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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1 이명박, 대북 외교도 경제만큼이나 미숙 7

오늘 금강산에서 50대 여자 관광객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서 50대 女관광객 피격 사망(3보)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중요 제안을 내용으로한 국회연설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발생한 두가지 사건으로 보고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의 미숙한 대응을 알 수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도, 환율 정책도, 대북 외교도 제대로 한 것이 없군요.

첫째 정부의 보고라인 문제입니다.
오늘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난 것이 새벽 4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대에게 9시 20분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11시30분 통일부에 유선통지 되었습니다. 시신 수습 후 속초로 온게 1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1시 30분 이후라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늦게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시 30분 이후에 보고됐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북 보고 체계의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상황인식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 관광 중 총격으로 사망했는데 대통령은 2시 20분에 국회연설에서 대북 대화를 제의합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대응이라면, 오늘 국회 연설을 연기하고 관계 대책 회의를 열었어야 합니다. 18대 국회 개원 연설이 중요합니다만,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격 사망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회 연설을 강행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취소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예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선물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쇠고기 협상을 벌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적 남북대화 제의"만 중요하게 여겼고, 국민의 안전은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李대통령, 피격사건 국회출발전 관저서 보고받아"

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망 사건에 묻힐까봐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강산 여자 관광객 피격 사건 이명박대통령 국회연설때문에 엠바고 걸린듯
AP통신, 국내언론보다 앞서 금강산 피격 보도

셋째 경제만큼이나 남북 외교의 미숙함입니다.
북한 핵개발이후 6자회담의 진척으로 핵폐기가 진행되고 있을때,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였고, 그로인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만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폐기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6자회담에서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던 이전 정권과 다르게 북미대화로 뒤로 밀리게 된 이명박 정부는 다급해진 마음에 소량의 옥수수 지원을 제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확보한 뒤였습니다.  50만t의 미국 지원과 5만t의 옥수수 지원. 북한은 당연히 그동안 자신을 무시해온 우리 정부를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소외된 이명박 정부는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의합니다.
이것이 불과 4개월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을 추진하다 물가 박살나고, 내수 침체로 다시 물가 안정을 하겠다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만큼이나 너무 급격한 변화입니다. 겨우 4개월만에 말입니다. 도대체, 정권이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화 제의 직후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은 더 웃기게 되었습니다.

정부 "내일부터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靑 "北 대화제의와 금강산 피격은 별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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