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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8.22 뭐든 선거 선심용이라는 조선일보 8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모양입니다. 세금이 꽤 감면되나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래의 타이틀이 눈에 띄는군요.

대선 '선심용' 이라..
뭐든 선거용 정책이라고 하는군요. 조선일보씨, 이 참에 선거 몇 개월 전에는 모든 신규 정책 발표 금지를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상회담도 대선용, 세금 정책도 대선용...
(감면 안한다고 할때는 안한다고 XX, 한다고 발표하니 한다고 XX.--;)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03년은 대통령 취임, 2004년은 국회의원 선거, 2006년은 지방의회 선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가 열리지 않은 해는 언제였나요? 2005년 한해입니다.
보궐선거까지 따지면, 선거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없고, 몇 달에 한번은 선거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5년 빼고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딱히 비판거리 찾자니 애매하고, 서민용 정책이라 잘못 쓰면 언론사들 난리날 것 같으니 적당히 깍아내리는 것이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선거용이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려가는 것이 정권의 임무이고, 잘 적용되었다면 다음 선거에도 또 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5년동안 정책을 수행할 책임을 준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이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당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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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올해는 모든 정책에 선거용을 가져다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정책들 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선심용'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많이 예를 드는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는 일같은) 것에는 열심히 비판해주세요.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불과 6개월전, 2007년 사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제에 대해 비판했군요.
[조선일보 사설] 소득세를 한 해 26%나 더 걷었다니 2007.2.16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10년 전 소득세 과표구간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때리는 것은 눈 딱 감고서 월급쟁이를 ‘봉’으로 쥐어짜려는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 세율을 낮추든, 과표구간을 조정하든 봉급생활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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