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고, 현역(!) 요원 중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병역특례와 같이 영어 교육을 돕게한다고 합니다. 쏟아져나오는 어설픈 정책에 놀랄뿐입니다..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이런 정책은 병역 특례에 대한 예외를 줄여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병역의 예외 혜택에 대해 수많은 위법 사례가 적발되고 병무 행정에 대해 불신이 커지기만 했는데, 차차 병역에 대한 예외를 줄여서 지금은 많이 그 반발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면제받기 힘들고, 병을 속여 인정받는 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떳떳이 다녀와서 활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연예계의 풍토도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육요원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병역의 큰 틀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요원이 겨우 100명, 200명으로 될 것은 아닐 것이니, 가뜩이나 부족해지는 병역자원을 얼마나 빼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 영어 연수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층의 합법적인 (사실상)병역 면제 혜택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서민은 겨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킬 수 있지만, 부유층은 방학때마다 영어 연수를 보낸다든지 학기중 혹은 몇년간 영어를 배우러 해외 유학을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들가진 여유있는 학부모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유학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에 대한 이런 예외는 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뿐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영어 교육 잡겠다고 하다가 국가 기틀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불필요한 광풍을 바로잡으려고 하지않고, 기름을 들이붓겠다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 과연 영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야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 인수위는 공식방침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인수위가 자초한 '영어논란'
          항상 오해라고만 말하는 인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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