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 직불금 문제·감사 결과 인수위에 보고 안해
며칠 전에는 보고 안 받았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고 받았다고 하네요. 인수위원은 "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인수위원회는 그 때, 오뤤지 말고 한 일이 뭡니까? 직불금 보고 받고도 무대책이라. 2007년 감사결과 크게 문제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사안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사안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녀사냥이랍니다.
마녀사냥의 의미는 죄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몰아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죄있는 사람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 마녀사냥입니까? 그리고,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제일 잘 하는 짓이 마녀사냥이지요. 한 명 찍으면 물러날때까지 온갖 것들을 가져다붙여 몰아붙였으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데 명예훼손이라니요. 아마 명예훼손 맞기는 할 것입니다. 말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명단 공개하겠다니까요. 숨겨둔 치부가 드러나겠죠.
받았던 직불금 100배로 뱉어내고 토지에 대해 강제 몰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불금 몇 푼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에 대해 양도세등의 혜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를테니까요.
직불금의 본질은 양도소득세 회피와 농지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농업용지를 부당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공개가 꼭 필요한 이유는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위법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디든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비싼 변호사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탈법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MB가 했던, 위장전입과 의료보험 편법 내기입니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가 이런 편법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이 엄격했지만, 이번 정부는 매우 도덕성이 불량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러난 차관은 "왜 나만?"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임사에도 잘못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모 대변인은 잘만 하고 있는데요 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직불금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대책 세우겠다 말만 하지말고, 정쟁만 하지말고, 이제 대책도 좀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