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사실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나마 법원이 정신줄 안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당연한 결과인데... 무죄선고가 너무 새롭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같은 사람의 재판 간섭이 없었겠죠...
다만,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리한 수사와 구속은 검찰의 개망신을 초래했습니다.

자, 이제 죄없는 사람 4개월간이나 구속시킨 경찰과 검찰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은?
좀 있으면, 조중동이 또 해당 판사 경력운운하며 촛불판사라고 사설과 컬럼 동원할까요?

PS 신영철 대법관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참 자리에 연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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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접수하고, 검찰/경찰도 접수했고, 사법부도 접수했고 이제 정말 미디어법만 남았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수단을 통한 국민들 접수......

그런데, 이런 반민주주의 초헌법적 행태에 대해서 왜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신문들은 침묵하고 있을까... MBC 편파적이라고 까지말고 자기들 편파 행위에 대해 반성 좀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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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ss :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합니다.
구속할만한 사안도 안되었던 것인가요?

지금까지 각종 의혹들과 개인적인 스캔들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검찰은 권력 비리 의혹같은 것을 밝혔어야 하는 데, 결국 그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나봅니다.
결국 누드공개한 문화일보만 거액 소송에 휘말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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