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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8 환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기사]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결정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미 1-2년전부터 대체 입법이 추진되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밝히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나, 그래도 '종교적'병역거부자들에만이라도 희망찬 뉴스가 될 것입니다.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단어 선택의 이면에는 정부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도 희석시키고 그 대상을 한정지을 수 있는 말로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심'의 양심은 사상의 자유를 뜻하는 양심이지, 도덕적 양심/비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기 보다는 '신념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더 거부감이 없는 단어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복무기간 3년, 격오지 병원, 합숙 생활로 대체복무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작으로 차차 신념적 병역거부자들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대체복무는 분명 사회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선에서 지켜지고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정은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군가산점에 대한 차별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대체복무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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