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훌륭하신 MB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만든 나라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미네르바가 주가도 대폭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네르바가 퍼뜨린 허위사실로 주장하는 7월말, 12월말 달러매수 금지를 제외하고도 조선일보의 두 개의 글이 10월 24일 IMF 지원설 때문에 증시 폭락을 유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글 보시기 바랍니다.
미네르바가 퍼뜨린 결정적 허위사실은?
지난해 10월 24일 한국 증시 폭락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회자되는 그의 글도 자주 비판 받는다. 그는 그날 상황을 한국이 긴급 구제금융 대상에 오르고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나 다름없이 간주되고 있다는 요지로 분석했다.
[시론] 한 경제학자의 '미네르바' 체험
예를 들어 10월 하순 미네르바가 한국이 IMF 지원을 받는다는 언급을 한 날 주가는 엄청난 폭락을 했다. 극대화된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 날 폭락은 누가 유발했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2천782억원을 순매도해서 폭락을 유발했고 개인도 795억원을 매도했지만, 대량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10월에만 4조원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미네르바의 글을 읽고, "아, IMF 지원받는구나, 한국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매도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때 우리나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급상승하여 국가 부도설이 외국 언론에 많이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날 한국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 증시도 모두 대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두 미네르바때문입니까? 일본 증시는 순익감소를 발표한 소니 쇼크로 인해 폭락이 시작되었고, 유럽은 영국의 마이너스 성장 발표와 실적 우려로 폭락하였습니다.
아래, 10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디에도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 IMF 지원설때문에 폭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CDS가 6.43%로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이 있고, 세계 경제 성장과 실적등의 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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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와서는 미네르바때문에 폭락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마치 미네르바가 세계 증시도 폭락시켰다는 소리와 다름아닙니다.
세계증시 악몽의 금요일
세계금융시장 '대혼란' 공포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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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는 계속 미네르바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머물던 그의 영향력을 키워졌던 결정적 역할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우스개가 이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오해와 핑계 대기에 허투로 들리지 않습니다.
봄 : 참여정부 때문이다
여름 : 촛불집회 때문이다
가을 : 미국 때문이다
겨울 : 미네르바 때문이다
미네르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을 예상했는데, 구속이 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라고 전하면서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해당 판사는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을 구속했고,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앙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네티즌들이 판사의 성향과 공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판사 이력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인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판결 내역은 공개되고 있으며, 오로지 판결로 그 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촛불 집회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예 법복을 벗고 시위나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선일보의 비난. 어느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와 개인적인 압박감이 더 클까요?
[사설]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
불과 4개월전에 판결을 가지고 판사를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네티즌의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수도 없지만요.
판사에 대해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웃음거리가 됐음을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층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공범. 오늘 무척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검찰 “노건평씨 직접 돈 안받았어도 포괄적 공범”
바로 노건평씨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측에서 혐의 적용에 대해 나온말입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공범'으로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할 뿐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노건평씨는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동업자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고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받겠지만, 세종증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건평씨가 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검사입니다. 바로 BBK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BBK 수사 때도 한나라당 현역의원과 최병렬 전 의원의 친척이면서 담당 검사를 맡아 공정성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BBK 동영상이 공개 됐을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보기엔 적절치 않다."
상식적으로 'BBK 동영상'은 당시 이 후보의 진술 번복과도 같은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인터뷰와 동영상 내용과 다를 것이 없어 새로운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5천900여개의 복구된 컴퓨터 파일 분석과 자금추적,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투자자문이란 회사는 1999년 4월27일 김경준이 단독으로 설립해 운영해온 `1인 회사'라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된 상태"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건평씨에 대해 포괄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지만, 포괄적 공범은 또 뭡니까. 직접 증언한 동영상은 증거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뇌물 수수 혐의를 찾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형님에게는 포괄적 공범이라는 혐의를 내세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