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각 언론사 별로 유류세 10% 인하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0% 인하는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의 유류세는 505원입니다. 여기서 10% 감면이라면 454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10% 인하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서 472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줄 밑을 보면 525원으로 내년에 조정한다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즉 10% 인하라는 말은 아직 내지도 않은 525원의 유류세를 적용할 경우 10% 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적용될 세금이 525원이었는데, 472원으로 했으니 10% 인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지도 않았던 525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금 내고있던 505원에 대한 감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실제 혜택은 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5%가 오르게됩니다. 올해 인하분의 두배가 오르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올해 인상분에 대해 10%인하하여 그만큼 걷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 6% 인하가 될 뿐이고 휘발유 소비가 늘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유류세는 항상 초과징수해왔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으로 생색도 내고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손해 없어보이는 세금 장난같습니다.
그러나, 10% 인하는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개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ℓ)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함
-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도 올해 12월31일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함
즉 현재의 유류세는 505원입니다. 여기서 10% 감면이라면 454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10% 인하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써서 472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한 줄 밑을 보면 525원으로 내년에 조정한다는 말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즉 10% 인하라는 말은 아직 내지도 않은 525원의 유류세를 적용할 경우 10% 인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적용될 세금이 525원이었는데, 472원으로 했으니 10% 인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지도 않았던 525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지금 내고있던 505원에 대한 감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면 실제 혜택은 6%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11.5%가 오르게됩니다. 올해 인하분의 두배가 오르는 것이죠.
정부로서는 올해 인상분에 대해 10%인하하여 그만큼 걷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세수에 비해 6% 인하가 될 뿐이고 휘발유 소비가 늘면 그만큼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유류세는 항상 초과징수해왔습니다. 인하했다는 것으로 생색도 내고 이래저래 정부로서는 손해 없어보이는 세금 장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