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1.10 이명박, 두 얼굴의 모습 실망스러워 11
"이명박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잠시 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특검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사 검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차기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기때문입니다.

만약 특검조차 권력에 눈치를 보다 그런 결과를 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냥 나중에 다른 말 나오지 않도록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그것은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겠죠.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이상 특검으로 의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명박 당선자의 이중적 행태에 역시 "이명박"이구나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특검을 당당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면피용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히 받겠다는 선언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떠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당선자는 특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없이 충성심에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노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을까요?

만약 그렇더라도 이명박 당선자가 나서서 "특검 당당히 받겠다"고 한마디 하면 종료 아닙니까? 왜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은 막지 않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있습니까?
BBK 의혹이나 다른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과 한치도 다를바 없는 행동입니다.
앞에서는 아무 죄가 없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탈법,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모순된 태도와 다름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관습헌법이라는 훌륭한 판례를 내려주신 기관이지요.
그보다 지금까지 인생과 다를바 없어 보이는 이명박 당선자의 두얼굴이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