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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5 NLL 관련 10년전 조선과 동아의 객관적 기사 2
10년전 NLL에 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0년전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NLL에 대해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논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았습니다. 즉 영토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과 동아는 이것을 두고10년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할 것인가요?
아니면 오로지 反노무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것인가요?

조선일보
전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과 국방위 국회의원간의 NLL 침범 논란 다툼 중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 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동아일보 계열 신동아 기사입니다.
역시 전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신동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토선이라는 논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서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도 한국 언론들은 북한 경비정이 군사분계선 또는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을 침범, 한국 어선을 나포 또는 공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서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
바다에 표식판을 세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협정 당시 서해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국 언론들은 마치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몇년 전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이양호(李養鎬) 국방장관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 「침범」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고 질책받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과거 군사정전위에서 근무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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