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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용산 참사로 불평등한 "법과 원칙"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먼저 철거 정책입니다. 현 철거 정책은 도시 개발 구역등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입자들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가 협의 대상입니다. 이것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면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이사비만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유자도 나머지 20%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80% 찬성이 됐으면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뉴타운 되면 집값오르고, 좋은 아파트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뚜껑을 열고보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억원을 더 내야하고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한 보상은 적다보니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반대를 해도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으니 반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강제 철거 절차를 밟게됩니다. 물론 쥐꼬리만큼 보상금은 줍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에 대해 시행사와 행정 관청은 철저히 법을 내세웁니다. 80% 이상이 찬성했으니, 이 돈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겨나는 사람들은 법대로 "예"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정착율은 30%도 안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근 골프장 건설의 예가 있습니다. 농사짓고 있던 땅이 갑자기 80% 이상 찬성했으니 쥐꼬리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신은 계속 농사짓고 싶은데도 말입니다. 공익(?) 목적의 골프장이 들어서니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법으로 하면 쫓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야할 법과 원칙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생각하면 참 분통이 터집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때문에 고통받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바로잡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단 한명도 구제해주겠다면서 같은 방침을 왜 철거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징벌적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법과 원칙"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민들은 법을 바꿀 힘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법을 바꿀 힘이 있었던 것이 큰 차이입니다. 철거민들은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고, 종부세 대상자들은 몇 년에 걸쳐 종부세 내면서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물론 종부세도 소득수준과 집값에 비하면 푼돈인 몇 백만원 수준입니다.)

법과 원칙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가짜 서민"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 세금을 깍아주고, 다른 편에서는 "진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항상 "법과 원칙"입니다.

미국 대선이 진행 중 입니다. 오바마가 분위기상 거의 당선 확정입니다.

오바마 효과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증시가 빨간불이 켜졌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1200을 넘어서 사이드카도 걸렸습니다. 설레발만 쳐대던 누구와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알만한 얘기한번더 써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년에 3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이명박 "정권교체땐 내년 주가 3000"

"나는 실물경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황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되면 3000 정도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20일 당선 확정되고 오전 5시 28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코스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 불구 하락 마감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하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별 기대가 없다 내지는 관심없다 정도겠지요.

우리나라 집권당과 찌라시 신문들은 오바마 당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대선을 보는 오늘자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시각차

한겨레는 "오바마, 선거인단 280명 + 알파 확보 전망", "매케인, 초접전 경합지 모두 이겨야 역전"이라고 보도한데 비해 중앙일보는 "선거 안 끝났다."고 보도 합니다.

그 전 미주 중앙일보는 오바마에 대해 "오바마 가족사…결혼·이혼을 밥먹듯"이라고 보도했지요. 그러나, 아픈 부인 옆에 두고 바람 핀 메케인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10월 20일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흑인인 오바마에 대한 비열한 차별의식을 드러냈던 만평입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끝까지 브래들리 효과에 기대를 걸었더군요.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메케인을 찍을 것이다는 것이죠.

브래들리 효과? 아니면 말고~

그나마 발빠른 조선일보는 대세를 파악하고 빨리 논조를 바꿨습니다.

foog.com :: 조선은 오바마, 동아는 매케인?

우리나라는 이제야 오바마 인맥 찾기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될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하버드 동문이라고 홍정욱 의원을 오바마 인맥으로 취급하는 모 당은 어이가 없습니다.

올 3월 카트 운전수 노릇하며 미국 부시 대통령과 친해지고 싶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때 오바마는 만나지도 않고 왔습니다. 불과 7~8개월 이후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 방문했던 영국 총리는 유력 후보와 모두 만나 대화했습니다. 오바마는 아시다시피 대북 강경책도 아니고, FTA 특히 자동차에 대해 강

노무현 정부때도 부시와 노무현이 엇갈리더니, 이명박 정부때는 이명박과 오바마가 엇갈리게됐군요. 이제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규제완화 정책, 대북 강경정책등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금융위기로 실패가 증명된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쫓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잘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한겨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선거법 위반 전력과 증인 교사 혐의가 있었으며 위장전입, 갖가지 탈세와 의료보험비 문제, 자녀 위장취업등...... 이런 것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꿈도 꾸지 못할 미국의 분위기와 도덕성이 부럽습니다.

9월 1일. 중앙일보 경제기사입니다.

9월 막상 닥치니... 고개 숙인 '9월 위기설'이라고 합니다. 나름 분석하고 9월 위기설이 "이미"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근거 없거나 예상이 빗나갔다고 하네요. 아래 캡춰 그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시장은 환율, 주식, 채권이 동반 폭락하고 사실상 금융시장 패닉 상태를 겪었습니다. 9월말도 아니고, 9월 1일. 이런 기사는 바른 기사맞나요?

입력 시간도 9월 들어서 18분만에 입력했군요.

환율은 1116원 코스피 59P 폭락했습니다. 몇 개 그룹사의 유동성 위기 이야기도 돕니다.

위와 같은 금융시장 붕괴 기사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밀리는군요. 세금 거의 안낸다고 합니다. '9억 주택' 가진 "진짜"서민은 "정말" 좋겠습니다.

문득 과연 나는 서민이나 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계를 지금 10년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IMF로 만든 후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 같아보입니다. 우스개소리로 많이 도는...경제를 죽여놔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겠죠.

부디 많은 분들 오늘도 큰 피해없으셨길 바랍니다.

9억 짜리 집 있는 강남 중산층과 6억가진 서민을 위해 종부세 제한을 9억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니, 이제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세금 쓸 곳은 많은데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등 내리겠다는 말만 했으니 어디서 돈을 걷어서 메꿔야합니다. 과연 어딜까요?

정부 '감세 보전할 증세도 추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말이 좋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나 16개 항목의 특별공제는 줄이겠다고 합니다.

소득세 조금 감소시키고 공제 많이 줄이면 세금은 더 많이낼 것 같네요

- 납세인원의 38% 수준인 간이과세자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 더내겠네요.

- 저소득층도 미미한 금액이지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항도 못합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은 저항을 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받아주니 세금을 덜 내게 되지만,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저항도 못하고 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들어 저소득층과 복지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정권이... 그러나, 이런 사실을 수혜 계층은 잘 모르고있습니다.

"우리 MB가 다 해주실거야"라고 믿으시던 아주머니 당장 아이들 사교육부터 더 시키셔야할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발등 찍힌 한우 키우시는 아주머니, 주위에 망해가는 한우 농가들을 보시면 어떤 말을 하실런지

순대국밥 말아주시던 할머니, 동년배의 대통령보니 경제 잘 살렸습니까?

자신들을 이용하는지 모르고...그럼에도 한나라당의 절대 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진짜 서민"들이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