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차원에서 남겨봅니다.

지도로 보는 18대 총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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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투표율은 19.2%이고 그중 53.1%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절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20대들이 50%가 넘게 한나라당을 지지했다는데, 그것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투표 포기도 말이죠.

20대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입니까.
등록금과 취업일 것 입니다.

등록금 상승률이 갑자기 올해만 그렇게 올랐습니까? 과거 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상승 금액은 더 많아졌죠. 비슷한 인상률이라도,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금액은 급수적으로 늘수밖에 없으니까요.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목표, 그것을 과거 5년동안 민주당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립대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 인상률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방치하다 앞으로 4년동안 잘하겠다? 민주당은 등록금 폭등의 원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한나라당 지지는 말이 안되긴 합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평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등록금 대책 질의에 대해 모두 답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당들은 대책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18대 국회 공약에서 등록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손학규 대표가 학생 대표단을 면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동안의 실망에 대해 앞으로도 큰 기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포기와 한나라당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층이 적극 투표하고 이외의 층은 투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 : “보통”
△등록금 문제 적극적 언급
△시민단체 정책요구 수용
△그러나 ‘등록금액 상한제'가 공약에서 빠진 점, 구체적 실행계획 부재 등은 문제

<한나라당> : “매우 소극적”
△‘반값 등록금' 약속 식언(食言)
△국가 장학금 제도 확립 외에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토론 회피
△등록금에 관한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거부

<민주노동당> : “매우 적극적”
△눈에 띄는 등록금 150만원 공약제시
△‘등록금액 상한제' 최초 입법발의
△당 차원에서의 가장 적극적 활동
△구체적 예산 계획과 실행 가능성이 문제

<창조한국당> : “적극적”
△ 등록금 상한제 약속
△무이자대출 통한 10년 거치-10년 상환 공약
△그러나 당 차원에서의 활동을 더 강화해야

<진보신당> : “매우 적극적”
△등록금 고통지수 발표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총선공약
△역시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 및 실행 가능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청년 취업 문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당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해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당도 딱히 이것이다 하는 공약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취업문제 해결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와 금산분리,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 유도 및 대운하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취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다른 당의 정책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공약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에도 실현 불가능하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목표치 제시 남발의 예로 취업 대책 공약이 끼어있습니다.

▷ 통합민주당 : 6%대 경제성장 달성, 연간50만개 일자리 창출
▷ 한나라당 :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양성,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달성, 해외봉사단 2만명 달성,

또, 경실련은 위 공약을 "현실 가능성,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 열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 목표만 있지, 정책의 차이도 변별력도 없습니다. 결국 청년 실업 대책은 어떤 당이든 큰 묘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두 문제를 본다면, 기존의 정치 세력인 민주당에 4년간 실망했고, 그것으로 변화를 쫓았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앞으로 4년간의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놈들이 되도 똑같을 것이라는 사람들은 포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20대들의 저조한 투표율과 투표한 사람들의 한나라당의 지지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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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과반수 이상, 아니 최고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당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런 일이 눈 앞에 다가오는 군요.

이 시점에 통합민주당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는 국회의 모든 법이 통과해야 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사위가 회의를 안하거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죠.
과거 4대 개혁입법과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들이 바로 법사위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내준 정동영 당시 의장은 욕먹어도 쌉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몇 번의 직권 상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야간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일은 내버려두더라도, 통합민주당은 국회내의 견제 세력역할을 충분히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합니다. 이번 선거가 망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고 모든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은 법사위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식으로 국회 법을 무시한다면 또 여론의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토를 시작했겠지만, 제발 법사위원장을 빼앗기지 말고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견제 세력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우론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폐허가 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내일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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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총선의 수준이 딱 대한민국 수준이겠죠.

나름대로 시스템과 전국 정당, 진성 당원 정당, 정책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국민들의 외면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계파 정치는 공천에서 피의 복수극을 일으켜, 다른 계파를 모두 떨어뜨리고.
그 계파는 모두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계파 수장은 탈당도 안하고, 자기당 지원도 없고, 목매다 지도부에서 결정한 일은 동생 영입이라는 또 하나의 코미디.

무조건 당선이니 토론회는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듯한 선대위원장은 "공약은 공약일뿐", "대운하 찬성 교수 5천명 양병", "그 정책은 잘 모른다"는 주옥같은 말을 남기고...
핵심 공약은 숨긴 정책. 그나마 다른 정책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방송도 잘 모르고. 발표하는 것은 연일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 뿐.

여당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과반을 넘는 안정적인 의석을 달라고 엄살이다. 뛰쳐나온 '친박연대'는 찍으면 다시 여당으로 들어갈 사람들.

부활한 정보과 형사들은 야당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후보 불러다 협박도 한다고 하고. 중립이어야할 선관위는 철저히 여당 편인지, 대운하 반대 서명도 불법,
대통령이 최측근의 지역구에 방문했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잣대.

공천에서 떨어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지도부가 지원하는 촌극.
공천 떨어진 전임 대통령 아들 지원위해 80 노모도 지원 유세에 나서고.
종교를 기반으로한 정당은 2개나 생겼고, 1곳은 전국에 후보를 내는 2개 정당가운데 하나.
아마도, 정당 투표로 비례 대표도 나올 분위기.
진보성향의 당은 분리가 됐는데, 실제 분위기는 인물만 살고, 정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아웃오브안중. 지난 선거의 비례 대표는 꿈도 못 꿀 분위기. 몰락만 예견되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자칭 보수 정당은 JP 뒤를 잇는 지역정당으로 자리매김.

나조차도 특별히 관심이 없어져버리는 선거, 그들만의 잔치, 누구를 찍을지 고민도 안되고 사람도 없고, 정책마저 실종되어 버린. 그럼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선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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