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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31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 비롯 75명 특별사면 단행 2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75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이라고 합니다. 명단 분포에서 보았듯이 경제인과 정치인 위주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IMF로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우중씨를 비롯한 대우 그룹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에도 노대통령은 실망을 안겨주시네요. 어차피 김우중씨는 형집행정지로 나와있는 상태였으니, 그냥 사면 시켜서 풀어주신 건가요?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분식 회계 사기 대출 걸려도 2년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씨 17조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외에도 정치인들 사면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잡아넣었다가 풀어주는 일의 반복이네요. 그럴거면 잡지도 마세요. 제대로된 처벌없이 자꾸 사면을 시켜주니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뇌물 받아봤자 운없이 걸려도,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니.. 그리고 어느새 다시 정치생활이 재개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이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할 것입니다. 경제 사범, 정치 사범의 처벌이 이처럼 미약해서는 고위층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한 길입니다.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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