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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로 예측했습니다.

-4% 성장은 G20 신흥국 중에서도 제일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의존적인 국가라 대외 환경이 어려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부는 동의못한다고 합니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디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4%는 IMF 직후 -6.9% 성장이후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재정부 "IMF 전망, 동의하기 어려워"

결국 어려운 것은 진짜 서민들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할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근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내년에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한다고 설레발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회복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靑 "IMF 전망,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IMF가 올해 마이너스 4%에서 내년 플러스 4.2% 성장을 전망한 것은 8.2%포인트의 급속한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펴나가는 여러 정책을 잘 집행한다면 2010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은 폭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4%에서 +4.2%면 산술적으로야 8.2% 상승이지만, 결국 2년동안 0.032%성장인데 결국 제자리라는 소리입니다.

韓 작년 경제수준 회복에 2년 걸린다

물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제 모델인 아시아 4마리의 용의 평균 성장률 예측이-3.9%입니다.

이제 제발 실물을 아는 경제전문가 대통령이 능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되도않는 삽질은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7% 경제 성장공약이 5년동안 경제 성장률 더한 숫자로 달성되어 버리겠습니다.

한때 소통령으로 불리며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망쳤던 김현철씨가 복귀했군요.

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합니다.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합니다.

김현철 "YS 아들 아닌 일로서 인정받겠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 "공백기 아니냐. 그 기간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써보고, 각계각층 많은 분들을 접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구멍가게도 운영하고, 지금은 기업 컨설팅, 정치컨설팅 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플러 활동도 했었습니다.

YS 차남 김현철 '악플'게재 선거법 위반 경찰조사

이로써 김영삼 정부시절 나라를 말아먹고 IMF 사태를 불렀던, IMF 보이가 또 한 명 귀환했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자체가 IMF 부른 당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인가요?

IMF 사태 중심에 있던, 3인방 돌아오다

당시 재경부 부총리는 국무총리로, 차관은 장관으로...

그리고 소통령은 한나라당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로 한걸음씩 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IMF를 부르는 소리가 10년전에도 그랬듯이 자꾸 외국에서 먼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뻘소리이길 바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사를 보니 국내 언론도 슬슬 IMF 자금 지원 기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IMF의 통화 스와프로 바꾸면서 말입니다.

"IMF 말만들어도 경기"..정부 딜레마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하자니 시장이 놀라고, 포기하자니 달러가 아쉽고.."
한국 정부가 IMF의 통화 스와프 참여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IMF가 유리한 조건으로 신흥국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IMF에 섣불리 손을 내밀 수 없는 현 상황 때문이다.

이런 기사 슬슬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론 조성을 하겠죠. "과거의 IMF가 아니다. 이번은 다르다. 좋은 조건에 달러를 공급받는 것 뿐이다." 라고요.다 말장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수 논객 조갑제도 같은 주장을 했군요.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정부임을 잊지맙시다.

비즈니스 위크 11월 3일 자에 나온 전세계 금융 위험 국가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군요. 원화가치 33% 폭락과 외환 1000억불 정부 지급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높은 환율때문에 은행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은행들도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중단했다고 기사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위크는 우리나라를 위기 국가로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로 봤을때, 이 위기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외신보도보다는 그나마 희망적이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팀의 모든 대책은 효과가 없고, 경제팀에 대한 신뢰는 여당과 조선, 중앙일보까지 교체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명만이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군요.

원문

오늘 한 말입니다. "현 상황 IMF 때보다 심각"

그런데, 불과 한달전 이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위기감 긴장감을 주려고 했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었죠.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한다는 소리가 "현 상황 IMF 때보다 심각" 이라. 뭐, 세계 경제가 급박하고 불예측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빈다.

그러나, 대통령부터 이러니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시장의 신뢰도 상실한 경제 수장과 그를 무한 신뢰하는 대통령이 정부에 있으니까요.

참 한달전 긴장감을 주려고 위기라고 그랬다는 말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오늘 하는 말도 참 기가 찹니다. 그러고보니, 총리랑 장관이 IMF때 장관과 차관이었죠. 잃어버린 10년 말처럼 바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논 능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아래 당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했던 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9월 위기설등이 있다. 저도 평소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 자주.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위기라고 해 놓고 왜 위기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임푸 같은 위기는 결코 없다. 상황 자체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평소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 세계가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에 경제 주체나 공직자에게 위기감 긴장감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어려울 때 힘차게 용기를 낼 거다. 축 늘어진 이야길 하면 긴장감이 없어 지니까... 긴장감 때문에 위기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실제 위기로 경제파탄나는 건 없다 오늘 내일 양일간 제일 위험하다, 단기부채, 외국인 국채 팔고 떠날 것이다..외환위기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냈다. 국채를 팔 사람들이 다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위기가 없습니다. 외국의 모든 경제기구들이 위기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어 위기 보도가 크게 나간다. 위기는 없지만 어려움은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들도 열씸히 하고 그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 연설에서는 "IMF 외환 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시중에 퍼지고 있는 '외환 위기론'에 대해 직접 해명했었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기업의 건전성도 좋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러다 외신들 말대로 IMF 시즌 2가 올까 걱정입니다.

11년전을 모두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997년 1월 23일의 한보가 부도났습니다. 이것은 IMF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처음 부도를 맞으면서, 3월 19일에는 삼미, 4월 28일에는 진로, 5월 28일에는 대농, 6월 2일에는 한신공영, 7월 15일에는 기아그룹에까지 오게 됩니다. 

출처 : IMF10년, 알기쉽게 풀어쓴 IMF 사태 시나리오

이후에 97년, 98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를 맞게되고, 결국 IMF 차입을 선언하게 되죠. 그 당시 97년, IMF 사태의 한가운데 있었던 3인방이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 이때 잘 수습하고 막았다면, IMF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98년은 걷잡을 수없이 터져버렸죠.

IMF 사태는 결국 재경부 관료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핵심 요직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글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자면서, 우리나라를 말아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군요!
자신들의 실책을 반면교사삼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래 3명은 97년 재경부 장관, 차관, 금융정책실장이라는 핵심에 있었고, 지금은 인수위원회의 주요 인물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인재풀은 그들의 화려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IMF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것인가요?

한승수 : 현) MB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전)1996년 8월 - 1997년 3월 제3대 재정경제부총리(장관)

강만수 : 현) MB 초대기획재정부 장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전)1997년 재정경제부 차관

윤증현: 현)기획재정부 장관(강만수장관 후임)
             전)1997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장

지금 인수위가 하고있는 삽질 정책들을 봐선 앞으로 5년 무섭습니다. 제발 잘하기를 바랍니다. --;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대표적인 구호로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을 짜고있는 한나라당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구호는 버리십시오.

"잃어버린 10년"동안 잃어버린 것을 대라고 하니,
경제대란, 집값대란,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황,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반박해도 충분히 반박할 것이 충분한 이야기들이고 어이없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책임을 망각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IMF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왔습니다. IMF 직후로 경제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대량 실직사태가 오고, 부동산은 추락하고, 가족의 행복은 망가졌습니다.
(참고로 위의 잃어버린 것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대우몰락으로 IMF를 가져오게 한 기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계속 바뀌지만, 그 아래 경제관료와 정책입안자들은 그대로이고 기업인들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기업의 총수는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잠시 고생하다 사면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은 파산에 자살에 가정이 풍지박산 났습니다.
경제 관료 못 잡으면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 책임으로 한나라당은 10년간 정권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수출 3천억불, 외환보유고 2천억불, 주가 2천 포인트, 국민소득 2만불, 국가신용등급 상승, 아시아 국가중 언론자유 1위 (국경없는 기자회 평가), 정치적 자유도 사상 최초 1등급 (프리덤 하우스 평가), 전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 (2007 미국 브라운대학 평가), 신용불량자 감소, 물가안정, 경제성장율 OECD 국가중 최상급" 등등 긍정적인 신호들은 무시하고, 왜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습니까?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계속 외친다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훨씬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