의 음모다는 것이었다.
경부운하 같은 경우 그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인 대응만 한 것이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결국 조선일보는 물타기 기사를 사설까지 동원해서 내보내고 있다.

국가 관리 개인정보 불법유출 범인 찾아내야
“20년前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나”

국가 관리 개인정보 불법 유출, 범인 찾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이런 말 하지 않았나?

위장전입 정보도 장상, 장대환 총리 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문제도 수많은 장관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노당 국회의원들 공격 자료로 활용했으면서, 왜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나? 그때는 국가 관리가 아닌 정보였나?

우선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다. 그 다음을 따져라.
개인정보 보호도 맞지만, 그 전에 공인의 위법적인 상황에 대한 해명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훨씬 우선적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은 있어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것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정보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익에 도움이 될 경우 '알 권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공익에 우선이 될까 아닐까.
판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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