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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2 의료 보험 민영화가 현실화되나 6

드디어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실화 되나 봅니다.

민간 의료 보험 확대로 기존의 공공 의료 보험의 붕괴를 노리는 민간 보험사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병원 문턱 조차 가지못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사에 넘기는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 프레시안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로 직접 공공의료 붕괴 현실화가 다가오기전, 보험사들에게 질병 정보를 넘기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현실을 비꼰 "식코"의 국내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을 구호로 내세운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당선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코의 배급사는 식코의 국회 시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코의 내용중 민간의료보험 시행을 결정한 '닉슨'의 장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의 파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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