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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0 외국인 투자 등돌리게하는 이명박 정부 1

외국인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촛불때문이고 노사문제 때문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어제 정부의 "급작스런 점심 시간을 노린" 환율 개입을 보면서 누가 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수장인 강만수 장관은 아시다시피 집권 초기부터 고환율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기업들의 수출을 돕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이에대해 옳고 그름은 이 글에서 제외하고 봅시다.) 따라서, 연초 930원대의 환율은 얼마전까지 최고 1050원까지 수직상승하였습니다.

얼마나 수직상승하였는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환율은 바로 급등하였습니다. 그 상승폭은 놀랄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환율 상승에 더해 원자재값 상승, 유가 상승, 수입재 물가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는 30%이상 초급등하였고, 일반 소비자 물가도 지난달 10%를 넘어 IMF시대이후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비롯, 경제 침체로 국민의 민심이 이반하자 뒤늦게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차관은 경질되었습니다. 환율관리에 한국은행도 함께하고, 기획재정부도 환율을 1000원 수준이나 그 이하로 맞추겠다고 합니다.

불과 4개월만에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의 한 축이 확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경제 운용입니까? 불과 4개월만에 경제 정책을 바꾸고, 장관은 환율 개입 발언을 하고, 외환 보유 물량을 수십억달러를 풀다니요.

지난 정부 우리나라 환율 정책은 친 시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정부들어 우리나라 환율 정책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인 행태입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외환시장에 개입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확확 바뀌어버리는 우리나라 정부를 믿고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겠습니까? 당장, 어제 급작스런 환율 개입으로 반등하던 주가는 다시 1500선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세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아래 1년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환율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업의 불확실성이 숨어있을때 그 기업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시장의 믿음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남기 힙듭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집권초에 제기했던 문제 중 하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들어 보여준 경제 정책의 운용은 아마추어 수준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떤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를 등돌리게 하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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