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1.16 MB, 위장취업시켰던 아들 초임은? 24
  2. 2008.03.16 이명박 대통령의 세금에 대한 생각 8

대통령의 "대졸 초임 낮추자", "임금 낮춰 잡 쉐어링(job sharing)하자"는 말이 어제 있었군요.

이 대통령 "'잡 셰어링' 방법 강구"‥'대졸 초임↓' 검토

딴 말은 안하고, 위장취업했던 아들의 월급여 사진 한장 올리고 마무리하렵니다.

15년 넘게 일했던 직원보다 많이 받은 초임 급여 사진... 5년된 직원들도 최저생계비 수준... 위장취업 아들은 얼마?

대학생들 중소기업가라면서, 한국타이어 인턴으로 갑자기 취직해서 곧 정직원이 됐지요. (한국타이어는 인턴제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시절부터 싹수는 보였습니다.

Posted by isss :
아래 기사는 지난 3월 11일 국세청장 보고에서 한 장면입니다.
국세청장이 "대부분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고, 강제로 거둔 것은 7000억원밖에 안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업에 물어보라, 그게 자발적으로 낸 건지. 편하기 위해서 낸 거지"라고 말했고 순간 회의장엔 폭소가 터졌다.
국세청장 “대부분 기업들 자발적으로 세금 냈다"

여기서 우리는 CEO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는 기사가 앞에 붙었지만, 대통령의 지금까지 세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MB는 세금을 단지 국세청에 귀찮음 당하지 않기 위해 내는 것 쯤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한데요. 그리고 탈세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귀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 세금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세 조사하면 기업 활동 방해한다고 생각했겠죠.

헌법에 있는 납세의 의무는 어디로 까먹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MB는 이미 대선 기간에 많은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때 제기된 문제 몇가지는 소유 건물의 임대조건의 관리비를 부풀려 소득을 줄였다는 논란과 위장 취업한 딸에게 지금된 월급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아 세금 4천 3백만원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또 막내아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위장 취업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대표적인 탈세와 세금 축소 신고 입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탈세애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처벌 강화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탈세처벌 강화 공약.."너나 잘하세요"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기업했을때나, 시장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인하와 그에 대한 세수 부족은 간접세 강화가 염려됩니다.

[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 매일경제(mbn)

Posted by is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