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모두 75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이라고 합니다. 명단 분포에서 보았듯이 경제인과 정치인 위주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한민국을 IMF로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준 김우중씨를 비롯한 대우 그룹 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에도 노대통령은 실망을 안겨주시네요. 어차피 김우중씨는 형집행정지로 나와있는 상태였으니, 그냥 사면 시켜서 풀어주신 건가요?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분식 회계 사기 대출 걸려도 2년도 안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씨 17조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외에도 정치인들 사면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잡아넣었다가 풀어주는 일의 반복이네요. 그럴거면 잡지도 마세요. 제대로된 처벌없이 자꾸 사면을 시켜주니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뇌물 받아봤자 운없이 걸려도,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니.. 그리고 어느새 다시 정치생활이 재개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이제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할 것입니다. 경제 사범, 정치 사범의 처벌이 이처럼 미약해서는 고위층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한 길입니다.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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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게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31대 대통령(1929~1933) 후버입니다.
후버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현재의 모 대통령 후보와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버는 성공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광산엔지니어 출신으로 광산업과 토목, 정부 조달사업으로 무일푼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우상으로 꼽혔고,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후버는 미국 대공황을 막지 못 하고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온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선 당시 미국의 경제는 불황이 시작되고 있었고,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후버가 당선되었습니다.
후버가 행한 정책 중 큰 하나는 "후버댐"과 같은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뒤이어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뉴딜 정책으로 불황타개를 시도하게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올린 것인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으로부터 보복관세를 물게되어 국내 경기 침체를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대공황으로 미국인의 30%가 빈민층에 내몰리고, 1300만의 실업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과 같은 취임 연설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공약과 유사해 보입니다.

경제인 출신 대통령인 후버에 대한 비판은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루즈벨트나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경제인 출신도 아니고, 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소통의 자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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