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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2 美쇠고기, 노무현은 거부, MB는 OK 재확인 2

조선일보 타이틀

누가봐도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월령제한없이 수입하겠다고 결론낸 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에 나온 홍정욱 의원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면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미 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다

이 문건의 결론 항목에는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한다"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문제는 이미 공개되었고...

단계별 개방 조치는 충격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애초 미국 육류협회도 단계별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완전개방을 주장한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협상 결과를 다시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일보의 1차 기사 타이틀과 결론이고 민주당측 반박  의견을 보면 위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노무현은 거부했던 쇠고기 완전 개방을 이명박은 OK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타이틀

도대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해결은 없이 노무현 잡고 흔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내쫓는 꼴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反盧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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